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양창욱(이하 양): 3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집중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3기가 함께 출범했는데요, 그동안 여러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최성준(이하 최): 예, 안녕하십니까.

양: 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4월에 취임하셨나요?

최: 네, 그렇습니다.

양: 1년이 조금 지나셨네요. 지난 1년 돌아보시면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 보세요?

최: 글쎄요, 지난 1년 동안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저희들이 토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양: 예, 법과 원칙... 그렇군요. 사례를 들어주세요.

최: 저희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제재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소비자들의 여러가지 입장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론해서 적절한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양: 단통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지난해 10월에 실시됐죠, 성과는 어떻세 보세요?

최: 그 동안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서, 모니터링도 강화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행위도 엄정히 수행 해왔습니다. 그러는 한편,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점차 단말기 유통법의 효과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이거는 원래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실시한 거죠?

최: 단기적으론 단말기에 대한 차별적인 널뛰기식 보조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구요.

양: 예, 불법 보조금을 막는 거였죠.

최: 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경쟁이 아니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양: 그런 성과에 어느 정도 부합하셨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최: 네, 차츰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근데 이게 한 두 가지는 점검해봐야 할 것이... "단말기 싸게 구하는 게 어려워져서 또 통신요금도 덩달아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구요, 또 하나 "시장 침체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뭐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장침체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첫 번째 달인 10월 달에는 일 평당 가입자 규모가 줄어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기 때문에 시장침체라고 볼 순 없다 생각합니다.

양: 아, 시장침체와 관한 부분은,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라는 말씀이시군요.

최: 그리고 통신요금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통계수치를 보면 가입자들이 평균 요금수준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전에 4만 5천원 대였는데, 올해 5월 달에는 3만 8천원으로 7천원이 줄었습니다. 또 6만원대 이상의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비중도 33.9%에서 10.7%로 대폭 감소 됐구요. 무엇보다 통계청에서 가계 통신비를 매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자를 차별하는 보조금지급이 가장 성행했던 게, 작년 1분기인데요, 그 때는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보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계통신비는 15만 9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년 4분기에 15만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14만 5천 9백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 아, 떨어지는 추세군요.

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통신 3사가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다른 통신사보다 나은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양: 네, 데이터요금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 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바로 그게 이용자들에 대한 후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그런데 사실... 통신사들 비교하면서 번호이동 싸게 해주는 게 판매점들의 장점이었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단통법 상에 상한액이 33만 원 정도인데, 이거 자체를 부족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이런 여건들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아닌가, 이런 판단들이 있거든요.

최: 이용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비용과 예를 들어, 앞으로 1년, 2년 사용할 때 통신요금까지 다 합해서 계산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아직도 단말기 가격이 많이 비싸고, 지원금이 적다고 말씀 하시는데... 사실 단말기 가격이 눈에 띄게 확 내려간 건 없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사용과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은 4, 5만원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통신비의 경우에는, 통신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통신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데이터 전송품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1기가바이트 당 요금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걸 종합해 생각해보면,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예, 어쨌든 불법보조금 신고제,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신 거죠?

최: 네, 그렇습니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요즘 지원금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양: 아, 지원금입니까?

최: 투명한 지원금 공시제를 통해서 시장안정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일부에선 페이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법 지원금 지급이 아주 은밀히, 교묘히 일어나고 있는 또한 사실입니다.

양: 아, 네.

최: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과 유통현장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요. 2월부터는 단말기유통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6월부터요?

최: 2월부터요. 그리고 또 신고포상제도, 포상금 올려서 운영하는 등 자율정화 활동도 계속하고 있구요.

양: 포상금은 얼마나 주는 거예요?

최: 포상금은 지급되는 불법지원금에 따라 다른데요. 최고 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양: 아, 천만 원... 어떤 걸 신고하면 천만 원을 받습니까?

최: 불법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는 걸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그건 최고액이구요, 보통 일백만원은 불법지원금 신고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 불법 지원금에 따라서 포상금도 차이가 나고... 그렇군요.

최: 그리고 얼마 전에 단말기 유통 조사단이 10명 직원으로 신설됐습니다. 보다 철저히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군요. 맨날 정치권 얘기만 다루다 보니 관심이 없었네요. 데이터요금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음성문자 많이 쓰는 분들에게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무제한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요즘 보통 데이터로 쓰시거든요, 전화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세요. 젊은 층들은... 굉장히 촌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전화하는 걸. 여러가지 SNS 등 데이터로 많이 쓰는데, 이러면 결국 이동통신사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 겨냥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것 아닌가요?

최: 뭐,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이용트렌드를 반영해서 그렇게 내놓은 것이긴 합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외국의 경우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기존 요금제를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기본요금제를 놔두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 그러니까, 6만원 대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등 뭐 이런 요금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 기본요금제들 있지 않습니까?

양: 아, 2만 9천 9백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구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기가바이트 당 데이터 요금이 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구요, 이동통신3사가 모두 데이터 당겨쓰기, 이월하기, 선물하기, 리필쿠폰, 비디오 요금제 등 데이터를 소비자들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데이터 사용 용량을 훨씬 초과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굳이 높은 데이터를 책정하지 않더라고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또 얼마 전에는 서로 경쟁하면서 낮은 요금제에 서도 약간의 추가요금을 내게 되면 매월 일정한 시간대에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에 6시간이나 3시간 정해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통신요금이 감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 네, 결국 이제... 방통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를 지지하는 것이, 통신요금 인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런데 통신사들의 꼼수가 얼마나 많은지, 일단 요금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6만원대로 하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건데, 보통 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시는 게 3, 4기가 정도거든요. 쉽게 말해 중간요금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만원 대 쓸 만큼, 5기가, 6기가 정도까지 쓰지 않는다는 거죠, 평소에. 3기가, 4기가에 해당되는 중간 요금제가 있으면 이걸 쓸텐데... 아예 이동통신사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6만원 대 요금제에 무조건 다 가입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최: 3.5기가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5기가대 그 부분이...

