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복지재정효율화 중앙대책단

올해안으로 부정수급 등으로 빠지고 있는 복지재정 3조원을 절감하는 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반>회의를 열고, 연간 115조 7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정 효올화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 등 4대 분야 35개 과제를 추진하고, 올해안으로 3조원의 복지재정 절감효과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부적격 대상자 급여지급 등 복지재정 누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를 이자소득과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그리고 고용보험 신고소득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 수혜 사례를 점검하는 등 부정정 수급을 근절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복지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마다 1/3씩 실시하던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올해는 전체로 확대하고, 폐지 또는 통폐합을 통한 정비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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