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영식(이하 봉): 네, 안녕하십니까.
양: 어제 굉장히 긴박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날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 그렇죠?
봉: 그렇습니다.
양: 네, 네. 일단 한일 정상이 진통 끝에 예상을 깨고 한일수교 50주년 행사의 교차 참석을 각각 했습니다. 관계개선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은?
봉: 네, 일단은 양국이 긍정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봅니다. 양국 정부는 수교 50주년 중요한 시점을 활용해서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자세를 명확히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양국 간 입장 차이가 축사에서도 반영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과거사 치유를 통해 미래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이 결자해지 자세를 취해야 한다 했는데, 아베 총리는 또 전략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양: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2년 넘게 대일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최우선 선결 과제로 내세웠구요, 그런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입장 선회를 했을까요?
봉: 어제 저도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과거사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정부가 이런 데도 방향 전환을 했는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결국은 한국의 국제적 고립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는 결단할 시점을 마주한 것이죠.
양: 아, 한국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됐기 때문에...
봉: 그렇습니다.
양: 구체적으로?
봉: 박근혜 정부는 취임 때부터 회담이라는 외교수단마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손발을 묶는 고립 외교, 강경수를 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을 안고 가느냐 한국을 제외하고 국익을 추구하느냐 선택에서 후자를 택했죠. 즉, 한국 없이 국제정세를 일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중일관계 개선이라든지, 미일 공조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일본한테 공을 던지고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에 닥친 것입니다.
양: 네, 그렇군요. 아베 총리에게 지난 2년 넘게 끌려만다녔다, 이런 얘기들도 많던데 결국 이런 게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군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화해 메시지를 던진 거네요.
봉: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관계 경색을 계속 방치해도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관계정상화에 대해 일본 측에 손을 내밀어도 반대하는 의견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주어진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국익을 추구할 것인가, 실리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 올 봄에 미일관계가, 신 밀월관계라고 불릴 정도로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었던 게,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선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한미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가지면서 한국의 입장을 미국에 정확히 전달할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이번 외교적 변화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양: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선 대일외교 전략부재이고 실패네요. 지난 2년 동안 과정만 보면. 현재 위안부 문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들리고, 대통령도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는 표현을 스스로 하셨을 정도입니다. 위안부 협상이 한일관계 해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 먼저 대통령께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배경과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공식적 설명을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측의 결자해지 입장을 다시 촉구하는 차원에서 막바지 단계, 시간이 없다, 8월 한일수교 50주년, 종전 70주년 기념하기 전까지 일본이 결정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대통령이 사실 워싱턴포스트라는 큰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위안부 협상에 진전이 있다, 막바지다, 이 정도의 얘길 하면 우리 정부당국자들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면. 그런 설명들은 없고... 또 이런 상태에서 일본은 아니다, 반대 의견을 피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또 엇박자가 생긴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이 사실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별 진전도 없는데 일본 측을 압박하려고 그런 것이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봉: 아무래도 저희가 주의 깊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규명을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 관련한 분들이 함부로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사실 힘들겠죠.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양측이 기본입장을 좁히는 데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양: 위원님 개인적으론 낙관하세요? 어떻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위안부 실 협상이 여덟 차례 열렸다고 하는데, 벌써.
봉: 글쎄요. 굳이 말씀드린다면 낙관하긴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양: 그렇군요.
봉: 왜냐하면 한국의 기본 입장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또 일본 측은 일본이 만약 한국이 원하는 대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종군위안부 관련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배상을 다시 할 경우에 과연 한국 정부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다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이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됐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과연 보장해 줄 것인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 네, 그렇죠.
봉: 양측과 이것을 어떻게 주권국가로서 보장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사안이죠.
양: 그렇겠네요. 다시는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담보해 주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법적책임을 그들이 무조건 선뜻 다 수용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낙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이 문제는 절충점을 찾은 것 같아요? 이건 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봉: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죠. 하지만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순 없는 것이, 한국 측이 요구한 대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일본의 국가 정부에 의해 강제 노역, 강제 노동을 한 사실을 일본 정부가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산업시설에서 전쟁 시 한반도 출신 노역자가 다수 일했다는 식으로 기술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과연 이것을 우리 정부가 충분하다고 수용할 것인지, 이런 대목에 대해선 아직도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 네, 그런 대목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결국 이렇게 우리 정부가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입장 변화를 대통령이 취하면서 해빙 무드의 전환점을 연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분위기가 계속 좋게 이어져서 올 가을 쯤 한일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런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제가 되는 건 오는 8월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 수위와 내용에 달렸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일정상회담 전망 좀 해주세요.
봉: 일본 측은 한일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죠. 아베 총리는 이번에 윤병세 장관을 만났을 때도 이런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은 한국입니다. 만약에 아베 담화문에서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사과와 사죄를 하지 않는데도 과연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가, 국내 여론의 문제가 있죠.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 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하고요. 그렇다고 아베 담화를 비판하면서 한일정상회담 카드를 접는다면, 관계 회복 모멘텀을 한국이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일정상회담 성사여부가 한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아베 총리의 입을 보고 계속 기다리는 수세적인 상황에 몰리는 것이죠.
양: 끌려가는...
봉: 네, 그런 것이 안타깝죠.
양: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봉: 감사합니다.
양: 지금까지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