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연금개혁 하는 나라 없다" "대통령.고위직.국회의원.부자들부터 희생하라"
이충재 : 예,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예, 아휴,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마음이 안타까우시죠?
이충재 : 감사합니다.
양창욱 : 예. 국민대타협기구가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됐는데, 실무기구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죠?
이충재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90일 동안에 확인했던 거는 딱 세 가진데요. 정부, 여당이 참 무책임하고 무성의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2009년 개혁을 새누리당은 뭐 전혀 개혁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노조가 참여해서 정부 재정을 47%나 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이제 여야, 정부가 다 확인했고 인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 안은 18% 정도밖에 재정 절감 수준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의미 있는 확인을 한 것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28년까지 40% 내려가는데요. 10% 정도 올릴 때 보험료를 1%만 올려도 된다는 거죠. 그니까 다시 말해서 300만원 봉급생활자가 현재 12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을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또한 새누리당에서 결사반대해서 안 됐던 거고요. 실무기구 또한 제가 볼 때는 시한을 정하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연금개혁하는 나라 없습니다. 90일 동안 정치공방만 했는데 시한 정해놓고 우리 안 받으면 너희들 나쁜 사람, 이렇게 매도하고 몰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는데 연금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그 미래세대의 연금을 우리가 지금 현세대가 일방적으로 만질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미래세대가 우리 연금을 용돈으로 만든, 선대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무기구에서는, 그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소득대체율이나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창욱 :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깐 뭐 어떤 주체든지 간에 지금 안이 한 6개쯤 올라와있는데 돈을 지금보다 더 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 노조도. 근데 이게 이제 '덜 받는다' 이 부분에서 이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더 낼 수는 있지만 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지금 공무원노조 입장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충재 : 예. 그 연금의 목적은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이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의 최종 소득 대비 소득대체율은 39.9%인데요. ILO가 그 협약을 통해서 최소 40%는 줘야 한다 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그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되는데요. 다만, OECD 평균을 보면 현재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률이 7, 8% 정도 됩니다. 현재 7%인데요. OECD 평균 정도는 저희들도 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사실은 조금만 올리면 적정하게 노후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고액연금 문제나 이런 부분은 뭐 일정하게 손을 봐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나라에 돈이 많으면 뭐 얼마든지 이거 저거 해주겠다는 데 별로 이견들이 없겠죠.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 천문학적인 숫자의 누적 적자가 있고 계속 돈이 들어갈 것이기때문에 지금 이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충재 :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정부 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2분의 1 적게는, 많게는 5분의 1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굉장히 외국 정부가 많이 부담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 정권에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이른바 사자방의 비리 문제로 몇 조를 상실했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돈 같으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밥값도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리로 돈 다 써놓고 나서 왜 돈 없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양창욱 : 그것이 설사 맞다하더라도 이제 그것은 이명박 정부 때 얘기라는 거고, 여당 측의 입장과 주장은. 그리고 정부가 지금 해야 된다는데, 결국 그것은 또 다 국민 세금이니까. 이제 이 논리를 자꾸 대는 것 같아요, 여당과 정부 측은.
이충재 : 그렇데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직접세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없이 간접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하게 세금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창고에 돈 쌓아놓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세금 더 내주면 우리 국민 전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좋은 길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너무 많아요. 뭐, 6개쯤 된다고 하는데. 이거 뭐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뭐 소득대체율이나 지급률 갖고 문제가 된다는데 사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 안이 어떻게 다르고 노조안이 이 나머지 안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를 일일히 다 설명하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충재 :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안이나 정부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을 보면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세대 간 연대를 깨겠다는 겁니다. 그렇니까 그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고요. 김용하 교수안이나 새정연 안 같은 경우는 보수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기존의 공적연금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김용하 교수안이, 지금 협상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요?
이충재 : 아니 뭐 저는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김용하 교수안도 너무 고통이 큽니다. 지금 현재 2009년 개혁을 하면서 9급공무원들이 30년을 재직하고 6급으로 퇴직했을 때 받는 연금이 140만원입니다. 이것을 100만원 좀 더 얹어서 주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노후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새정연 안은 거기에서 좀 더 보탠다고 하는데 문제는 새정연 안도 새누리당 안보다 정부 재정지원 비용이 55조 더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무원들 적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걱정이 크다 하는 것이고 공무원노조는 노조안은 아니고 방향을 크게 제시한 건데요. 노후소득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대 간 연대는 꼭 지켜져야 된다, 고액연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희생할 수 있다 취진데, 사실은 여야든 정부든 노조든 마찬가집니다. 먼저 크게 방향을 정하고 안을 만들어나갔으면 이렇게 정치공방이 안됩니다. 근데 자기 안 던져놓고 이거 양보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논의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양창욱 : 예, 그렇군요. 근데 여당이 뭐 다음달 2일까지 연금개혁을 끝나기로 이제 합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무기구 활동 시한도 못 박고. 그 이후에는 공무원노조가 배제된 이 특위에서 6일부터 다시 가동되는 이 특위에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여당은?
이충재 : 여당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연금을 개혁한 사례는 없고요. 시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특위에서 여야가 야합한다고 해서 저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러한 식의 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저는 뭐 여야 단독 특위는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그럼 이 실무기구가 구성이 되면, 지금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실무기구가 구성이 되면 노조 측 입장에서 보면 좀 나아져요? 어떻게 좀 협상의 여지가 더 많이 생기나요?
이충재 : 아무래도 노조의 의견들이 좀 반영되는 측면이 있겠죠.
양창욱 : 아, 실무기구가 구성이 되면.
이충재 : 예. 그리고 저희들이 2009년 개혁할 때도 지금보다 한 50% 정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노동조합이 참여한다고 해서 개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잘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양창욱 : 예, 그래서 실무기구 구성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시한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근데 2009년 개혁, 그 개혁도 결국 더 내는 거에는 이견이 없어서 했는데, 덜 받는 부분에서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봉합을 못해 결국 몇 년 후에 다시 이게 문제로 불거져 나왔다, 그때 제대로 손질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이충재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창욱 : 그래요?
이충재 : 그때도 공무원들이 훨씬 많이 냈고요. 많이 적게 받는 개혁을 했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왜 지금 또 이렇게 다시 문제가 돼서 또 다시 개혁을 해야 하나요?
이충재 : 그 당시에 정부가 향후 10년간은 개혁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깨고 5년 만에 다시 들고 나온 건데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연금은 그 어떤 연금도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물가상승률 이상을 가중시키는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연금이고요. 그 외국의 모든 연금도 다 적자가 발생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도 한 해 10조가 들어가는데 다 저희들 세금으로 들어가고요. 기초연금 40년 정도라면 한 해 100조가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도 40년, 50년 가면 이제 고갈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한 해에 수십 조, 수백 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를 보장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노후, 공무원들의 노후를 아예 그냥 용돈이나 밥값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논의들에 먼저 집중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야가 여러 가지로 지금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주세요, 노조 입장에서.
이충재 : 저는 뭐 우리나라가 공무원들의 연금이 외국에 비해서 적고 보수도 많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워낙 안 좋아서 일정한 희생을 정말 요구한다면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적절한 인상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치있는 희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나 고위직, 뭐 국회의원들께서 우리 공무원연금을 많이 손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국가가 모든 걸 주면서도 월 천 몇 백 만원씩 연금을 주고요. 국회의원들도 18대까지 뭐 하루만 해도 120만 원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위직은 300만원씩...
양창욱 :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 있죠.
이충재 : 그런 분들부터 먼저 희생하고 진짜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충재 : 감사합니다.
양창욱 : 아침저널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