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와 정부 간 정치적 꼼수" "대한노인회는 전국 경로당 2백만 노인들의 대표일 뿐" "대한노인회 소속 노인들은 상류층 노인들"
안병순(이하 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양: 네, 반갑습니다.
안: 네, 반갑습니다.
양: 아 노후희망유니온, 노후희망연대. 이게 어떤 단체죠?
안: 저희 노후희망연대는 국민의 노후문제를 고민하면서요, 건강한 미래, 행복한 미래를 기치로 내걸고 2014년 9월 20일에 발족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에는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도 받았구요. 현재 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의 건강과, 복지를 전 사회적으로 풀어보자는 게 저희 단체의 설립목적이 되겠습니다.
양: 그러면 구성하시는 회원 분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다 노인 분들이신가요?
안: 네, 대부분 노인 분들로...
양: 네, 65세 이상 분들로 지금 다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안: 아.. 이제 베이비부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가입을 허용토록하기도 합니다.
양: 아, 베이비부머 세대면 연령층으로 대략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안: 한, 55세부터 60세까지...
양: 네. 이런 분들도 지금 계시는군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기준나이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취지는. 취지에도 동의하지 않으세요?
안: 아... 그런 순수한 뜻에는 반대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뭐, UN이나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연령을 아시다시피 65세로 지침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양: 네.
안: 그래서 뭐... 참고로 우리나라에 노인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로 노인 기준을 정하고 있고, 또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예, 예.
안: 통상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법적인 노인복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 예. 법령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건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취지, 그러니깐 지금 노인인구비율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국가재정이 아무래도 그 복지를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위기가 닥쳐오니까 사회 어른으로서 노인들이 한번 나서가지고 이런 부담을, 국가적 재정 부담을 한번 덜어주자, 이런 취지인데 이런 취지에는 일단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 네, 뭐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취지에 공감 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시는 거죠?
안: 현실적으로 70세로 상향조정이 되면, 기존의 어떤 그... 65세에서 70세까지의 노인이 한 100만명 정도로 헤아려지는데요. 이 분들이 기초연금을 못받게됩니다.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선 최고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고... 장기요양보험, 또 뭐... 기타 부수적으로 지하철 등 이런 할인혜택에서도 제외되게 됩니다.
양: 65세부터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70세로 상향 되면 그런 혜택을 5년 동안 못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안: 네, 네.
양: 그 대목이 크게 피해로써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 대목이, 말씀하신 부분이?
안: 네. 그렇습니다. 노인빈곤율이 워낙 높고... 또 우리나라가 55세에서 보통 대개 정년을 맞잖아요.
양: 음, 그렇군요.
안: 평생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는데... 그 이후에 소득단절구간이 생기잖아요. 또 소득단절기간 중에도 일자리 얻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양: 노인빈곤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안: 지금 엊그제에... 일주일 전에 발표한 OECD 발표를 보니깐, 49... 예전에 48%에서 49.2%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 절반 가까이가 생계 등에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요?
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OECD 국가에서도 가장 높은 빈곤율, 또 이런 빈곤율 때문에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 그렇죠, 그렇죠.
안: 자살률의 근본 원인이 빈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양: 네 그러니까요. 노인 빈곤문제 때문에 지금 상향을 추진하는데 반대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렇게도 한 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65세를 노인으로 보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70, 80은 돼야 노인 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물론 과거에 비해서 건강과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평균수명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노인이 60세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양: 그렇죠, 그렇죠.
안: 현재 65세로 된 것도, 경제적, 신체적, 어떤 건강 수준이... 우리보다 앞서간 서구의 기준을 따르면서... 우리도 이렇게 65세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자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것도 당사자 단체인 대한노인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아마 이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접해볼 적에, 대한노인회가 이번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계기는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는 시기에 정부와 어떤 입장의 교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양: 정부와 일정한 교감이라는건 어떤 대목을 추측하시는 거예요?
안: 대한노인회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회를 방문했고, 이런 뜻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대한노인회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 아, 그러면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대한노인회 측에? 공무원연금 협상을 하는 중에?
