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건보료.김영란법 등 각종 현안 즉답 피해..."개헌 논의는 자연스러운 것"

▲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 원유철 의원

 양창욱: 5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두 번째 집중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이시죠. 원유철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원유철 :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원유철 : 네.

양창욱 : 앞의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 좀 기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우선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원유철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이길 거라고 예감하셨나요? 예감이 어떠셨어요?

원유철 : 글쎄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짧았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주실 때 저희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초가 의원님들께서 해당 지역구에 모두 나가서 의정보고회도 하시고요, 신년인사도 하시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때입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위기로 보시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정·청 간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의 기치를 내세운 원유철·유승민, 유승민·원유철 후보 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지금 당청관계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까지도 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당청관계?

원유철 : 예. 이 당청관계는요, 기본적으로 하납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공동 운명체고요. 저는 당·정·청이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 국민을 위해서 무한봉사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진정한 소통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청와대, 정부와 함께 정말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할 생각이고요. 이 진정한 소통은 정확한 민심의 반영에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과 늘 함께 호흡하고 있는, 또 민심의 바다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당이 우리 당·정·청의 소통의 중심이 돼서 주요 정책을 이반하고 또 전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힘 있게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도 회복하고 또 이 정책에 있어서, 국회 통과 과정 속에 살아 숨 쉬는 정책으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양창욱 : 근데 이게 뭐 당청관계, 소통이라는 게 상대가 있는 개념인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뭐 반응이 없고 응대를 안 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유철 : 예예, 그렇습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당이 좀 전향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누구의 탓을 돌리기에는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민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정·청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일을 해야 되겠죠.

양창욱 : 정책위의장이시니까 바로 첨예한 정책 현안들 좀 여쭤볼게요. 최경환 국무총리께서 어제 국민적 요구, 또 여야 합의가 있으면 '증세 없는 복지' 이것도 뭐 사실상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시사하셨는데, 근데 야당 쪽에서는 법인세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어제 언론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법인세 부분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검토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목부터 먼저 좀 말씀해주시죠.

원유철 : 예. 지금 뭐 증세와 복지가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결단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도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겠냐,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유승민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모든 세금 문제나 복지를, 특히 복지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

 양창욱 : 법인세 부분은요?

원유철 :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처음 하셨는데, 공개적으로요. 저희 정책위에서는, 이제 의장단이 인선 중에 있거든요. 꾸려지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법인세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법익을 포함해서 증세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양창욱 : 예.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재추진하기로 했어요. 이제 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원점으로 되돌린 건데 어떤 방향으로 이제 추진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았거든요. 이게 뭐 고소득자는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냐, 모두 경감해주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지금 방향을 일단 잡고 계신 거죠?

원유철 : 지금 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문제는 뭐 우리 정부가 집권 초부터 주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강조해 온 정책이거든요. 지난 1년 7개월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혼선을 빚어서 국민들에게 좀 큰 실망을 저희들이 드려서 송구스러운데요. 아무튼 이 고소득층이 건보료를 좀 추가로 부담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내용이? 근데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점들이 전달 과정에서, 또 발표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내일 저희가 관련해서 당정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내일 오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생각입니다.

양창욱 : 방향 같은 거라도 미리 좀 말씀해주실 순 없는 거예요?

원유철 : 지금 개인적인, 정책위의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받고, 원내대표하고 같이 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보고를 받고 저희 입장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직 그런 충분한 당정회의, 당정간담회에서 논의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 김영란법이 상정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그 공직자 범위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유철 : 글쎄요, 참. 지금 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저희들도요. 기본적인 논의를 사실 얼마 전에 했어요. 그래서 정무위와 법사위가 같이 연석회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위헌 얘기도 나오고요. 또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정책위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네. 아니 의원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너무 답변을 두루뭉수리하게 하셔서...(인터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원유철 : 제가 정책위의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오늘 정책위 의장단이 오늘 구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원유철 의원이 아니고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개헌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은 있으시죠?

원유철 : 개인적인 소신은 물론 있습니다.

양창욱 : 개헌에 대해서는. 아니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년 4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유철 : 뭐 개헌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은 또 개개인들이 헌법기관이시고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헌은 뭐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의는 자연스러운데 다만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또 방식에 대해서는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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