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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비정규직이라고 두 번 죽어야 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양창욱 | 승인 2015.06.30 13:06
   
 
양창욱: 30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1부, '불교를 말하다' 시간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 유족들이 얼마 전 정부에 순직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하면요, 정부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기때문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양한웅: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양창욱: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기간제 교사들이 몇 분이나 계신겁니까?

양한웅 :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분이십니다.

양창욱: 아, 두 분이시구요. 그럼 정교사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양한웅: 정교사분들은 아홉분이십니다. 아홉분인데 안타깝게도 두 분은 아직 실종자로 계십니다.

양창욱: 기간제 교사로서 김초원 교사, 이지혜 교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공무를 수행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양한웅: 안타까운데요, 이 선생님들은 세월호 당시에 5층에 계셨습니다. 5층에 계셨기 때문에 바로 탈출하기가 쉬웠죠. 바로 바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4층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4층으로 내려가서 4층에 있는 학생들과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요. 이 사실은 단원고 교감이신, 자결하셨죠. 세월호 사건 이후의 가책 때문에. 그 분이 생생하게 증언을 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확한 공무사항이 맞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살지 않고 4층으로 내려갔던 부분은 정말 존경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창욱: 정말 몇 번을 들어도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분들, 기간제 교사들의 사후처리와 정직원 교사들의 사후처리가 다른가요?

양한웅: 네, 다릅니다.

양창욱: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양한웅: 사고 이후에 정교사들 께서는 공무원연급법에 따른 공무상 사망, 순직이 인정되는데, 기관제 교사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받으라고 안내했고 순직처리가 인정 안됐던 겁니다.

양창욱: 네, 순직처리가 인정이 안되면 어떤 차별점이 나타납니까? 보상 등에 있어서.

양한웅: 큰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무원으로서의 인정을 못 받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구요, 유족급여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하더라도 장례절차에서, 또 장례 후도 정부의 안장 처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국립묘지도 못 가는겁니다.

양창욱: 네, 순직처리 되고 안되고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낳고 차별을 받는군요. 그럼 정부가 지금 정교사들 하고 기간제 교사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이유는 법조항에 그렇게 돼있어 그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나요?

양한웅: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어떤거죠, 그게?

양한웅: 한마디로, 정부와 인사핵심처는 처음에 가졌던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순직처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양창욱: 네, 조계종 노동위원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거 아닙니까?

양한웅: 네, 법원에 판례도 나와있거든요. 보면 2012년 6월 2013년 5월, 1심과 2심에서도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 명백하고,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을 기간제 교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창욱: 근데 이 정부측은 왜 공무원이 아니라는거에요, 기간제 교사는?

양한웅: 공무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공무사항이 아니다...

양한웅: 그렇죠, 우리는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유가족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같이 갔는데 정교사들은 공무사항으로 인정을 받고, 기간제 교사는 공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고, 그리고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두 가지 논리를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양창욱: 그러니까 공무원이 재직 중에 공무로 사망했을 경우에만 순직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도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게 정부측 입장이란 말씀이네요.

양한웅: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네 이게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양한웅: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차별 시정을 권고했고 국회입법조사 처에서도 기간제 교사는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유독 정부만 너무 좁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창욱: 정부 측에 직접 항의를 많이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양한웅: 그렇죠 가족들도 항의를 많이 했고, 조계종 노동위원회, 각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된 비정규 단체에서도 같이 항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창욱: 전혀 진전이 없나요?

양한웅: 진전이 없고요.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어서, 그래서 가족들하고 다 모여서 내일 기자회견도 하고, 전교조 선생님을 비롯한 국민들과 이제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중입니다.

양창욱: 아니, 정부가 맨날 얘기하는게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겠다, 뭐 이러는건데 정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완고한 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양한웅: 저는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저런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적극적인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안해주면서 비정규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아쉬워하고 있고, 가족들이 이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각계에 호소하셔서 조계종 노동위원회도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창욱: 유족분들이야 지금 뭐 두 번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겠죠, 당연히.

양한웅: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참, 순직 인정서도 제출하셨다면서요?

양한웅: 네, 이제 단원고에 제출, 다시 했습니다.

양창욱: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서명운동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정부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거잖아요?

양한웅: 정부가 당연히 입장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그렇군요, 이게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도 해주면 저기도 해달라고 그런다면서 밀리면 이거 저거 결국 다해줘야한다, 늘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양한웅: 이 문제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마땅히 교육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아야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만 마음만 열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창욱: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양한웅: 네, 고맙습니다.

양창욱: 조계종 노동위원회 양한웅 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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