안: 여러가지 정황과 그 이전의 어떤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먼저 검토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이 된 걸로... 저희는...
양: 네... 공무원 연금개혁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게 마무리될 즈음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라, 하고 대한노인회 측에 먼저 제의를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걸 대한노인회가 받아들인 것이네요, 그러면?
안: 네, 네, 그렇게 되는거죠.
양: 구체적으로 뭘 제시하고 뭘 받았을까요?
안: 글쎄요. 내밀한 부분을 저희가 알 순 없지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시기에... 아마 그것을 노인들이 나서서 지원하고, 정부에서는 대한노인회에, 2011년도에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도 만들고... 국고보조금이 작년만 해도 142억원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아, 그렇군요. 일단 유니온 측의, 노후희망연대 측의 주장이시니깐 뭐, 대한노인회 입장도 한 번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대한노인회 측은 그런데 연락을 드려도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쪽에서 드려도. 그런데, 노인고용증가가 청년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대목들도 이제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노인 분들 일자리도, 노인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서 일자리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노인 고용이 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안: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노인의 고용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청년고용과 노인고용의 두 개 정책이 윈윈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보고 있구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인의 어떤 빈곤율은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이런 걸 풀어야 할 거 같구요. 설사 현재의 노인 고용실태를 본다 하더라도... 매우 저임금 상태, 열악한 비정규직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직종들은, 사실 청년들이 찾지 않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양: 네, 그렇군요.
안: 그래서, 고용정책의 방향이, 노년층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특화된 직종으로 가고, 청년층에는 국가 정책적으로 최대의 어떤 고용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양: 네, 그러니까 어떤 연령층이 어떤 연령층의 직업을 뺏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서로 어울리고 맞는 직업들을 배려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노인 나이를 올리는 문제는 대다수 노인 분들께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주장이시죠?
안: 네, 네.
양: 그런데 여권에서는 이것을 지금,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정책으로 공론화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정부나 여당쪽은...
안: 네.
양: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안: 저희들은 먼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부터 이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연령 상향시키는 것에 대해서 청년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65세에서 70세까지 100만 명의 노인들이 현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 청와대는 이를 간과해선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노후희망유니온은 노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검토한 후에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응책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양: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노후희망연대, 노후희망유니온의 안병순 정책국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이하 양): 계속해서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임춘식(이하 임): 네 반갑습니다.
양: 네, 이 문제가 굉장히 뜨거워요. 논란이. 처음 대한노인회가 발표했을 때 그 취지에는 대부분 다 동감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쵸?
임: 네,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공론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노인들에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양: 대한노인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공론화고 의견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발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임: 네, 당초 대한노인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약 6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이들을 회원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는 전국에 6만 2천여 개 경로당, 약 200만의 노인들의 대표 기구로 보면 됩니다.
양: 그럼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보기가 힘든가요, 대한노인회가?
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네, 우리나라 노인 분들의 대표성을 대한노인회가 갖기 힘들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네요, 교수님 말씀은?
임: 그렇죠. 대한노인회의 의견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 그렇군요.
임: 왜 그러느냐면요... 어제도 제가 노인회를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공론화 돼가지고, 노인들에게 어떤 자극을 준다고 하면 상당한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2, 3년 전부터 자꾸 거론되고 있고 이렇다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른들의 덕담으로써 나라걱정을 자식걱정처럼, 조금 우리가 혜택을 좀 덜 받더라도 국가경영이 어려우니 국가를 도와주고 사회에 더 기여하자. 이왕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인 지도자들의 의제인데, 그 분들은 거의 상류층의 노인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 아, 상류층의 노인 분들이다~ 몇 %나 될까요, 그런 분들은?
임: 통계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곤국에 살고 있고, 또 복지 노인혜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에 비해서 가장 하위권이고 노인자살1위, 빈곤1위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시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들에 대한 국가와 자식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보상적 차원에서 복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꼭 어떤 시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책결정권자들의 상당한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예, 그렇군요.
