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 또 간호사분들은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간호사들의 취업기회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옥녀: 정부의 포괄간호사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간호사는 6만 5천명, 간호조무사는 5만 여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취업문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양창욱: 일부 간호사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정부의 개편안 시행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홍옥녀: 정부의 필요에 의해 간호조무사 직종이 만들어진지 벌써 5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나 그동안 양산만 했을 뿐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조무사들을 양성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해서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편이 제대로 돼 조무사들도 간호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 모두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간호서비스 수준도 올라갈 것입니다. 정부가 특정단체게 휘둘리지 말고 처음 발표한 개편안 그대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인력난도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양창욱 : 예예. 어떤 입장인지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도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옥녀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계속해서 바로 이번에는 정부의 간호인력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간호사측 입장이죠.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 공동대표이신 을지대 임숙빈 간호대 학장님과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학장님 나와 계시죠?

임숙빈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예. 방금 홍옥녀 위원장님 말씀 좀 들으셨어요?

임숙빈 : 네. 끝부분 조금 들었습니다.

양창욱 : 예예. 방금 전 조무사 측과도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인데,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양측에서 모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한된 시간에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설명하고 하시려다 보니, 정작 중요한 얘기, 주장, 핵심적인 말씀들은 자꾸 뒤로 밀리고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인터뷰가 끝나고 충분한 말씀을 다 못하신 기분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왜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임숙빈 : 예.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그 간호업무라는 게 굉장히 통합적이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자르듯이 잘라서 위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구분이 굉장히 어렵고 결국 이거는 책임 소재의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하나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2011년도부터 4년제 간호교육 일원화를 해왔습니다. 아직 그게 이제 충분히 정착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간호교육은 아시겠지만 임상실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증원된 그러한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실습 환경에 있어서도 약 20%의 대학에서만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습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간호학계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간호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결국 간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양창욱 : 예. 서비스 질이나 국민 안전. 그런 게 이유가 되겠군요. 근데 뭐 흔히들 이걸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것때문에 간호사들이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임숙빈 : 예, 그런 말씀들 하시죠. 그런데 이미 의원급의 80% 이상, 또 요양병원에서 약 한 절반 정도의 조무사가 간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새롭게 어떤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간호의 질과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양창욱 : 예. 근데 간호대 교육 4년제 일원화 사업이 시행돼 왔지 않습니까? 계속돼오다가 이게 논란이 좀 불거져 나오고, 뭐 여기저기에서 이게 잘 안 지켜지면서 간호조무과가 덜렁 생기고 이러면서 좀 일그러져서 정부 측에서 3단계 간호인력 개편안을 지금 마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임숙빈 : 네네.

양창욱 : 근데 정부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간호사 인력이. 특히 뭐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쪽으로 간호사 인력들이 모이다보니까 지방이나 중소병원에선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그거를 보충하고 메우려고 한다는 취지가 강하더라고요, 정부 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숙빈 : 예. 그렇게들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는 간호사, 배출되는 간호사는 OECD 국가 1위입니다. 그러면은 OECD 국가 1위라는 거는, 세계 1위란 얘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40% 정도의 간호사들만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간호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수급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양창욱 : 수급이 왜 적절치 않아요? 배출되는 간호사 양이 그렇게 많으면 당연히 병원에 배치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수급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임숙빈 : 예. 그거는 결국은 이제 간호사들의 처우나 근무 조건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대도시에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양창욱 : 예예.

임숙빈 : 쉽게 이해하시게 초임을 생각해보면 초임이 4000만 원 이상인 간호사도 있고 또 지방이나 중소병원 이런 데, 1,500만원 이런 데서 시작하는 간호사들도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이게 결정적이군요.

임숙빈 :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에 있으면, 사실은 급여를 조금 받으면 노동 강도도 좀 적어야 되죠. 그쵸? 그렇다면 또 지방에서 지내면서 일하는 맛이 있을 텐데.

양창욱 : 그건 똑같고요?

