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끼 공짜로 먹이려다가 아이들 안전이 걱정된다"
진헌극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이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지원 중단을 할 거라고 미리 좀 예상이 됐죠?
진헌극 : 아, 작년 10월에 느닷없는 감사 문제를 들고 나올 때부터 어쩌면 감사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이나 철학적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이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창욱 :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려고 했군요.
진헌극 : 무상급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 라고 교육청에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죠.
양창욱 : 예, 도청에서.
진헌극 : 예.
양창욱 : 그랬군요. 했습니까, 그래서?
진헌극 : 아, 아닙니다. 지방자치기관과 지방자치교육기관이 동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순 없고요. 꼭 필요하다면 공동조사라든지 공동감사의 방식도 있었을 건데 경상남도에서는 도교육청에다가 일방적으로 감사 통보를 해버렸고 또 교육청은 이를 거부를 했었죠.
양창욱 : 예. 아니, 그럼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이 동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감사를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홍준표 지사도 사전에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진헌극 : 예. 그 대목에 대한 법적 해석은 약간은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법적인 지식으로는 감사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도청과 교육청 사이가 감사를 하고 받아야 되는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진헌극 : 예.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중단 소식이 나간 이후에 지금 경남도 거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진헌극 : 그야말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거대한 분노의 에너지로, 1인 시위나 각 지역 집회나 여러 형태로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탭니다.
양창욱 : 예.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되면 부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진헌극 : 예. 평균 잡아서 학생 1인당 50만원 조금 넘는 부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70만원. 또는 그 이상도 부담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하루, 1일 2끼의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양창욱 : 아, 이게 다 월 단위죠 그러니까?
진헌극 : 예. (진헌극 대표가 생방송인터뷰가 끝나고 연 단위라고 수정을 요청했음 -양창욱기자主-)
양창욱 : 예. 이게 몇 분,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나 이런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거에요?
진헌극 : 몇 퍼센트라면 어떤...?
양창욱 : 예. 그렇니깐 한 반에서 지금까지는 안 내왔던 돈을 내시게 되는 부모님들이 한 몇 퍼센트 더 늘어나게 되는 거냐고요?
날까요진헌극 : 예. 경남의 경우 약 49만명의 학생 중에 약 28만여 명의 학생들이 그간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1인 1식에 한해서입니다만.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유상으로 전환이 되어질 경우 학교급식법에 명기돼 있는 1순위 학생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 약 6만 6천명을 빼고는...
양창욱 : 6만 6천명... 예.
진헌극 : 네, 6만 6천명을 빼고 약 42, 3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모두 이제 급식비 부담을 져야 되는 거죠.
양창욱 : 예. 42, 3만 명. 49만 명 중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서민 자녀들 교육비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 지사는?
진헌극 : 예.
양창욱 : 이건 뭐 취지는 좋은 거 아닌가요?
진헌극 : 예.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그 자체에 대한 취지가 나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라는 게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졸속으로 만들어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행정편의주의 및 예산 중복 투자에 따른 우리 도민들의 세금,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도교육청 사업하고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바로 경남도청의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양창욱 : 아니 근데 그거는 일단, 실행해보고 나서 그 다음 판단해야 될 문제들 아닌가요?
진헌극 : 실질적으로 교육청 사업...
양창욱 : 미리부터 그걸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예단해서 하기가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 시행을 해 보니까 역시 뭐 예상대로 이렇게 안됐다, 이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진헌극 :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남도청이 밝힌 사업안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안들이 이미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충분히 걱정되고 예견되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양창욱 : 예. 지금 결국 이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가는 것의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재원,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고. 돈이 없어서 이걸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주장, 이런 것이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무상급식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부유층 자녀들이나 손주들도 있는데.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우선 앞의 것부터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진헌극 : 예. 재원의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무상급식 진행이 일률적으로 동일하지가 않고 각 지역의 재원과 관련되는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각 지역사회의 합의에 의해 일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우리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7년도 거창군에서부터 무상급식이 진행돼 왔는데 즉, 광역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기초 지자체가 먼저 시작을 하고 2010년 이후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것들이거든요.
양창욱 :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 도청까지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죠?
진헌극 : 흐름으로 보자면 그런 큰 흐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기초 지자체들도 시작할 때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역 사정에 따라 재원의 확보들을 만들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책정돼 있던 무상급식 지원비를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비로 돌렸다는 것은 이미 그 정도의 재원은 저희 경상남도의 재정 상황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걸 반증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를 풀어보면, 경상남도가 충분히 무상급식 할 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헌극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그런 근거를 대주신 거고. 그럼 두 번째는요?
