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천변저수지 조성.정수시스템 고도화", "사찰화장실 신개축 규제 개선해나갈 것"
양창욱 : 28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 '집중인터뷰' 시작합니다.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정연만 : 예,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정연만 : 아휴, 수고 많으십니다.
양창욱 : 예, 유선전화신가봐요?
정연만 : 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예, 전화 상태가 좋습니다.
정연만 : 예, 다행입니다.
양창욱 : 지난 22일 날 환경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연만 : 예예. 그렇습니다.
양창욱 : 대통령에게 칭찬 좀 들으셨는지?
정연만 : 아, 예. 뭐 보고를 잘했고 대통령께서도 잘 추진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창욱 : 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내용부터 좀 설명해주세요.
정연만 : 예. 뭐 이번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중점을 둔 것은 최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아울러서 기후변화와 국제적인 환경위기에 이것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여섯 가지 환경약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은 미세먼지나 녹조와 악취와 같은 생활밀접화 된 환경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이게 선두고요. 두 번째는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라든지 층간소음 방문상담 같은, 이제 국민적 불편 사항을 찾아가서 환경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이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환경 인허가 제도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그동안에 과학화, 선진화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편해서 환경안전도 도모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지구촌에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아주 거세고 있습니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소비도 확대해가겠다, 이거고요. 다섯 번째는 또 이제 환경 산업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국내적으로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유용생물자원 사업 같은 미래유망 환경 분야도 우리가 투자를 확대해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각종 환경 입지 규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적 여건에 맞게 제대로 개편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좀 재점검해서 환경 규제를 과학적이고 실효적으로 지금 체질을 개선해나가겠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저희들이 약속드린 바 있고 차례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양창욱 : 그러시군요. 예. 먼저 녹조 얘기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정연만 : 예예.
양창욱 : 이게, 녹조 얘기 하면 또 4대강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차관님께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늘 피력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연만 :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정부가,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국민과제로 추진했고. 우리 환경부 입장에서는 맡은 바가 영향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환경 상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검토를 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대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평가조사위에서도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어떤 게 있죠? 부정적인 건 어떤 거고 긍정적인 건 어떤 거 있습니까?
정연만 : 이게 4대강조사위에서 이제 보고 드린 건 홍수피해라든지 가뭄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이게 또 보가 되면은 체류시간이 증가됩니다. 체류시간이, 물이 증가하면 녹조 발생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래서 그 '녹조라떼'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거군요?
정연만 : 그렇습니다. 녹조 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체류시간뿐만 아니고 강수량이나 일사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체류시간이 상당히 크게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양창욱 : 예.
정연만 : 일단은 먼저 이제 녹조 모니터링하고 감시 체계를 좀 더 보다 과학화하고 선진화해야 되겠다. 이전에는 면 단위나 읍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해 면 단위 위에서 좀 전체를...
양창욱 : 뭐를 이용해서요, 차관님? 잘 안 들리는데.
정연만 : 드론이라고, 우리 그 무인비행기 조그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양창욱 : 아, 예... 드론이요...
정연만 : 거기에다가 감지 센서 전체를 부착해서 공중에서 이렇게 면 단위로, 면적 단위로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또 우리가 측정한 지점에서 한시적인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좀 전체 수심별로 일정 면적을 이렇게 동시에 측정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녹조에 대한,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본적인 시작을 연구해서 대처해나가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녹조가 발생되는 것이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인하는 게 '총인'이라고 영양물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농업 계통에서 다 산재돼있던 것들이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비점'이라 그러는데, 이런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시설을 좀 확충해나가겠다. 저희들이 오염지류에 천변저수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아울러가지고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를 지금 일정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BOD라든지 총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류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 외의 물질, COD라든지 총질소 같은 물질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점차 확대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녹조 피해 예방 대책은 그러시군요...
정연만 : 세 번째는 아마 녹조 발생되면 국민들이 혹시 이제 먹는 물에 지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고민을 하십니다.
양창욱 : 그런 게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이죠.
정연만 : 그건 또 정수처리 과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수처리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확충해서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수처리시스템을 좀 더 보강해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방법이면 녹조 피해가 어느 정도 다 예방이 되나요?
정연만 :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오염물질이 완전히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양창욱 : 잡느냐의 문제군요.
