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1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1부, 집중인터뷰 시작합니다.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로 발탁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재원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중남미 다녀오셨잖아요, 최근?

김재원 : 하하. 예, 국회에서 중남미 포럼 소속 의원으로서요, 함께 중남미 3개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양창욱 :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김재원 : 콜롬비아, 그리고 과테말라, 그리고 페루를 다녀왔습니다.

양창욱 : 아, 그렇군요. 중남미 포럼, 여기 소속이셨군요. 그래서 지난 24일에 대통령하고 특보단 첫 회의는 참석 못 하셨잖아요, 진짜?

김재원 : 제가 16일 날 위촉장을 받고 17일 날 출국하는 바람에 그 이후의 회의에는 참석을 못 했었고요. 어제 오찬 행사에는 다녀왔습니다.

양창욱 : 예. 어제 대통령 오찬 자리, 어떻게, 화기애애했다는 얘기들은 많이 전해지고 있던데.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어요?

김재원 : 일단은 대통령께서 최근에 여러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통령은 첫 번째 이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온 신경이 집중되신 것 같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4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당신이 심각하게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좀 환담을 섞어가면서 상당히 좀 재밌게 말씀도 하셨고 저도 우스갯소리까지 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양창욱 : 예예. 대통령이 특보단 등을 최근에 참 자주 만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 사실 대통령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시중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또 그 관저 만찬 기회를 많이 활용해서 의원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마치 불통이다, 뭐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통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그러다보니 최근에 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하고 나서는 그 특보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자연스럽게 외부에 알려지니까 마치 많이 만나는 것같이 보이지만 평소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저희 기자들 모르게 청와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군요, 그렇니까. 이렇게 저렇게.

김재원 : 그렇니까 계속해서 여러, 특히 이제 특보단을 구성한 거 자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고 반영, 국정에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인데 그러다보니까 자주 아마 만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또 건의사항을 많이 접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이 정무특보, 이게 뭐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뭐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위헌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얘기가. 그리고 뭐 친박계 중심으로, 이른바 친박계 중심으로 구성이 된 거에 대한 얘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 일단 이제 뭐 삼권분립에 대한 위반이다, 이런 말씀은 좀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이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고 또 권력분립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어떤 혼합 형태의, 대통령제의 장점과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헌법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고 또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인준을 표결을 해서 국회의 신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각의 각료들도 해임건의권을 국회에 두고 있는 거는 국회의 어떤 관여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내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런 제도에서 대통령이 특별보좌관 임명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해찬 의원이나 김혁규 의원, 김원기 의원이 모두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 현행 헌법 체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 제도에 대한 어떤 도전이다, 또는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위반이다라는 지적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상의 겸직 금지 규정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긴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의장의 판단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아마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은 그 판단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 정서에서 보면,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 뽑아놨는데 대통령 심부름을 한다, 이런 식은 이제 정서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김재원 : 내각제,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도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그분들이 각료로서 전부 임명이 되어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료들은 국회의원이 아닌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소속으로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내각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에서.

양창욱 : 예예.

김재원 : 그러면 내각의 각료들이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분이 내각의 관료로서 일하는 것과 국민에게 선출 받은 분이 내각의 관료로 일하는 것이 하등 문제가, 그것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내각의 각료로서도 충분히 잘 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정을 원활하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현행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겸직을 해서 결국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겸직 금지 규정을 강화했는데요. 그 겸직 금지 규정의 위반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할 예정이라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그 판단을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창욱 :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친박계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친박계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소통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친박계들이 지금 많이 배치가 돼서 친박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던데요.

김재원 : 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마치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친박계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창욱 : 아, 전제. 예.

김재원 : 예. 그러나 대통령의 어떤 판단, 국정 수행에 가장 도움을 줄 그런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그런 판단을 해야만이 저희들의 그 입장이, 저희들이 어떤 역할이 앞으로 잘 인정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국민의 아픈 질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예.

김재원 : 이른바 제가 뭐 친박계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친박계의 입장만 두둔할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을 원활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만이 대통령께 도움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전제에서 저희가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일부 정파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무슨 존재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정무특보라는 어떤 직책을 맡은 데 대한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다음달 재·보궐 선거 얘기, 끝으로 좀 해볼게요. 재·보궐 선거 얘기 좀. 정동영 전 의원은 철새에요? 왜 철새 논란이 일죠, 지금?

김재원 : 사실 정치권에서 정당을 여러 번 옮기면 뭐 철새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출마를 보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한 것이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김재원 : 그런데 그분이 어쨌든 소속되었던 정당을 탈당하고 출마를 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분이 몸을 담았던 그 정당이 왜 자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을 저렇게 몰아내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치적 어떤 의지, 정치의지와 정치적인 이상을 함께 하는 분들인데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몰아내야 되는지, 그분이 그 정도 큰 자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분을 그분이 요청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담아내지 못하고 몰아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동영 전 의장을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을 몰아내는 정당의 척박한 현실도 상당히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번에 정동영 의장이 당선되고 또 다음 대선에 본인이 출마한다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앞으로 정치적인 장래가 그렇게 좋지 못할 텐데 그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정동영 전 의장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야당의 계파정치라든가 또는 그 역량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조금 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얘기, 좀 집중해서 듣는 데 치중했습니다. 모시기 힘든 분이라. 하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원 : 예, 감사합니다.

양창욱 :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