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민투표로 넘겨주지 않는 한 독도는 일본땅 될 수 없어" "사실상 아무 제재도 받지않는 북한, 핵포기할 이유도 6자회담 나올 이유도 없어"
천영우(이하 천)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요즘 근황이 궁금합니다. 뭐하고 지내십니까?
천 : 한반도미래포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 : 예, 한반도미래포럼... 언론에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한일관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명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11년째 계속 이러고 있어서 뭐 무슨 갑작스러운 도발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일본이 말로는 맨날 화해제스처를 보이는 같던데, 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천 : 방위백서에는 11년째지만 지난 70년 이후부터 일본이 한결같이 주장해 내용입니다. 한번도 이런 주장을 안 해온 적은 없고요. 화해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일관계가 정말 좋을 때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굽힌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할 때마다 일본정부에 항의를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빼앗아갈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수천 년을 주장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독도가 분쟁영토다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을 하면 한국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분노한다는 국민감정을 악용해서 우리가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어떻게 보면 일본이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가 못 들은 척 하면 그만인데, 우리 국민들이 왜 정부는 이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느냐, 이런 눈치를 보느라고 정부가 나서서 대응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우리가 덕 보는 것은 없고 일본의 수에, 일본의 전략에 말려가는 측면이 큽니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남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아니다 하고 나서서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반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양 : 정부의 일관된 조용한 외교방침은 잘 알겠는데, 일본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속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 괘씸합니다.
천 : 일본이 원래 백서에 명시하기 전에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흥행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여론을 자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양 : 흥행이 성공했다...
천 : 네, 여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점점 이거를 키워온거죠. 전에는 가끔 가다 몇 년에 한 번씩 외교문서를 보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보내고 우리는 묵살하고 그랬는데, 시마네현 현민들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시마네현민에게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국가가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발끈하면서 기대 이상의 흥행을 거뒀거든요.
양 :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천 : 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 운동선수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세레모니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우리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강하게 반발했다는 우리 핏속에 흐르는 항일독립투쟁정신을 발현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도가 분쟁영토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드는 측면이 있는거죠.
양 : 지금 일본 공사를 초치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국민여론이 들끓다 보니 이런 것을 고려해 정부가 하는 것이고, 큰 의미는 없군요.
천 : 국익을 위한 것보다는 국민정서에 끌려 다니는 것이죠. 눈치보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국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을 도와주는 겁니다. 일본 계략에 말려드는 측면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회나 언론에서, 여론에서 이런 것들에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 정부 성명이라든지 공사 초치라는 이런 수준의 대응도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멈추지 않고 계속 하지 않을까요?
천 : 천 년, 만 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본 방위백서가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든 책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고, 모든 일본 국민이 하루에 10번 씩 떠들어도 독도가 일본 땅이 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자,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할 때 남들이 대꾸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슈를 키우는 것 외에는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양 : 그렇군요. 여하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일관계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계속 경색됐는데, 특히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화해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지난달 말에 화해제스처라고 할까요, 먼저 손을 내민 느낌입니다. 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랬을까요?
천 : 글쎄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베 내각의 수정주의적인 역사인식이 제일 문제죠. 우리 정부로서도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안부 문제에 연계하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가 없고요. 늘 앞으로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사 문제, 특히 위안부 문제를 해결 할 노력은 물론 해야 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한일 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근본주의적인 접근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일본하고 협력하고 의논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위안부 문제 못지않게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위안부 문제에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일본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접근법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로서는 조금...
양 ; 잘못된거네요?
