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신용등급만을 위한 설익은 정책...정부가 가계부채 도덕적해이 부추기나

 
 양창욱 : 26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집중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조남희 대표님. 전화연결이 안 됐나요? 연결이 됐는데 대답을 안 하시고 있네요. 조남희 대표님?

조남희 : 여보세요?

양창욱 : 예예. 아, 전화연결이 됐는데.

조남희 : 네네.

양창욱 : 뭐 다른 일 하셨나봐요?

조남희 : 아뇨, 다른 거 조금 옆에 두고...

양창욱 : 예, 그러셨군요.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이 뭔가요?

조남희 : 네. 안심전환대출은 그 금융사,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 중에서 변동금리나 혹은 장기분할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그러한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창욱 : 이걸 정부가 왜 도입한 거죠?

조남희 : 네.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만기에 상환하는 그런 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대출 방식으론 향후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출상품을 내놓은 것이죠.

양창욱 : 그렇니깐 이제 한마디로,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내놓은 것이고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인데. 지금 오늘 소개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문제가 자격, 이걸 과연 내가 이용할 수 있느냐, 이 자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랑이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특히 지금 저소득층에서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다 이런 거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뭐 거의 맨날, 하루 하루마다 완판이라면서요? 벌써 뭐 10조원 가까이, 9조원이 넘어서고 있다면서요?

조남희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예. 일단은 이 자격, 자격 실랑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조남희 : 네. 이번에 그 정책의 목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정교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대출자격이 은행의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를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원금분할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 대출의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양창욱 :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이걸 이용할 수가 없네요? 안 그래도 뭐 이자랑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된다면서요? 저소득층이 돈이 어딨어요.

조남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자 중에서, 주택담보 대출자 중에서 은행권에 그래도 가장 신용등급이 높다고 할 수 있을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 대출의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보다 낮은 계층의 어떤 소득을 가진 서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 속된 말로 누구 좋으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정부가 설익은 정책들을 졸속으로 갑작스럽게 내놔서 가계부채 문제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조남희 : 네네.

양창욱 : 예. 이게 현 상황에서, 지금 개선돼야 될 점들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조남희 : 네, 현재로 봐서는 이런 대출이 그 정책목표, 타깃으로 하고자 하는 그 대상 계층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 중심의 대출자보다는 그보다 조금 신용등급이 떨어진 제2금융권이나 혹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겨냥한 그런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을 잘 따랐던 정책금융자들,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적격대출이라든지 국민주택기금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정작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소득층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별로, 원리금 부담 비율을 좀 낮춰줘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창욱 : 예. 뭐 금리가 2.6% 안팎이니까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대출 금리랑 비교하면, 거의 뭐 1%포인트나 낮은거니까 혜택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상품은, 좋은 상품이네요?

조남희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이거 좀 따져볼 게 무작정 전환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팁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남희 : 그렇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고 있는 이율과 지금 보금자리론 2.6%와의 금리차이가 0.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장기간 분할상환금을 부담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분, 예를 든다면 1억을 대출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 이상의 어떤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당할 능력이 장기간 있는지 여부와 또 하나는 담보로 제공하는 그 대출 담보물 주택이 향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의 하락의 위험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원리금 분할로 어렵게 계속 생활을 하다가 또 만기 시점에서는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이중적인 어떤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창욱 : 예, 네 이 대출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자랑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면 이게 가계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조남희 :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런 부분이 있죠?

조남희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처음에 얘기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한 어떤 용어가 아니었고, 그러한 논리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양창욱 : 예. 그런데 이게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 지금 뭐 1,100조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 가계부채가. 그러면 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나요, 이게?

조남희 :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양창욱 : 예예.

조남희 : 보시면 알지만 20조원의 예산을, 20조원을 일단 투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조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원리금 분할상환을 20년 동안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1조원 정도밖에는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조원을 받기 위해서, 이게 지금 가계부채 대책이 되지 않는 것이 그거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지금 가계부채의 총량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그렇죠.

조남희 :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그런 가계부채 문제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러한 대책이죠.

양창욱 : 아, 그런 부분들이 있군요.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빚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조남희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예. 이게 지금 뭐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인식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뭐 월별 한도 없애고 뭐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대책들을 내놓는 모양이죠?

조남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별 한도를 5조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조남희 : 그런데 그 5조원이 하루 만에...

양창욱 : 그러니깐요.

조남희 : 소진될 정도라면 이 정부가 지금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시장예측을 못한 것이죠. 그니까 하루치 식량을 가지고 30일 식량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은 어떤 정책 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창욱 : 예. 이게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남희 : 아, 좋은 점은 있죠.

양창욱 : 어떤 게 좋을까요?

조남희 : 일단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죠.

양창욱 : 아, 혜택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다.

조남희 : 네. 그렇니깐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100원을 내는, 이자를 100원을 낸다고 하면 대부분 55원에서 65원 정도의 이자를 내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한 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양창욱 : 예. 그렇니깐 1억의 경우, 요즘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자 내는 사람이 한 22만 원 내는 그렇게 된다고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냥 쉽게 비교를 해서 1억 원 정도, 3.6% 이자 내는 분들이라면 현재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자를 내는데, 이걸 적용을 받으면 22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그렇니깐 이거를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거고,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가계부채 해결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표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되고.

조남희 : 그렇습니다.

양창욱 : 또 그 다음에 제2금융권으로 이 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거죠?

조남희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대출을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은행대출자이면서 상환 능력이 그래도 가장 좋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제2금융권, 예를 들어서 금고라든지 지역의 어떤 단위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출은 상대적으로 이율이 굉장히 더 높거든요.

양창욱 : 그렇죠,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거는 높죠.

조남희 : 그렇습니다. 신협 같은 거죠. 이런 분들은 신용등급도 떨어져서 이자 부담 능력도 떨어지고 높은 이자를 내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은 혜택이 가장 신용등급도 높고 능력이 되는 분들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서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더, 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양창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희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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