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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야단법석]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전영신 기자 | 승인 2015.03.02 19:38
최근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에서 잇단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와 같은 총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기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총기에 GPS(위성항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한다고 합니다.
 
총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수렵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또 모든 총기와 실탄을 개인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파출소에 총기와 실탄을 나눠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총기 소지 허가와 관련된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게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총기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어야 할 텐데요"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총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겠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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