정연만 : 그렇죠. 오염물질을 얼마나 차단하느냐, 오염물질이 적게 들어올수록 녹조 발생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양창욱 : 예, 그렇겠군요.
정연만 : 그게 이제 관건이고 마지막으로 관건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유속의 문제니까, 그래서 체류가 많이 될수록 오염물질이 정체돼가지고 녹조가 많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니까 유속을 적정하게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를 얼마나, 이게 가동보지 않습니까? 열고 닫을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를 다 열어버리면 또 관련 부처에서는 보를 이용하는 문제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부와 농식품부하고 같이 보 운영방안에 대해서 금년 중에 어떻게 하면은 댐하고 보를 최적적으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금년에 마련하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녹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또 그리고 보에 갇혀있는 물을 적정하게 좀 이렇게 소통을 시켜서 녹조를 줄임과 아울러서 정수처리 시스템은 좀 고도화해서 설사 녹조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물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 그런 방안입니다.
양창욱 :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4대강 보의 문제가 막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정연만 : 그거는 이제 시간과 돈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또 지자체하고 얼마나 같이 협력을 잘 해서 가느냐,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창욱 : 예.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요즘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큰빗이끼벌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4대강 사업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많이 징그럽다면서요?
정연만 : 외관상 보기가, 좀 안 좋게 보이죠. 좀 모양이 그렇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거 때문에 언론에 제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를 작년에 했더랬습니다.
양창욱 : 예. 이게 4대강 사업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원래 없었던 건데?
정연만 : 4대강 사업 이후에 생긴 게 아니고요. 이거는 생긴 지 역사가 오래 되었습니다.
양창욱 : 아, 역사가 오래 된 벌레군요.
정연만 : 그래서 이제 이게 본래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이게 옛날에 가두리양식장으로 했지 않습니까?
양창욱 : 가두리양식장?
정연만 : 예. 요즘에 보면은, 가두리양식장이 뭐냐 하면은 호수에다가 물고기를 키우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정연만 : 그걸 이제 가두리양식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창욱: 아, 그렇군요.
정연만 :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호수, 상수원 보호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고기의 아가미에 붙어서 들어온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들어온 지는 역사가 좀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상류도 있고 하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포하고 있었는데 4대강 되면서 호수도 커지고 물이 정체되니까 얘, 이제 이 이끼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조건이 되니까 좀 더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양창욱 : 아니, 근데 이게 뭐, 해로운 거예요? 왜 이걸 굳이 퇴치하려고 하죠?
정연만 : 지난번에 전문조사를 했을 때에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국민들이 보기만 그렇지 이것이 특별하게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거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외국에서도 연구한 결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러면 뭐 수중생태계에 큰 영향도 주지 않고, 그다지 해롭지도 않으면 뭐 그냥 살게 두면 되네요. 굳이 뭐 퇴치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럼?
정연만 : 퇴치,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유속이 빨라지면은 밑에 대개 죽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은 홍수가 날 때 쫙 쓸려내려 가고 생존해 있다가 다음 해에 또 서식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기가 그렇고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수치가 지금 4대강 사업 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환경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점차 이제 그런 것들도 안정화 되면은 좀 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 원래 환경문제 얘기가 참 낯설고 생소하고 그런데 재밌습니다,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정연만 : 예예.
양창욱 : 예. 그러면 큰빗이끼벌레에 이어서 강준치 얘기도 좀 해볼게요. 강준치가 지금 집단 폐사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낙동강 칠곡보 부근에서. 이것도 뭐 4대강 사업과 관련 있는 거예요?
정연만 : 조사 결과를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고기들이 죽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해서, 그때는 산란기에 있는 고기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에 서식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라서 그때도 정확하게 이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규명은 못했습니다. 또 상당히 세계적으로 보면은 고기들 집단 폐사 했을 경우에 원인 규명이 100% 안되고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개연성만 추측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창욱 : 예.
정연만 :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수생태계 조사를 확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자꾸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 특히 이제 생태조사라는 것이 뭐 한 두 번 조사해가지고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창욱 : 예, 시간이 걸리죠.
정연만 : 상당히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작업들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욱 : 예. 지금 4대강 사업 이후 수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은, 지금 문자도 이렇게, 4013님도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 4대강 사업 이후의 후유증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문자들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대강에 대해서. 57억짜리 로봇 물고기가 있었잖아요.
정연만 : 아~
양창욱 : 그거 어디갔어요, 갑자기?
