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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야단법석]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김상환 판사는 누구인가?
전영신 기자 | 승인 2015.02.10 15:53
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은 무죄라고 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한 판사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의 과거 판결과 발언들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김상환 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습니다. 
 
주요 판결들을 살펴보면,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씨에게 각각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구요. 
 
특히,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로 형을 1년 더 가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상환 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왔는데요. 
  
특히, 형을 선고할 때 판결 이유를 명시하며 한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고 했구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 오모씨 사건을 판결할 당시에는 "재판부의 결정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정성을 다해 탐구하고 고뇌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후 논어의 ‘위정’편을 인용해 "공자는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하여 공격한다면 이것은 손해가 될 뿐’이라고 했다"는 말로 판결을 마쳤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요, 눈치 안보고 소신껏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
"혹여 김상환 판사가 탄압을 받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줍시다." 
"이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민주주의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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