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비관세 무역장벽인 무역기술장벽, 즉 TBT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늘 공개한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된 TBT는 총 74개국, 2천 239건으로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TBT 중 개발도상국이 83%인 천 278건을 차지했으며, 선진국은 257건으로 17%에 그쳤습니다.

산업통상장원부는 "과거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TBT가 개도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과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여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WTO는 160개 회원국에 대해 국제 표준이나 관행에서 벗어난 TBT를 신규로 설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 /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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