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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야단법석]현직 부장판사가 막말 댓글 수천건 논란대법원 "법관 품위 손상 유감"...진상조사 착수
전영신 기자 | 승인 2015.02.12 15:07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막말 댓글 수천건을 올린 현직 부장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이 모 부장판사인데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서로 다른 아이디로 댓글을 올렸는데, 그내용이 판사가 올린 것으로 보기엔 지극히 편향적이고 비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20살 김 모 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 씨는 두둔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얼마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신의 제왕',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촛불폭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댓글을 단 기사는 주로 정치와 법조, 사건 관련 기사였구요. 전반적으로 여권을 두둔하고 야권을 비방한 내용입니다. 

이런 그가 최근까지 주요 형사사건을 심리해 왔다니,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일입니다 

대법원은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든 정치권이든 언론계든 요즘 이 막말이 문제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판사는 자격이 없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이 일벌백계해서 자정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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