DTI규제를 풀고 금리도 여러차례 인하했습니다. ‘빚 내서 집 사라’...유도했었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살아났지만, 그 반대급부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천100조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골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원금을 함께 갚는 대출로 바꾸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그리고 대출 수요자의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즉, 대출수요자들이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은행 대출을 받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은행권 대출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빚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마구 대출을 해주다가 갑자기 대출을 스톱시켜 버리면,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서민들, 20~30대 젊은 층들은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자칫 이들을 월세 시장과 대부업체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런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자칫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점도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설사 숨통 트이고, 부유층 보유 주택 땡처리 끝나니 다시 대출을 규제하는 듯”,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손해보는 세상” 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