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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신각수 전 주일대사 "8월 아베 담화, 무라야마 담화 수준은 돼야할 것...미흡하더라도 한일정상회담 해야""朴대통령이 낙관한 만큼 위안부협상 진전있을 것"
양창욱 | 승인 2015.07.01 18:31
   
▲ 신각수 전 주일대사

양창욱(이하 양): 1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수요일 2부는 '파워인터뷰'로 꾸밉니다. 오늘은 신각수 전 주일대사 모셔 보겠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한일관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신각수(이하 신): 네, 안녕하십니까.

양: 네, 오랜만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셨고요?

신: 네.

양: 네, 반갑습니다. 요즘 한일관계가 해빙모드다,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사님, 요즘 그런 전환의 시기로 봐야되는 겁니까?

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한일관계가 상당히 악화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측면에서 한일간에 고위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방부장관, 재경부장관, 산업자원통산부 장관 회담이 각각 개최됐구요. 특히 6월 22일이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만,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각각 기념 리셉션에 교차 방문을 했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일련의 움직들이 한일관계가 이제 바닥을 찍고 앞으로 회복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 제가 궁금한 것은 취임 이후, 2년 넘게 3년이 다되도록 대일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강경기조를 풀려면 최우선 선결조건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내세워 왔어요. 이런 대목에서 얻은 것이 사실상,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단 말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신: 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고, 지금 한일정부 간 교섭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그동안 한일 관계를 어렵게 했던 일본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일본에서의 역사수정주의라고 할까요, 침략을 부정한다던지, 일본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담았던 고노 담화를 다시 검증한다던지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양: 대사님께서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나눈 대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위안부 문제에 무슨 큰 진전이 있고 막바지에 있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대사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신: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병세 외교부장관께서도 같은 취지의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전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 그런데 지금 한일 간 위안부 실무협상은 궁극적으로는 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본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더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뭐 큰 진전이 있다기 보다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외국의 유수한 언론을 대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양: 그러면 위안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대사님은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이 대체로 다 수긍하는 모양새로 결론이 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 글쎄요. 그거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현재 교섭 중이기 때문에 어떤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일본부 위안부 문제는 1990년대 초반에 문제가 부상을 해서 20여년간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매우 복잡하고 특히, 피해자 단체의 요구와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타협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전제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을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양: 예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쪽에 확실히 유리한 결과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입장 선회를 했다는 것은, 최근 미국과 일본간의 밀월 관계, 신밀월 관계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보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신: 네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이 우리의 동북아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세력 전환기에 접어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일동맹 강화라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세력 전환기에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또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보통 국가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미일동맹 강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동맹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일 관계가 계속 악화돼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전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일관계가 계속 악화된 상태로 가는 것이 결코 국익이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해결을 도모하고 또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초기의, 아베 정부 초기의 입장 보다는 훨씬 고노 담화라던지 무라야마 담화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한일관계 개선 모드를 가져가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외교가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가 나쁜 것이 우리 전체적인 외교 구도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고 한국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현재 잘 안정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립 때문에 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양: 예, 그런데 한국과 미국 관계는 혈맹의 동맹이잖아요. 미국과 일본의 동맹하고는 완전히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일본은 패전국가로서 출발한 동맹이니까요. 다분히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맺어진 전략적인 냄새가 나는데, 그런 관계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라면, 또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한미일 관계가 소중하고 그렇다면,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을 좀 압박해줄 수도 있던 것 아닌가요?

신: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는 것은 분명히 해왔고요. 미국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도록 막후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예, 막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안부 문제와 함께 한일관계에서 또 하나 현안이 뭐냐하면 이미 지금 열리고 있죠, 39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8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지금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하는데 이게 조선인 강제징용시설 관련 표현이 명시가 되는 것까지 합의가 된 걸로 보십니까, 대사님께서는?

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방일해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예, 조선인 강제징용사실이 명시가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명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십니까?

