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거취 결정 의원총회', 당분간은 열리기 힘들어...냉각기 가져야"
박민식(이하 박):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양: 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지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언론들은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박: 보통은 버티고 있다고 하면은 현재의 상태가 뭔가 잘못된 것인데 억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원내 대표는 민주적 선거에 이해서 선출됐고,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것인데,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양: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장고하고, 숙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듭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박이나 청와대, 대통령은 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박: 저도 그런 부분은 잘 알 수가 없죠.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억지로 사퇴를 요구하는가 무리수를 쓰면서, 저도 의아하고 우리 지역구에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메르스다 가뭄이다 이렇게 어려운데 국회법도 도대체 뭐고 뭔데 이렇게 난리냐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사실은.
양: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혀 사퇴할 뜻이 없으신거죠?
박: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유승민 대표의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많은 의원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예컨대, 지금 식으로 의원총회가 불과 며칠전에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특별한 권한 없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끌어내린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단순히 이것은 유승민 원내대표 개인이 이번 사태에서 나간다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면,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한테 당내 민주주의다, 어떻다, 또 당천관계 수평적으로 해야한다 어떻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구가하고 이랬던 것이 다 코메디가 되는거죠. 사실은 저는 이것이 유승민 대표의 유지, 사퇴 이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당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목이라고, 그런 문제 의식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양: 지금 이 현안을 그렇게 의원님은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기자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뭐가 있냐면요, 새누리당 의원들 156명 중에 친박의원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몇 분 안되세요. 40분이 안되고 3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른바 비박으로 불리는 분들이 훨씬 수가 많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친박 의원들의 목소리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 크고,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는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비박계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은가요?
박: 원래, 지역구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지역구를 가보면은 조그마한 모임에 가더라도 목소리 큰 분들은 몇분 안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심이 좀 있는 분들이 많죠. 오히려 다수의 분들은 목소리는 잘 내지 않지만은 상식적인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소리 안 낸다고 모르는게 아니에요. 다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우리 당내에서, 친박의 목소리는 강한데 왜 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뭔가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지역구의 예대로 목소리 내지 않는 많은 의원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지금 옳고 어떻게 가서는 안된다라는 것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의총이나 이런 공론의 장이 마련되면 저는 충분히 개진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전 그런 의총회장에서도 거의 일방적으로 80%이상의 의원들이 평소에 목소리 안 내는 분들이 나와서 자기 의견을 다 개진하지 않았습니까.
양: 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장고 중이고 고심 중입니다. 그렇게 다수 의원들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단, 당청 간에 첨예한 갈등으로 가고 있고요, 친박 대 비박 간 극단적인 내홍으로 이어져 당 분열이라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고 거죠. 실제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의 탈당시나리오까지 다 전제가 되고 가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내홍이 겉잡을 수 없는거죠. 이런 차원에서라도 유승민 대표가 용단을 좀 내려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정치현실 또 우리 당의, 당청관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대국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언젠가는 저는 생기리라고 봅니다.
양: 아, 그럼 그것은 용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거에요?
박: 물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컨대 지금처럼 어떤 사람을 매질하고 칼질해서 무조건 끌어내리려는 식의 그런 행태는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 여론조사에도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 뭐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국민들이 그럴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도 불과 며칠 전에 한 80% 이상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실상 재신임을 했거든요. 이런 민심이나 이런 당심을 그냥 외면하고 거스르고 하는 어떤 결정, 예컨대 강제적으로 퇴진시키는것, 이런 것은 그 이유가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되죠.
양: 아까 방금 과정이 있어야 한다, 과정이 성숙해야한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만나고 이런 과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 지금 말씀하신것도 충분히 아주 좋은 방안이다, 어쨌든 당사자들끼리, 근데 부부싸움을 예를 들어 했으면 결국 마지막의 해법은 싸움의 당사자들, 부부끼리 머리를 맞대고 서로 회포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의 선출이나 사퇴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의 몫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민주적 의사절차라는 측면에서 의원총회의 마지막 승인을 마지막 받아야겠죠.
양: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퇴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의총에서 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마지막 워딩인 것 같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의총은 언제 열립니까? 지금 대로라면...
박: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다 뭐 보도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무성 대표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이런 절차, 의총의 결정을 존중해야하고, 또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마지막에는 의총을 거쳐야한다, 이런 얘기죠.
양: 아니, 그런데 대통령을 이길 수 없지는 않느냐 이제 이런 워딩 때문에 언론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건데요?
박: 그 대목은 정치적인 역할 관계를 중립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서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당에 규정돼 있는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타이밍이 언제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당장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총을 한 지가 불과 사나흘 전인데...
양: 아 오늘 내일 당장 할 수는 없는 문제군요, 이게 그렇게 되는군요.
박: 충분히 숙성이 된 상태에서,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의총까지 굳이 안가더라도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냉정하게 냉각기 같은게 저는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죠.
양: 아, 그런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국 이 사태의 발단이 된, 원인이 된 국회법 개정안,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사실상 여기까지 온건데, 이건 지금 새누리당 당론으론 자동 폐기하도록 결정이 된겁니까?
박: 그렇죠. 그 부분은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 요구는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재의를 국회의장이 비록 한다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 다시 통과가 될 수 있는...
양: 네, 그렇게돼야 재의결이라든지, 뭐 그렇게 되는거죠.
박: 네,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가지 현실적인 정치상황으로 우리 여당에서는, 야당과 같이 이것을 다시 찬성하기는 어렵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죠.
양: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연히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재의결해야 한다고 계속 맞서고 있는데.
박: 새정치에서도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여러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는 그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처음부터 이 국회법의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위헌적인 법이 아니다라고, 강제성이 없다라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실히 확인해줬으면 이런 사단이 안나지 않았겠습니까?
양: 위헌성 여부를 사전에?
박: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계속 강제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지금 여당에서는 이 국회법이 강제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야당의 많은 의원들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위헌성이 있는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좀 답답한 것이 법을 만들면서 위헌성이 있다라고 상대방이 의심을 할 때 위헌성이 없다 이것은, 이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깔끔하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이런 일이,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 네, 그런 아쉬움이 여당 의원 입장에서 드신다는거죠?
박: 지금이라도 야당에서 위헌성이 없다, 쉽게 말하면 강제성이 없다라는 점을, 그런 사을 공표를 할 필요가 있다.
양: 그러면 재의결이 가능한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박: 위헌성이 전혀 없으면 재의결도 가능하죠.
양: 아, 그렇게 공표를 해주면은?
박: 공표를 하던지 문구를 만들던지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양: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양: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