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 11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FM 101.9 MHz (서울)] 2부,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최재원 기자와 뉴스브리핑을 하는데 시간을 못 봤습니다. 아휴, 너무 잘 가네요. 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관리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죠. 노령 치매 환자분들이 잇따라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했다가 사망하고 이런 사고들이 지금 늘고 있는데 이 실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님과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김정숙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예,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O양창욱 : 그 노인요양시설은 그럼 정부가 관리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어떻게 되나요?

김정숙 : 그렇죠. 모든 의료기관은 관리·감독은 정부에서 하게 돼 있죠.

양창욱 : 아,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숙 : 그게 좀 나눠져 있는데요. 허가 기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허가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분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나 돼요? 이런 요양시설이?

김정숙 : 뭐 현재 요양병원은 한 1,300개 정도 되고요. 요양시설은 한 5,000개 정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양창욱 : 굉장히 많은 거죠?

김정숙 : 굉장히 많은 거죠.

양창욱 : 예. 이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또 뭐 노인 한 명당 정부에서 한 150만원씩 준다면서요, 돈을? 그래서 이게 돈 되는 장사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많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정숙 : 예, 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양병원은 허가제고 요양시설은 현재 신고제라서 누구나 일정 기준, 시설 기준에만 충족이 되면 바로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1인당 뭐 얼마씩을 준다 이런 게 있죠. 환자 한 명당 얼마씩, 일당 정액제라고 해서 주기 때문에 환자만 확보되면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명 돈 되는 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정말 장사가 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군요.

김정숙 : 그렇죠.

양창욱 : 이제 이렇게 되면, 돈 되는 장사로 알려지면 당연히 여러가지 잡음이나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 결과로써 지금 이런 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설립요건,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정숙 : 뭐 요양병원의 시설기준만 좀 말씀드리면 입원실이나 휠체어 공간 확보, 엘리베이터 설치 뭐 이런 정도의 기본 조건, 말 그대로 완전히 건물로서의 기본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고요.

양창욱 : 아이고.

김정숙 : 요양원 같은 경우도 4인 1실로 들어갈 수 있는 침실이나 그 다음에 10인 이상 시설에는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이 설치돼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야말로 대충 기본만 갖추면 허가나고 신고할 수 있군요.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사,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이신가요?

김정숙 : 그렇죠. 의료법이나 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 40명당 한 명, 간호 인력은 환자 6명당 1명 이런 식으로 명시돼 있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도 입소자라고 보통 말하는데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죠.

양창욱 : 이런 규정이나 기준이 잘 안 지켜지죠?

김정숙 : 그렇죠. 문제가 뭐, 요양병원 문제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인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미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양창욱 : 예. 그럼 이게 관리 실태나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적발을 해내서 어떤 페널티를 가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처벌하고.

김정숙 :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페널티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제 인텐시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페널티라기보다는 그 수가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수가를 좀 깎는 이런 정책으로 주는...

양창욱 : 아, 그러니깐 벌을 주기 보다는, 주는 돈을 좀 깍고 줄이는 식으로 처벌하는,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네요, 그러면?

김정숙 : 인력이 더 충원되면 그거에 맞게 가사를 해 주고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가사를 주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전체적인 실태는 살펴봤고요, 이제 집중적으로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돈 되는 장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도 안 지키면서 편법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김정숙 : 네네.

양창욱 : 뭐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곳이 몇 백 군데고 금액이 얼마고 지금 이런데.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는 거예요?

김정숙 : 현재 뭐 지금 불법행위나 부당행위가 적발이 되면 국고에 환수를 하거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 자료에 보면, 요양급여 부당이득 징수율이 한 8%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를테면, 일명 먹튀 등의 행위로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양창욱 : 아, 그렇군요.

김정숙 : 네네.

양창욱 :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조사를 한 3년마다 한다 이런 식이면,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그 안에 폐업해 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하는, 이런 게 가능하단 거예요? 예를 들면.

김정숙 : 그렇죠.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제 개설을 하면 전혀 다른 병원이 되는 거죠.

양창욱 : 아이고, 예. 그게 또 가능한 그런 실태군요 지금.

김정숙 : 그렇죠.

양창욱 : 아, 위원님 보시기에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차근차근히 좀 말씀해주세요. 이건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김정숙 : 예. 뭐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제 워낙 허술하게 관리돼 있었고 제도도 굉장히 허약한 상황들이니까 이제 이런 사고들이 자꾸 계속 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뭐 인력이나 시설, 안전관리, 위생, 의료서비스의 질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은 좀 긴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이게 근데 국회나 이런 데서는 또 관련법이 잠자고 있다면서요?

김정숙 : 뭐 관련법도 그렇고 워낙 이제 의료법에 허술한 조항들이 많아서 새로운 시행령이나 법제도의 개선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양창욱 : 예. 아니 그러면,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정부관계자나 국회를 상대로 이런 문제점이나 등등을 많이 지적하시고 요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김정숙 : 그렇죠.

양창욱 : 근데 꿈쩍도 안 하세요?

김정숙 : 꿈쩍도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기초체력이 워낙 허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복지부나 행정부를 포함해서 정부기관들이 이제 조속히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창욱 : 그럼, 이렇게 다시 여쭤볼께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 관리실태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김정숙 :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양창욱 : 안전관리요? 어떤 안전관리요? 뭐 화재나 이런 것들이요?

김정숙 : 그렇죠. 지금 뭐 시설이나 안전관리 자체가 워낙 문제가 되고 있죠. 장성 요양병원 사건 이후에 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양창욱 : 안전문제. 예.

김정숙 :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지금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창욱 : 아, 왜 불가능하죠, 지금?

김정숙 : 변별력이 별로 없는 거죠.

양창욱 : 아, 변별력이 없다...

김정숙 : 네. 이를테면 지금 평가기준도 사실 변별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요양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인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냐,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냐 이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뭐 보다 강화된 국가인증제도 이런 걸 도입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 들어가는 병원문 앞에다 뭐 하나 딱 붙여놓고, 이렇게 표시하고 구별해놓으면 변별력도 생기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김정숙 : 사실은 의료계가 인증평가원이라는 곳에서 평가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가 이를테면 인증을 주기 위한 평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수준에 비해서 평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환자들 입장에서 좋은 병원을 고를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높이기도 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요양병원들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이렇게 관련 개선책이 마련되기 위해선, 또 뭐 이런저런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렇죠?

김정숙 : 네네.

양창욱 :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현 상황에서 그나마 좀 양질의 시설을 갖춘 곳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고를 수 있는 팁을 좀 주신다면요. 끝으로.

김정숙 :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별력이, 환자들이 보시기엔 고르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저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나마 좀 비교를 하실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시면 요양병원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를 통해서 이 병원이 어느 정도의 평가나 등급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고, 뭐 그밖의 여러가지 문제, 가까운 거리거나 접근성 등의 정보들도 알아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노인요양병원이고 시설인데 관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서 좀 나아져야겠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정숙 집행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관련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7275님, 노인들을 돈벌이로 보고 있는 실태가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