신: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한일 실무 당국자간의 세부사항을 합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인정하되, 조선인 강용징용자들의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담은 그런 것을 관련된 근대산업시설에 명재하는 식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큰 틀에서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에 대한 명시 여부는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은 크게, 어떻게 보면 각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위안부 협상의 결과는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 긍정적으로 분들도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안부 협상이 좀 진전으로 가고 또 조선인 강제징용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를 좀 얻으면 결국 이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한일정상회담이거든요. 열리면 올해 가을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최대 전제조건이 8월에 있을 아베 총리의 담화라고들 얘기합니다. 왜 그 담화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신: 사실 한일간의 정상회담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언급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고, 다른 하나가 역사인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라야마 담화가 원래 종전 50주년때 만들어진 담화입니다, 그래서 대개 10년 단위로 담화를 하는데 60주년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했고 이번이 70주년 이기 때문에 아베총리가 담화를 하게 되는데...

양: 10년 단위로 하는거군요, 담화가?

신: 네,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베 총리가 담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담화에 담길 역사인식이 결국은 일본의 역사인식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것이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그렇군요. 어느 정도 수위의 내용이 담겨야 우리 정부나 국민이 만족을 할까요?

신: 글쎄요 잘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는 일본 정치계에서 가장 오른쪽, 스펙트럼상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치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50주년 때 했던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하겠다는 입장은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담화 문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수준과 내용에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 예, 50주년 때 발표했던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그 담화 내용과 수위가 기준이 될 수가 있겠군요.

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은 최근에 보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경향이 일본사 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느냐 여부를 잘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양: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언뜻 생각이 되는게 이게 담화가 참 턱 없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우리 국민들 기대수준이나 정부가 생각했던 것 보다도 모자라고, 이렇게 되면은 한일정삼회담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사 문제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기간 지났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 스스로 2차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식민지를 지배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공동위원회를 우리가 두 번 했습니다 과거에. 근데 3번째 하는 것이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한일간에 역사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든다던지 또는 한일간의 국민교류들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과거사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다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베 담화가 미흡하다고 해서 정상회담을 안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좀 미흡하더라도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게 나은지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정상회담이 약 3년 정도 개최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한일 관계를 잘 개선해가면서 지금 동북아 정세가 상당히 여러면에서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를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 예,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한일 정상회담은 해야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 네, 대사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래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국민들의 인식이라던지 교류라던지 역사교과서를 공동으로 만들고 등등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폭넓게 진행되려면 일본 총리의 인식부터 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 네 일본 총리의 인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베 총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장배경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쉽게 바뀌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 대 정부, 국민 대 국민간의 차원에서 볼 때는 아베 총리의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 개인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 전체, 그리고 또 일본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외교를 펼쳐나가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일 관계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충족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 예, 지금 또 하나 언론이나 외교가에서의 관심거리는 만약에 열린다면 한일정상회담이 언제쯤 열릴것이냐, 이 시기 가지고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정부는 벌써 시점을 논하는 그런 것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 가을쯤 이제 열리게 되면, 그렇게들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신: 네, 올 하반기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일인데, 정상회담을 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양국정상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는 방법인데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때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양: 그 회담 방식이 제일 좋죠? 좋기는...

신: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양: 네,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가든,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오든지 하는, 이런 단독회담 형식으로.

신: 네, 그게 바람직한데 좀 어렵다면,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지금 한중일 삼국정상회담이 최근 몇 년간 개최되지 못했는데 조금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3국정상회담도 하고 한일정상회담도 하는 이런 것이 차선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양: 그거는 10월에 제주도 얘기가 나오던데, 한중일 정상회담은. 잘 진행돼 나갔을 경우에..

신: 구체적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요?

신: 마지막으로 그것도 어렵다면 방법은 다양한 다자회담이 있습니다.

양: 아, 다자회담 내에서? 예.

신: 9월에 유엔 총회에서부터 시작해서, G20 회의, APEC, ASEAN+3 이런 일련의 다자회담이 가을에 많습니다. 그때 정상회담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 예, 그렇군요. 그런데 다자협의체 내에서 양자회담을, 한일 간 정도의 중량감 있는 회담은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기자 입장에서는 좀 들더라고요. 같이 나가보면은.

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론 한국과 일본, 또 한국과 중국 이 동북아 3개국 사이에서는 정상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아, 어떤 형식이던지 간에?

신: 네, 유럽통합이 돼서 그런 것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시로 정상들이 만나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대로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가 셔틀외교를 사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빨리 부활이 돼서 양국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툭 터놓고 애기하고 풀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 한일관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양: 네, 여러가지로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와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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