임: 그래서 지금 저희 65세 연령 상향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하자, 그 말이거든요? 또 정부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노인 중에 10명 중에 8명이 노인 연령은 65세는 너무 낮고 70세로 하자, 이것은 노인들의 덕담이고,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격리라던가 불이익이라던가 편견 때문에 하는 노인들의 덕담이라고 생각해야지, 노인 연령을 법적으로 70세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양: 네.
임: 그래서 이러한 공론화는 있을만합니다만, 정부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짜고 친 정치적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양: 네. 그렇게 꼼수를 부려서 얻고자 하는 게 뭐죠? 대한노인회와 정부는?
임: 대한노인회에서 이런 공론화를 했다는 것은요, 대한노인회 회측과 규정에 어긋납니다.
양: 아니, 그러니깐요. 교수님,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 걸로 보세요. 대한노인회가?
임: 내가 보기에는요. 대한노인회의 주장을 그렇게 엄살 부리지 말고 더욱 더 우리가 어려우니까 더 많은 것을 도와주고 혜택을 달라는 어리광이라던가, 덕담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한노인회가 정부 측과 사전... 방금 전 노후희망유니온 국장님도 주장하셨지만, 사전교감에 의해서 이런 것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측면이 있다는데... 그럼 뭐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노인회가 얻고자 하는 바가 뭐죠 지금? 정부는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고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대한노인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인 분들이 반대하는 걸 밀어붙이는 걸까요?
임: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이 어렵고 노인복지 재정부담이 너무나 크다, 이래서 가능한 수혜자를 더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양: 네, 국가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부는. 그러면 대한노인회는? 왜 그걸 받아들입니까?
임: 대한노인회는 자식 걱정하듯이, 국가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 우리도 한 번 국가의 사정을 좀 이해해서... 좀 축소해보자. 그런 노인들의 덕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의 태도다...
양: 아,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이러는 게 순전히 다 나라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럼 반대를 하시는 측의 주장은 아직 시기상조다, 또 노인빈곤을 이유로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까? 70세로 올라가면.
임: 이렇게 되게 되면 뭐... 노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노인들의 불평불만이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기 쉬울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고, 노인들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한 거거든요. 더욱이 주고 있는 이런 혜택을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요... 복지는 한 번 줬다가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 불화를 가져오는 것이 국가적, 세계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자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예를 들어서요. 대한노인회에서 언제 한 번 그런 문제도 거론됐었는데... 지하철 요금이나 교통 부담이 너무 크다. 노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양: 네.
임: 그래서... 이용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65세를 70세로 올리게 되면 지하철 같은 데도 혜택을 축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는 맞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몇 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 무료를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되, 자정적으로 대한노인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노인들에게 러시아워라던가 아침이나 밤늦게는 이용 않는 방법이라던가..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양: 네, 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여쭤볼께요. 만약에 노인 기준나이 연령을 70세로 높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먼저 이뤄져야 돼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면 70세로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임: 네. 그래서 지금 단순히 노인의 연령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으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반을 우리가 응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복지차원이 더욱 더 강화되고 그럼으로써 진짜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경제력으로 영향력 있다든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여가는, 차별성 서비스 정책으로 가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예, 예. 지금 좀... 70세로 높일 수 있는 전제조건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간에요. 그럼, 대한노인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그 노인 분들은 상류층에 속하는 분들이세요?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임: 네.
양: 아... 상류층에서 좀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대다수 노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노인 빈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가요? 교수님 말씀은?
임: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연관되겠습니다. 절대 다수의 노인들의 심정을 그 분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 네. 네. 알겠습니다.
임: 그리고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인복지 재정 투자가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양: 예.
임: 아직 정말 진정하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에선 투자해 보지도 않고, 이 시점에서 다시 축소 하자고 하는, 공론화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그래서 노인복지는... 정책결정 입안자들의 의식에 한국의 미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지금까지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젊은이를 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 아동보육비용도줄이자..70세이상 간부가 비례구케 들어가 잘 추진해보소. 프랑스 노인 대란도 모르나? 군림하며. 의견수렴도 않는 대한노인회 없애라. 140억 보조금 부터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