정연만 : 환경부에서 하는 건 아닌데.
양창욱 : 아, 환경부에서 하는 건 아니었군요.
정연만 : 예, 과학 쪽에 그쪽에서 했었고. 저희들은, 환경부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양창욱 : 아, 예. 이게 이제 수질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관련된 다른 부처에서 했던 것이었군요? 로봇물고기가.
정연만 :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게 이제 바다의, 심해저 연구용으로 다른 나라에선 하고 그러니까.
양창욱 : 예예. 심해저 연구용으로.
정연만 : 사람이 투여돼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던 것을 그렇게 도입하려고 했었던 걸로...
양창욱 : 아,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제가 여쭤봤고요. 4대강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정연만 : 예, 그러시죠.
양창욱 : 다음으로 좀 넘어가보겠는데, 길을 가다보면 하수구나 쓰레기차에서 나오는 악취로 참 저희들이 인상을, 늘 뭐 누구나 경험하시는 거지만, 찌푸릴 때가 많아요. 해법이 없을까요?
정연만 : 글쎄 말입니다. 악취, 이게 참 민원도 많이 생기는. 악취나 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하수도의 악취의 한 80% 정도가 정화조에서 발생이 됩니다.
양창욱 : 정화조요?
정연만 :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화조가 도입되어서 정화조 있지않습니까? 정화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수 방류가 쭉 이렇게 하수가 이동하다가 이거 자체가 구배?가 안 맞으면은 퇴적물이 쌓이지 않습니까? 퇴적물에 대해서도 냄새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골치가 아프고 해결하기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이제 대규모 정화조는 공기공급장치라고 그래가지고 악취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1000인조 이상 이렇게 큰 것에는, 앞으로 이제 조그만 것까지, 200인조까지 공기공급장치라고 공급을 환류시키면은 냄새가 정체되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니까 좀 악취를 덜 발생시키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도심의 오래된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정연만 : 그래서 이걸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하고 해 보면은 대청소 한 번 할 때 좀 악취가 줄어들어요.
양창욱 : 아, 그래요? 하고나면요?
정연만 : 그러다 또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한 번 우리가 파악해서 개선해보자, 이것도 이제 상당부분 돈도 들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니까 종로나 은평구같이 좀 오래된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딱 선정을 해서 서울시하고 좀 집중적으로, 청소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시범 사업을 금년에 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창욱 : 예예. 그렇군요.
정연만 :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시내에서 또 많이 불편해하는 것은 쓰레기운반차량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물론 서울시에도 밀폐형 차량들도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개폐형으로 해서 열립니다.
양창욱 : 예예. 주로.
정연만 : 이것도 이제 상당히 후진적이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밀폐형으로 바뀌었는데.
양창욱 : 문을 열고 가는 게 지금 좀 후진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연만 : 그렇죠. 다 밀폐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도심 내에 쓰레기를 처리할 때에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늦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밀폐형 차량으로 대체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면 17년부터 이제 사용을 의무화시킬 계획입니다.
양창욱 : 그때부터는 다 밀폐형이 되나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주로 하시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연만 : 그렇죠. 시내는 일정 상가 지역들은 또 낮에도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악취 문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창욱 : 예. 지난해 저도 진짜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환경부에서 시행한 게 맞죠? 대형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그냥 가져가주시더라고요.
정연만 : 예. 이게 이제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양창욱 : 폐가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칭하는 거죠?
정연만 : 가정에 보면은 대형 냉장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대형 폐가전, 폐, 버리는 가전제품이죠
양창욱 : 예. 참 버리기도 힘들어요, 진짜 요즘은.
정연만 : 요새는 홀로 사시는, 아니면 노인 분들 같은 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창욱 : 예예.
정연만 :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양창욱 : 예. 어느 정도까지 혜택을 주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까지?
정연만 : 주로 수도권에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에 이걸 해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일로 호응이 좋았어요. 99.8%가 만족한다. 그래서 이게 대형 품목만 하다보니까 공기청정기라든지 선풍기에 작은 것들도 좀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게 이제 버릴 때 돈을 주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양창욱 : 그러니깐요.
정연만 : 그래서 금년에는 대형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중형까지 좀 하려 그럽니다.
양창욱 : 중형이라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죠?
