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 예,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진걸 : 예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오늘도 천천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장님 말씀이 빠르세요 하하. 제가 알아듣기도 힘들때가 있습니다. 하하.
안진걸 : 예예.
양창욱 : 이게 데이터요금제가 사실 뭐 언뜻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음성통화도 무료고, 문자도 무제한으로 제공이 되고.
안진걸 : 예예.
양창욱 : 그런데 이게 꼼꼼이 따져보고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우선 왜 통신사들이 이런 요금제를 내놓았을까,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진걸 : 일단 시민들께서 요즘 보면, 실제로 음성이나 문자보다는 데이터를 훨씬 많이 이용하십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들이 보면 최근에 음악을 듣는다든지 동영상을 본다든지 또는 뭐 SNS 한다든지 전부 다 그게 다 핸드폰을 통해서 이뤄지잖아요.
양창욱 : 예예.
안진걸 : 음성이나 문자는 안 쓰고 다 카톡하고 이런 식으로..
양창욱 : 예예. 그렇죠.
안진걸 : 통화량은 줄어들고 데이터사용량은 늘어나니까 어차피 결국은 데이터요금제로 가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요금 물리게 되면, 통신 3사가 결국 유리해질 거라는 고도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양창욱 : 아, 소비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역시나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장사속이었군요.
안진걸 : 예예. 물론.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런데 예를 들면 대단한 통신요금 할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게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양창욱 : 예.
안진걸 : 또 저가요금제 2만원 대 저가요금제를 내놨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29,9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통신 3사는 유일하게 부가세를 빼고 적용을 합니다.
양창욱 : 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진걸 : 3만 3천 원입니다. 3만원 대 초반의 요금제인데, 2만원 대 요금제로 속이는 것도 정당한 태도가 아니다. 결국에 그래서 보면 음성이나 문자를 아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안진걸 : 그 분들에게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해봐야 3백만 명 안팎인 걸로 추정됩니다. 음성하고, 문자만 쓰시는 분들은.
양창욱 : 음성하고 문자만 쓰시는 분들. 예.
안진걸 : 요즘도 전철 타보시면, 전철, 버스 타보시면 음성통화, 문자통화를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대부분 카톡을 하고 있거나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악을 듣고 있거나...
양창욱 : 그렇죠. 데이터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죠.
안진걸 :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혜택을 보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다만, 음성이나 문자가 원가가 거의 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료화 또는 그거에 대한 요금을 없애고 데이터로 가야 한다. 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 저희도 이렇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사실 요즘 전화통화, 그 음성으로 통화하는 것은 부모님들하고 할 때나 하고, 촌스러워 보여요. 친구들끼리 전화통화하고 이러면... 아주 급한 거 아닌 경우나 손으로 하면 안 되는 아주 다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인제 다 SNS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 지금 이 요금제가 여러가지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대강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내놓은 지금 이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나하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안진걸 : 예. 음성이나 문자를 많이 쓴다... 그런 분들은 갈아타는 게 좋은데 그 경우도 본인이 3만 원이 안 나왔다. 지금 최소요금제가 3만 3천 원인데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어 이거 무제한이다’ 해서 무조건 가입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양창욱 : 3만 원이 안 나오신 분들은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 예예.
안진걸 : 왜냐하면, 이게 또 무제한인데 LG하고 KT는 보면 유선은 또 무제한이 아니에요. 유선으로 통화를 하는 경우는 핸드폰으로 유선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집 전화로 하는 경우..
양창욱 : 예, 집 전화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안진걸 : 이 분들은 오히려 그러면 요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집 전화로 할 경우에는...
안진걸 : 그거에 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음성, 문자를 많이 쓰지만, 데이터를 종종 이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양창욱 : 데이터 종종 이용하죠.
안진걸 : 그런데 3만 3천 원 대 요금제 가보면 300MB만 제공이 됩니다.
양창욱 : 300MB면 어느 정도죠?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안진걸 : 그 부분도 또 주의가 필요한데, 동영상 10분 보면 소진되는 양입니다.
양창욱 : 아, 동영상 10분 보면은 소진되는 양이군요.
안진걸 : 예를 들면, 야구 하이라이트 본다든지 재밌는 유튜브 동영상 10분 보면은 소진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쓰는 분들은 사실은 3만 3천 원 대 ‘아 이거 음성, 문자 무제한이다’하고 갔다가 300MB 지나면 데이터요금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양창욱 : 그것을 넘어서면 굉장히 많은 요금이 부과 되나요?
안진걸 : 예.
양창욱 : 아, 그런 허점이 있군요.
안진걸 : 넘어서면 데이터요금 엄청나게 부과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거니까 음성, 문자를 많이 쓰더라도 데이터를 상당히 쓰면 데이터양에 맞게 가야 한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국민들의 데이터 사용량, 지금 평균사용량은 2기가를 조금 넘습니다.
양창욱 : 2기가요? 그거는 또 어떻게, 어느 정도죠?
안진걸 : 2기가는...
양창욱 : 동영상으로 설명해주세요.
안진걸 : 드라마 한 세 시간 정도?
양창욱 : 아.
안진걸 : 야구 한 게임 정도? 2기가가.
양창욱 : 참 처장님은 설명을 잘하세요. 이해가 금방 확 됩니다. 2기가가 세시간 짜리 동영상이군요.