임숙빈 : 네. 노동 강도는 뭐 결코 낮지 않으면서. 그 이유는 법적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는 병원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사실은 그거를 컨트롤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도시로 몰리는 게 비단 간호뿐이겠습니까? 다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양창욱 : 그러니까 정부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근로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간호조무사들로 이제 그 부족분을 메우려고 한다, 이 발상부터 잘못이 된 거라는 말씀이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임숙빈 :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하나, 언뜻 조무사 측  주장하고 확실하게 다르다고 느꼈던 것이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간호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간호조무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하는 일을 그 급에 맞게, 전문적인 역량에 맞게 다르게 그렇게 나누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무사 측에서는 아까 주장을 하던데, 지금 학장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임숙빈 : 네. 그거는 이제 간호를, 충분히 전체적인 간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팀 간호를 해봤습니다, 그 이전에도, 병원에서들. 지금 그렇게 보조 인력을 넣고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팀 간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다보니까 결국 간호 업무가 굉장히 구분이 어렵고 얽혀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간호할 때 라운딩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양창욱 : 예예.

임숙빈 : 간호사가 둘러봅니다, 환자를. 그런데 간호사가 환자를 둘러보는데 이 환자가 아파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하고 있는데 가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 환자한테. 아프냐고 그랬더니 아니,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간호사는 그 다음날도 또 비슷한 시간에 또 둘러봤습니다. 또 이 환자가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물었더니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 이상하지요? 저 환자는 병명이 이제 심리적인 걸로, 신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얘기하는 그런 진단명을 갖고 들어왔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네요, 견딜 만하다고 얘기하네요.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환자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한 간호 순회 한 번에도. 그래서 이 환자한테 다시 가서 저희가 정밀검사를 했더니 결국은 뇌 어떤 종양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호 업무는 간단한 간호 순회 하나에도 그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합니다.

양창욱 : 예,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간호사들에게 간호조무사들이 지나치게 종속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조무사 측에서는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에도 이게 간호사들의 급이 나눠져서 실무간호사라는 게 있다면서요?

임숙빈 : 네.

양창욱 :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조무사 측에서는 우리도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숙빈 :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2년제가 있었고 일본에도 중간호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간호업무를 시작하는 엔트리 레벨 자체가 학사 이상이어야 되겠다고 외치는 게 지금 국제적 표준입니다. 5년제로 가고 있는 나라들도, 가까운 홍콩, 중국의 일부, 또 필리핀 이런 데도 5년제를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학사과정 이상이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다른 나라에서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건 결국 우리 국가적인 낭비 아니겠습니까?

양창욱 :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으신 거고요. 학장님은 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정부, 복지부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체계를 4년제 간호사, 2년제 1급 실무간호인력, 고졸 2급 실무간호인력 이렇게 3단계로 개편하는, 이 인적개편안을 놓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정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쉽게 방침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임숙빈 : 아, 그렇게 보세요?

양창욱 : 네,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숙빈 : 저희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양창욱 : 국민들이 뭐 다 간호사측 입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임숙빈 : 네, 아니죠.

양창욱 :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와 주장이 있으니깐요.

임숙빈 : 저희는 정부나 국회나 이런, 또 국회에 그 위원회들이 있죠? 관련한 위원회가 있고 해서 열심히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양창욱 : 예예, 그러시군요.

임숙빈 : 개진하고자 해서 규제위 테이블에서 논의된 그런 걸로 정책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그런데, 정부 측이나 간호조무사 측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거나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은 있죠?

임숙빈 : 저는 이제 지금 한국간호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협의체에...

양창욱 : 아, 간호학회, 지금 학장님이 회장이세요?

임숙빈 : 네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아, 지금 그러니까 간호학회하면, 간호협회하곤 또 다른 건잖아요?

임숙빈 : 네, 좀 다릅니다.

양창욱 : 예. 아니 그런데 진짜 간호협회는 왜 안 나서세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임숙빈 : 아, 협회도 2000년도에는...

양창욱 : 생각이 다른가요? 그렇지는 않죠?

임숙빈 : 협회도 처음에는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하다가...

양창욱 : 예. 그런데 지금은요?

임숙빈 : 지금은 입장을, 좀 바꾼 입장입니다.

양창욱 : 왜요?

임숙빈 : 그 이유 속에는 뭐 이쪽이 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하는데, 그 의견을 합의하는 데 있어 저희가 전혀 참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협회도 반대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간호협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장님과 같은 생각이시다가 지금 입장을 바꿨군요.

임숙빈 : 네.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 측에서는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임숙빈 :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태를 좀 더 지켜보면서 또 연결하겠습니다, 학장님.

임숙빈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예. 그때 또 말씀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을지대 임숙빈 간호대학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