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7년째 제외됐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 USTR이 주요 교역대상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을 담아 지난달30일 발표한 <올해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08년까지 지재권 문제에 대한 감시대상 국가로 분류됐다가, 2009년부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USTR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계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무역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터키와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한국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72개 가운데 중국과 인도, 러시아, 태국 등 13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목됐으며,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우크라이나, 에콰도르, 쿠웨이트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11년과 18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에 지명됐으며, 브라질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다른 24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은 1988년부터 시행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1989년부터 매년 <슈퍼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적재산권 침해국> 명단을 작성해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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