안진걸 : 예. 2기가는 그러니까 야구 한 게임 보면 지나가는...
양창욱 : 아, 그렇군요.
안진걸 : 2기가는 야구 한 게임 정도?
양창욱 : 평균사용량이 그거라는 거죠.
안진걸 : 예, 맞습니다. 드라마 다시보기 한 세 편? 그 정도면 2기가 소진되는 건데, 이게 평균적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아직도 데이터가 늘어나긴 했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보는 분들은 또 없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로 갑니다. 이 경우는 데이터가 무제한 요금제로 6만 원 대 중반으로 돼 있거든요.
양창욱 : 예예.
안진걸 : 데이터를 많이 쓰는 분들은 어차피 6만 원 대 중반에서 무제한 요금제 가입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자기가 한 3, 4기가 쓰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통신 3사들이 3기가, 4기가대 요금제가 없습니다.
양창욱 : 아, 왜 그럴까요?
안진걸 : 2기가에서 조금 더 평균에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3기가, 4기가 예를 들어서 중가요금제, 저가, 중가, 고가 요금제면 중가요금제 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좀 더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기 위해서...
양창욱 : 아, 정말...
안진걸 : 예, 머리를 엄청 쓴 거죠. 5기가나 6기가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금제를 설정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쓰던 것보다 더 큰 요금제로 가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안진걸 : 또 지금 이 3G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많은데, 전부 다 LTE 폰으로 전환을 해야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데이터요금제를요.
양창욱 : 예예.
안진걸 : 또 이제 예를 들면 단말기 구입, 변경비용 같은 게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래부라든지 통신 3사가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할인 혜택 생겼다...
양창욱 : 예.
안진걸 : 여당에서는 무슨 엄청 줄였다라고 현수막까지 걸어 놨던데 국민들이..
양창욱 : 아,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안진걸 : 새누리당에서...
양창욱 : 처장님 또 그런 거 언제 보세요?
안진걸 : 길 가다 보면 이런 게 있으니깐요.
양창욱 : 예예.
안진걸 : 국민들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가계통신비 확 줄여놨다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들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조금만 비교해 봐도 확실한 건 음성, 문자를 많이 쓰는 분들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양창욱 : 예예.
안진걸 : 그 부분에 긍정성은 저희가 인정을 해요. 또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해놨고요. 예를 들면, 아침저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을 얘기 했기 때문에. 그런 긍정성은 아예 부정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정부에서 노력을 해 준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추세로 국민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요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양창욱 : 예예. 그렇겠네요.
안진걸 : 그런 점들까지 충분히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부가세 빼고 저렴한 요금제인 것처럼 속이면서 엄청난 요금할인이 있을 것이라고 과장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양창욱 : 예예. 전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데이터요금제 중심으로 가는 거는 맞는 방향인데, 방향은 맞는데, 또 그리고 음성, 문자를 많이 쓰신 분들에게 유리한 것도 확실히 맞는데, 이 외에는 전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현혹되지 마시고 좀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안진걸 : 예. 또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경우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양창욱 : 맞아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안진걸 : 자기가 사용하던 통신사로 그대로 LTE폰으로 가면 단말기 구입 비용 그 부분만 발생하는 데, 다른 통신사로 가는 경우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요금도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이을 예를 들어, 만천 원씩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전화 한 통화가 안해도 만 천원은 지금 부과가 되어 있고, 데이터요금제 설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안진걸 : 만 천원을 깔고 데이터요금을 사용한 만큼 내는 것, 이런 것이죠.
양창욱 : 그렇군요.
안진걸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일 만 천원이 폐지가 되면, 지금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이용요금이 6만 원 대 중반이거든요. KT가 6만 7천 원쯤 됩니다. 그래서 만 천원 비용 만큼 빼면, 5만 6천 원으로 줄어들잖아요.
양창욱 : 그러네요.
안진걸 : 그 때는 좋다. 데이터요금으로 가되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6만 7천 원 이거는 여전히 과도하다. 그렇다면 거기서 만 천원을 빼서 오만 원 대로 내리자. 그렇게 추가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창욱 : 네, 참 많이 공부하셨네요. 항상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통신사들의 장사 속에 현혹되기 전에 이렇게 처장님 말씀듣고 한 번 생각해보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진걸 : 예.
양창욱 :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처장님 말씀하신 거 잘 좀 메모하셨다가 한 번 또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꼭 물어보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광고를 하고, 좀 현혹시키고 이런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미래부까지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이거를? 미래부도 홍보하고 설명하고 야단이던데...
안진걸 : 박근혜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하겠다고 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공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도 통신비는 전혀 인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게 음성이나 문자는...
양창욱 : 아, 그런 차원에서 미래부가 좋아하는 거군요.
안진걸 : 네, 한마디로 공약이 이행되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노력해 준 면도 분명히 있고 저희가 그런 면은 존중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개인당 매출액, 통화 매출액, 개인당 요금을 내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양창욱 :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진걸 : 미래부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약정할인이 없습니다. 이 데이터 요금제에. 우리가 이제 1년, 2년 기한 약정하면 할인이 있었잖아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6만 7천 원에다 약정할인까지 하면 더 줄어들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정할인이 한 푼도 없으니까 기존에 비하면 거의 인하가 없다. 금방 또 알 수 있습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무슨 말씀 하시고 싶은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안진걸 : 예예.
양창욱 :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모시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