정연만 : 공기청정기나 선풍기 이런 것들. 좀 작은 것까지 할라 그러고요.
양창욱 : 예.
정연만 :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폐가전제품을 이렇게 했더니 또 사람들이 폐가구도 생기지 않습니까?
양창욱 : 그렇죠. 예. 가구도 좀 가져가주세요.
정연만: 가구도 좀 가져가면 안 되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늘려나가자, 이게 업무방침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럴려고 합니다.
양창욱 : 근데 수거해가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연만 : 아, 이걸 수거해가면은요. 저희들이 다 재활용하게 됩니다.
양창욱 : 아, 재활용하시는 군요.
정연만 : 폐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금속이라든지 여러가지 부품들이 결국은 자연 상태에서 다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사실 이거를 다시 분해를 해서 용도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 다시 원료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양창욱 : 예.
정연만 : 금속들이 다 가공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정적으로도 좋지만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자원을 다시 따로 확보하는....
양창욱 : 재활용하는거로.
정연만 : 네.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양창욱 : 정말 좋은 서비스인데 너무 늦게 실시된 것 같아요.
정연만 : 여러가지 하다보면은 이제 관련 업계라든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앞으로 이제 폐가구까지도 시범 사업을 해보고 상당히 효과도 좋고 경제성이 있으면 점차 확대해갈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단독주택이라든지 농어촌 같은 경우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편해가지고 .
양창욱 : 그렇죠. 아파트보다 불편하죠.
정연만 :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재활용 동네마당이라 그래서 구역별로,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을 다 주택별로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좀 그렇게 위생적인 이런 재활용 분리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러시군요.
정연만 : 시범적으로 지자체 몇 군데를 좀 해보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양창욱 : 예. 그리고... 대통령도 규제 철폐를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내에 보면요. 사찰의 경우 화장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연만 : 예예.
양창욱 : 저희가 꼭 불교계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만, 사찰에 가면 참 화장실들이 노후해서, 해우소라고 하는데 참 노후하고 오래 되어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좀 신개축하고 고치려고 하면 또 많은 규제가 있고 여러 문제점들이 따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연만 : 예. 이전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법을, 이번에 좀 제도적 보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찰에서, 사찰의 신개축이나 이런 화장실 같은 부대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가치뿐만 아니고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 같은 문화적 가치도 굉장히 큽니다. 결국 국립공원의 가치는 자연가치 플러스 문화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찰의 이런 시설들은 국립공원에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 사찰 주변의 일정 공간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사찰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만들고요. 지금 이제 국립공원에 가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사찰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찰 입장에서는 신도가 아닌 분들을 그렇다고 그쪽에 와서 볼일을 못 보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양창욱 : 그럼요.
정연만 :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국립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찰의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사찰의 화장실이 국립공원의 시설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사찰 내에 그런 지원을 해서 화장실 신개축하는 사업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욱 : 그러면 좀 뭐 경직된 환경 규제 같은 건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정연만 : 지금 일정 부분은, 국립공원의 그런 문제는 많이 좀 풀었고요.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개선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환경규제라는 것이, 규제라는 것이 규제수단들이 과학화되지 않습니까. 과학화되고 또 현실적 여건이 바뀌면은 조금씩 바뀌어지는, 현실에 맞게 바꿔지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은,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법제가 바뀌었을 때에 일선 현장에 갔을 때 지자체가 얼마나 또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과 같은 것들이, 과연 규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계획을 금년에 가지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차관님, 왜 이렇게 시간이 벌써 다 됐죠?
정연만 : 아, 그래요?
양창욱 : 예예. 여쭤볼 게 많은데. 끝으로 이거는 꼭 여쭤봐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정연만 : 예.
양창욱 : 지금 그곳에서 환경 문제가 있어요. 500년 된 가리왕산 숲을 벌목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이에 대한 환경부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연만 : 환경부는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도 영향평가를 우리 지방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국제경기를 유치할 때의 조건이 그렇게 붙어서 유치를 했고 지금도 국제연맹에서 그 조건대로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평가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숙제라면은 경기를 하고 나서 이후에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복원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NGO들 이렇게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좀 좋은 방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글쎄요, 참, 대회를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500년 된 숲을 벌목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정연만 : 그런 문제는 뭐 이제 경기를 유치할 때의 관례가 무언지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행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예예, 알겠습니다.
정연만 : 예.
양창욱 :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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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