천 : 감당하지 못할 일을 시작한거죠. 지금이라도 출구를 찾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 : 단호하게 말씀해주시는군요.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모두를 연계시킨 것 자체가 감당하지 못할 시작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천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문제를 위안부 문제로 인질로 삼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로 계속 해결하고, 현재 협력할 일, 미래를 위한 일은 그대로 또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양 : 박근혜정부가 아무 것도 얻지도 못하고 아베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다가 입장 선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올 봄에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밀월관계, 이런 조짐에 우리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 : 그런 것보다는 한일관계가 이렇게 계속 수 년이 지나도록 위안부 문제에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게 한일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서도 우리의 여러가지 외교안보 정책에 옵션을 제약하는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일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에게 나쁠 것은 없죠. 모든 나라 간 관계가 좋을수록 좋은 것인데 미일관계는 그대로 가더라도 한미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미동맹도 한일관계가 나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7개 군사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일본에 있는 7개 군사기지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UN사 후방기지, 이런 것이 유사시에 얼마나 원활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는 것은 한일관계가 원만해야 가능 한 것이거든요. 한일관계와 한미관계가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보정책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한일관계가 나쁜 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히 당장에 닥치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위안부 문제에만 집중하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하나의 출구전략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 네, 물론 전문외교관으로서 철저하게 국익만 따지고 실리만 따지자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일반적인 국민 감정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베 정부는 아무 것도 고치지 않고, 아무 것도 개선할 노력을 안 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요.
천 : 물론 우리 국민정서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원하는 일본으로 바꾸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어려운 일이죠. 있는 그대로 일본과 상대할 전략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계속 고쳐 나가려는 노력은 하되, 그것이 우리 뜻대로 다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일본, 아무리 아베 내각이 하는 것이 괘씸하고 섭섭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상대 안 하고 그런 일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다루면서 살아갈 전략도 있어야 하거든요.
양 : 일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중국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늘 기자로서 외교안보쪽에 출입하면서 궁금했던 게 이번 박근혜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이른바 등거리 외교 개념이에요.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균형을 잡아서 잘 지낼 수 있고 양쪽 모두와 잘 지내서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게 우리 국력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천 : 외교가 국력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는 이 모든 나라하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많기 때문에 모든 나라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양 : 그러나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 정부에서도 당장 사드문제도 그렇고,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천 : 잘 지내야 하는데 잘 지내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중국하고 우리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나라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미동맹에다 보험을 들고 사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양 : 아, 그렇군요.
천 ;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중국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경제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등거리다 뭐다 하는 것보다도 현안에 따라서 그 현안에 관련돼 있는 우리 국익의 구조, 이해관계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스탠스를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양 : 지금 그것을 우리 정부는 잘 하고 있나요?
천 : 조금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오해를 살 만한 행보가 없지는 않죠.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우리의 안보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도 우리의 주권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결정을 방해하도록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거는 실리적으로 하는 것이고,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이기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경제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우리의 국익은 안보 관련 이해관계가 작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양 : 그런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이 경제적인 현안, 안보적인 현안, 정치적인 현안을 우리는 당연히 나누고 싶어 하고 따로 생각하면서 사안별로 대응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 국가에서는 너희 정치쪽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경제쪽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하느냐, 안된다,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방해할 수 있잖아요?
천 :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거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국가 간에도 경제적으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1차 대전 직전에 영국하고 독일간의 경제관계가 제일 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것은 안보적인 이해관계 측면에서 아무리 대립되는 나라라도 경제관계에 따라서 그 나라 경제구조라든지 여러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양 : 그렇군요. 한일관계, 동북아정세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마무리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란 핵협상이 최근에 타결이 됐는데요 타결안이 지금 미국 의회로 송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은, 이란하고는 사정이 다른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나서지 않겠다고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이후 북핵문제 어떻게 봐야합니까?
천 : 북핵하고 이란하고 실질적인 관계는 없지만 미국이 이란 핵협상이라는 큰 짐을 벗었기 때문에 북한 핵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하나 생겼습니다. 이란 핵 해결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라면, 이란은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수행하면서 협상을 한 것이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제재라고 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북한이 아플만한 제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가 마비가 돼, 실제적으로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한 거죠. 대외자산 천 억 불 정도가 동결돼 있는 상황이고, 핵을 해결을 안 하면 제재만 계속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을 계속 받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란으로서는 도저히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입니다. 북한은 핵도 가지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제재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사적 공격을 받을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강한 제재를 받을 걱정도 안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6자 회담 재개하려고 (주변국들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비핵화하기 위해서 6자 회담에 나올 생각은 없는거죠. 6자 회담 나온다고 그러면 있는 핵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나올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이런 솜방망이 제재 하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는 아무 인센티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6자 회담 재개한다고 그래서 재개가 되지도 않겠지만 재개가 된다하더라도 아무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양 : 그런 상황이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천 : 네 감사합니다.
양 ; 천영우 청와대 전 외교안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