양: 중간요금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최: 부족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1기가당 요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종전요금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5기가 쓰시던 분이 종전요금제가 더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자기 사용량에 대해 초과되면 많은 요금을 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높게 책정을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당겨쓰고 이월하고 선물하고,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1기가, 2기가 정도 낮춰 잡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아, 그런 여지는 있다?

최: 데이터 사용의 진폭이 제가 통계로 본 것은 달마다 45%까지 차이가 난다 하거든요, 어느 달에는 데이터를 많이 안 쓰고도 높은 요금제를 냈던 그런 경우가 종전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합리적으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선택하시면 충분히 요금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양: 그런데, 데이터요금제 또 문제가, 3G 스마트폰으로는 이용 못하잖아요. LTE 폰으로 옮겨야 되고, 약정할인도 없구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과연 실익이 있는가...

최: 통신사들은 3G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 그러니깐요..

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부와 같이 저희들이 통신사와 협의해서 그런 혜택이 넓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건, 사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다기보단, 통신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워낙 교묘하게 자기 배들을 불리는 데 능숙하다 보니깐. 그렇다보니까 데이터요금제 이렇게 크게 홍보하는 것에 비하면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자기에 맞게 써야 한다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요즘에는.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호평, 최근에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최: 제가 요번 주까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통계를 보면,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에 108만 명이 데이터요금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양: 맞아요. 처음엔 엄청나게 많이 가입했더라구요.

최: 그것을 보면, 소비자들의 판단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가입하다 그 이후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처음에 가입하려다가 결국 따져보고 가입하지 않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이통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가리라 생각합니다.

양: 이게 자꾸... 위원장님도 지적해주셨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통신비가 워낙 비싸니깐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비싼 것 같아요, 통신비가.

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통신비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구요.

양: 외국에 비해 저렴하다구요?

최: 네.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가계 통신비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의 경우엔 스마트폰을 통신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미디어기기, 더 나아가서는 내 손안의 작은 PC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네, 알겠습니다. 통신사들 몇 개 더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최: 네,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런 걸 발표했습니다.

양: 오늘도 이런 저런 설명을, 계속 저희가 듣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통신사들 많이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따라서 가격 낮춰지는 게 좋지 않나, 한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파수 얘기 좀 여쭤볼게요. 최근 700MHz 주파수활용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최: 지난 5월 19일 정부가 국회 주파수정책 소위원회에 제안한 방안은, 우선 지상파가 UHD방송을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구요, 그 다음에 700MHz 대역에서 네 개 채널, DMB 대역에서 한 개 채널 확보해서 수도권과 광역시, 강원권에 다섯 개 채널을 우선 공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양: 아, 그렇군요.

최: 시, 군 지역에도 필요한데. 그건 좀 더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나중의 문제여서... 그 때는 기존의 디지털 TV대역에서 채널효율화, 재배치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돼있구요. 그래서 다섯 개 채널을 KBS1, 2하고 MBC, SBS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EBS에는 DMB 한 채널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 아, EBS가 DMB 대역을 받게 되나요?

최: 네.

양: 그런데, DMB 대역은 안테나 달아야 한다면서요?

최: 그래서 이건 확정적 방안은 아니고... 지상파 방송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BS에 DMB 대역을 공급하게 되면,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금 지상파 방송사들 의견도 수렴하고 미래부와 협의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 네, 그렇군요. 주파수활용방안 이 부분은 국회 통과과정이 남은 거죠?

최: 국회에서 통과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국회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어서... 국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회에서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되면...

최: 국회 의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국회가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니까...

양: 그러니까요.

최: 저희가 그 쪽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 올해 하반기부터 중간광고 허용되잖아요? 아니 중간광고가 아니라, 가상광고나 간접광고...

최: 중간광고는 허용되지 않구요,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방송에도...

양: 이러면 가상광고나 간접광고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최: 예, 가상광고, 간접광고 확대됩니다.

양: 시청자들은 이 대목이 아무래도 불편하겠어요?

최: 약간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품질 좋은, 볼만한 콘테츠가 방송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충분한 제작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 방송광고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엔 충분한 제작 재원이 없으면 보시긴 편할지 모르지만 질 좋은 콘텐츠를 못 보시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절충해서 만든 방안이라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아, 예. 이건 좀 더 지켜보구요. 최근에 자유학기제 미디어 지원사업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최: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육개혁이 혁신 과제로서,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에게 한 학기동안 시험부담 없이 진로탐색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잖습니까?

양: 그렇죠.

최: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청소년들이 기자, PD, 아나운서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국 5곳에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있고, 올해 하반기에 성북에 생기고 내년에 울산에 생겨 7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갖게 되는데요, 이 곳에서 전문 강사를 기용하고 그 곳에 있는 카메라나 편집기 장비 등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직접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장비를 이용해서 뉴스도 만들어보고 다큐같은 걸 제작도 해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양: 아, 예. 실전 체험을 해보는 군요.

최: 그래서 올해는 80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구요 내년에는 100개, 이후에 300개 정도 넓혀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 예, 알겠습니다. 현장 반응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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