진헌극 : 예. 그거는 이제 급식에 관한 철학적 문제가 될 건데요. 학교 급식이 95년도부터 우리 사회에 도입될 때부터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졌습니다. 첫째 교육의 일환에 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이나 여러 가지 각종 국제기구의 규정에 의해서라도 교육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법적 근거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하는 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더 큰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학생들에게 낙인효과를 피하고 있고요.
양창욱 : 낙인효과... 예.
진헌극 : 예. 두 번째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때,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을 가리는 데 대한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시간적, 재정적 비용도 더 추가되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피함과 동시에 특히,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지역의 농산물이 그 지역의 학교의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지역의 선순환적인 경제 효과도 같이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니까 지역의 경제적인 이득까지 가져다준다는 거, 또 낙인효과 이런 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근데 이게 좀 정서상으로 뭐 재벌 자식들한테까지 이거를 다 똑같이 밥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주장하면, 대표님 주장이 사실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헌극 : 예.
양창욱 : 근데 홍준표 지사가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진헌극 : 저희들은 홍준표 지사의 어떤 개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이런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야심의 결과가 어떤 게 있나요?
진헌극 :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대권후보 주자로서 허니버터의 어젠다를 확보함과 동시에 보수의 주요한 대권 후보가 되겠다라는 그런 야심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대통령 하시려고 지금 이거를 하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 당장 뭐 유상급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는.
진헌극 : 저희들은 여태까지 투쟁해오던 것처럼 계속해서 무상급식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미 도지사가 꼭 그렇게 고집한다면 도민들에게 물어보자, 도지사 당신의 개인적 권리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주민투표로서 물어보자라고 이미 주민투표 대표자 청구인 신청을 했습니다.
양창욱 : 아, 주민투표. 예.
진헌극 :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청과 홍준표 도지사가 이 주민투표를 반대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주민투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2월 25일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법적 판단에 따라서 진행되겠습니다만은,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진주의료원 문제로 주민투표를 신청했다가 경남도청이 무상급식과 똑같이 거부를 했거든요. 물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진주의료원 문제는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서 지금 주민투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도 잘 한 번 지켜볼게요.
진헌극 : 예, 고맙습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공동대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양창욱 : 바로 이어서 무상급식 중단돼야 한다,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주희 사회실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박주희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예. 지금 진헌극 대표님 말씀 좀 들으셨어요?
박주희 : 네. 조금 들었습니다.
양창욱 : 예.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어떻게 보세요?
박주희 : 네. 저는 정확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은 제대로 시행이 되고요. 급식비를 낼 여유가 되는 고소득, 중상위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만 중단한다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방금 그 분 말씀처럼 전교조 출신의 그러한 진보교육감과 그리고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의 이념 대결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갈등보다는 저는 경남도지사로서 열악한 지자체 살림에 대한 걱정도 있고 무상급식 예산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돌아갈 혜택을 줄어들게 할 거란 우려가 이번 결단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창욱 : 아, 홍준표 지사의 어떤, 경상남도 재정에 대한 순수한 걱정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박주희 : 네. 정치적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너무 크게 보지 않는가...
양창욱 : 아, 이거는 뭐 지금 대통령 되고 싶으셔서 이제, 대권후보에 대한 욕심을 갖고 이런 중단을 선언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진 대표는 말씀하던데, 그건 아니라는 거네요?
박주희 : 네. 저는 선출직으로서 주민들의 표를 생각하면 무상급식 중단을 외치기는 쉽지 않을 거 같거든요.
양창욱 : 아, 그렇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그 저소득층에게는 그대로 주고 뭐 그 이상 층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안 준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진 대표가 말씀하신 게 이제 낙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걱정하는 게,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아이들에게 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면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낙인효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희 : 그 무상급식을 촉발시킨 것도 바로 저소득층 낙인찍기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저는, 지원시스템을 좀 개선한다면 보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양창욱 : 지원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해요?
박주희 : 네. 그렇니까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학생 부모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교육지청에서 학교에 급식비를 보내면 아이들 간에는 서로 어느 친구가 지원대상인지는 서로 모르게 됩니다.
양창욱 : 서로 모르게 돼 상처를 안받다니요? 세상에, 하늘이 모르고 땅이 몰라도 본인이 알죠.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아는 거를 어떻게 그거를,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주희 :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부분이나 노인 계층, 뭐 그리고 무상보육도 있지만은 그거는 선별적으로 무상보육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 부분도 다 본인들은 알고 지원을 받았던 거죠.
양창욱 : 그러니깐 본인들은 결국 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너, 나 이렇게 가리지 말고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받게 하자하는 게 이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이고 주장이시거든요.
박주희 : 네.
양창욱 : 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실장님은?
박주희 : 저는 그게, 저희도 예산만 넉넉하다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항상 큰 장벽이 예산이거든요. 무상급식비 같은 경우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양창욱 : 예예.
박주희 :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정해진 예산으로 운용되고 지자체는 지방세비로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 해서 더 세수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무상급식 예산이 전국적으로 점차 뭐 지역도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늘면서 올해 2조 5천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거죠. 특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처럼 사업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당장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에서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래서 저는 밥 한 끼 공짜로 먹이려다가 오히려 아이들 안전이 위험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양창욱 : 안전이요? 음... 그런 대목은 또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를 자꾸, 도의 재정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다음 달부터 한 22만 명의 학부모들이 이제 부담이 된다,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22만 명의 학부모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계 재정에 있어서.
박주희 : 네네, 그렇죠. 물론 무상이던 급식이 갑자기 수요자 부담으로 바뀌면 기분이 좋을 부모님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1인당 한 달 급식비는 대략 한 5만 원 정도거든요. 이거는 중산층 이상 가정이라면 월 5만원이 가계 재정을 휘청이게 할 만큼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더군다나 선별 급식으로 생긴 예산이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해 쓰인다고 했잖아요?
양창욱 : 아니, 근데 뭐가 5만원이라는 거죠? 한 달에 내는 돈이 5만원만 내면 되는 거라고요?
박주희 : 급식비... 네, 월(月).
양창욱 : 월 50만원에서 70만원이라 그러던데요, 진 대표님은?
박주희 : 아, 그건 연(年)입니다.
양창욱 : 연 50만원이고 연 70만원이라고요?
박주희 : 네네.
양창욱 : 진 대표님이 착각을 하셨나요 그럼. 월이 아니라 연 50만원, 연 70만원만 내면 되고 한 달엔 5만원만 내면 된다?
박주희 : 네.
양창욱 : 한 달에 5만원만 내면은 급식비가 끝나는데. 그렇군요. 그렇니까 이게 연, 월 이것을 아까 진 대표님은 잘못 말씀하셨군요, 그러면.
박주희 : 네. 한 달에 5만원이고요.
양창욱 : 예. 지금 실장님 말씀은 월 5만원만 내면 되는 거고. 연 50만원, 70만원 이 돈들은 이렇게 연 개념이라는 말씀이시죠?
박주희 : 네. 점차 우리 사회가 나눔 기부문화 이런 게 형성되고 있잖아요. 내가 낼 한 달 급식비로 어느 서민자녀의 교육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부담에 있어서 좀 위안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양창욱 : 22만 명의 학부모님들이 한 달에 부담해야 되는 것이 5만 원 정도면, 급식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주희 : 방학 때는 빼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제외하고 보통은 한 8, 9개월? 그 정도 됩니다.
양창욱 : 예.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 그렇군요. 이 무상급식 지원금을 홍 지사는 서민자녀 교육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이 대목에 대해선 동의하는 입장이시겠네요, 그럼?
박주희 : 그렇죠. 경남도가 밝힌 걸로 봤을 때는 도내 저소득층 학생 10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그런 바우처를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기회균등, 이런 부분들을 항상 중요하게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은 바로 그런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균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특히, 또 교육의 격차가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또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정의로운 게 아닌가...
양창욱 : 그러니까 그렇게 잘 가고 잘 유지가 되고 잘 혜택이 주어지면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졸속 편의적으로, 행정편의 중심으로 이렇게 또 배정이 돼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혈세낭비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저쪽에서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박주희 : 그렇죠. 그렇게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점차 점검을 통해서 줄일 부분을 발견해내야죠,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겠죠.
양창욱 : 음,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은 앞으로 이제 고쳐나가면 된다? 홍 지사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박주희 : 네.
양창욱 :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쉽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은. 뭐 걱정거리가 없네요. 이게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간단해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무상급식 지원금이 이런 서민자녀들의 교육지원비 말고도 또 어떤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주희 :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안전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창욱 : 안전 부분, 예. 아까 언급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주희 : 네네. 제가 서울시, 물론 서울시지만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보수 현황을, 무상급식이 실시된 2011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작년에 분석을 해봤거든요. 논란이 됐을 때. 근데 외벽 보수나 바닥 보수,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등의 공사가 급격히 매년 줄었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의 그런 등·하교길의 안전, 그러니까 외벽 보수인거죠? 담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창호 교체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실 내의 당연한 문제도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이 대목은 참 공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학생들 안전도 참 중요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께요. 결론적으로 이제 무상급식 폐지가 전국적으로 퍼질 거라고 보세요?
박주희 : 아뇨.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양창욱 : 여기까지요. 시간이 다 되어서요.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이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