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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양창욱의 아침저널] 의사 "현대식 의료기기까지 넘본다? '한방 용도폐기' 인정한 것...우린 '한의사 초능력' 없어"한의사 "'면허'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서비스 위한 '규제 철폐' 차원"
양창욱 | 승인 2015.01.23 13:51
   
 
 양창욱 : 23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 금요일 2부는 찬반논란이 팽팽한 현안에 대해 토론해보는 '이슈앤이슈' 시간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한의사에게도 현대식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의사들은 반기고 있고, 의사들은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심한데요. 먼저 의사 측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충북대 의대 한정호 교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한정호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예.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지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정호 : 네.

양창욱 : 정부가 한의사들에게도 현대식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했다는 건데, 논란의 골자가. 현대식 의료기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 것을 말하는 거죠?

한정호 : 우리가 모두 초,중,고등학교 때 배운 화학과 물리라는 현대과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엑스레이, CT, 초음파, 내시경 이러한 모든 장비를 일컬어서 현대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양창욱 : 아, 엑스레이, 초음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군요...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한정호 :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먼저 한의사협회에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의사, 한의대 또는 한의사들이 뭘 굳이 CT를 찍느냐, 진맥이면 다 진단할 것을. 치료도 대부분 침이나, 응급에서도 뇌졸중도 침으로 치료한다, 그렇게 주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떤, 뇌졸중에 심장마비 환자가 오면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119에서도 보통 중환자들을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응급질환이나 대부분의 중증 질환을 치료받는 사람들이 줄이고 그러다보니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자꾸 넘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한의사협회에서 과거와 입장을 바꾼,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기존의 한방의 진료기기 또는 진료방법이 실제 현재 우리 사회의 병을 진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양창욱 : 말씀해주십시오, 계속.

한정호 :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정부에서 지금 1조에 가까운, 한의학특별법을 통과해서 1조에 가까운 돈을 지금 한방연구비에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의학 연구기기를 만들겠다는 거죠. 몇 년이 지났지만 그거에 대한 개발 일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현대 의료기기를 넘보는 상황까지 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한방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용도폐기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용도폐기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게 근데 방금 하신 말씀 중에 1조원을 투자해서 한의학 관련 현대기구를 연구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정호 : 한의학 관련 현대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양창욱 : 그러니까 누가요? 누가?

한정호 : 한의사.

양창욱 : 한의사들이?

한정호 : 한의사들이 주로 연구비를 받은 거를 의사들이랑도 하고 일부 삼성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랑도 하고 해서 한의학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미 수천억원의 비용을 투여를 했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수님 말씀은?

한정호 : 뭐,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본인들도 기계를 충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50%가 일반적으로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공개를 하라 이거에요. 나온 기기를 공개를 하고.

양창욱 : 나온 기기를 공개해라..

한정호 : 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한의학의 원리에 기반한, 그러니까 음양오행과 '기'라는, 저희 같은 의사들은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그런 믿음에 기반한 음양오행과 기에 기반한 기계를 만들어야지. 한방에서의 진단이라는 것과 치료 또한 음양오행과 기에 따른 진단명이고 치료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같이 뇌혈관이 막힌, 뇌졸중이 아니라, 한방에서는 혈관이 막힌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럼 기가 막힌 거를 볼 수 있는, 초음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음파라는 현대장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기가 보이는 기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치료라면 기가 뚫리는 기구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진 않으시고 저희는 기가 흐르거나 기가 뚫리는 걸 보는 초음파나 CT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에 피딱지가 나서 혈관이 막혔거나 피딱지가 막힌 혈관을 기계로 뚫는 것을 촬영하는 초음파, CT를 사용하고 있지 한방에서 주장하는 어떤 병리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양창욱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교수님, 근데 한의사들이 현대 기기를 좀 사용해서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고 이러면 환자들도 좋고 그런 거 아닌가요?

한정호 : 네, 그럼요. 그럴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죠.

양창욱 : 그러면 현대 기기가... 예예, 말씀하십시오.

한정호 : 첫 번째로는, 아까 드린 얘긴데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게요. 예를 들어 편의, 국민 편의를 갖고 얘기하면 세월호 사건이 왜 생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 편의만 가지고 모든 논리를 대입을 한다면 기왕에 동물병원에 간 길에 우리 애 X-레이도 찍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소아과 간 길에 우리집 강아지 예방접종도 같이 하면 얼마나 편해요. 택시비 줄이고.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면허라는 게, 대학교육이란 게 왜 나눠지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학을 배운 의사가 있고 한의학 생리를 배운 한의사가 있는데, 대학교육도 완전 틀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대학만 졸업했다고 면허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면허 시험을 봅니다. 의사면허 시험 따로 있고 한의사 면허시험 따로 있고. 그렇게 국가에서 주는 면허시험을 봐서 자기한테 허가된 면허 행위만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면허라는 게 운전면허 있죠. 자동차운전면허 딴 사람이 비행기 운전할 수 없고요. 비행기 운전면허 땄다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선생님도요. 영어교육과를 나온 사람이 영어교육과 교수님이 수학교육과 교수를 초빙해서 자기 수업의 70%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선생님이 영어 수업과 수학 수업을 다 할 순 없습니다.

양창욱 : 교수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럼 한의사들이 현대식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뭐 특별히 의료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폐해 같은 건 별로 없는 거네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면허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깐.

한정호 : 근본적으로 면허의 문제고요.

양창욱 : 근본적으로 면허의 문제고. 그럼 어떤 폐해가 더 있습니까? 말씀해주시죠.

한정호 : 두 번째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양창욱 :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면허가 없으니까?

한정호 : 저희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이 영상의료기기를 배우는 과정은 사실 많지 않아요. 수업커리큘럼 제목만 보면 되려 한의사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제목만 보면. 제가 내과의산데 내과실습을 돌거나 내과를 배우면 내과의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한의사처럼 어떤 초능력이 없어요. 기나 음양오행으로 사람의 내부를 볼 수 없거든요. 모든 교육과정 자체가, 내과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 안을 칼로 찌르거나 째지 않고 몸 안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병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영상을 보는 거에요. 간접적인 영상인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를 보고 진단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비뇨기과도 직접 마지막 수술을 위한 시술을 하는 거가 비뇨기과의 역할이지만 그 수술에 이르는 과정은 대부분이 영상을 통한 과정인거죠.

양창욱 : 예예. 그러니까 면허가 없기 때문에 현대식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그런데 한의사 측에서는 주장하시는 것이 영상진단 교육에 있어서는 현대의학이나 한방이나 모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정호 : 그건 교육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죠.

양창욱 : 아, 교육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다..

한정호 : 의대에서도 영상의학 수업이 몇 개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거는 기본 영상을 배우는, 영상기계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상기계를 이용한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초음파, 엑스레이 기계 찍는 거는 말 그대로 공항 검색대에서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하지만 그거는 각 진료과마다 각 질환에 따라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상의학과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형외과를 도는 내내 정형외과에서는 영상의학 기계검사 자료를 보고 정형외과의 특성에 맞는 판독을 합니다.

양창욱 : 예, 그렇군요.

한정호 : 뇌혈관을 다루는 신경과, 신경외과에서도 영상의학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신경과 환자들, 수백 수천 명의 신경과 환자들이 뇌혈관 사진과 CT사진을 보면서 이 환자의 질환이 무엇인가, 내가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검증을 끊임없이 영상의학 자료로 하는 거죠.

양창욱 : 알겠습니다.

한정호 :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창욱 : 예예, 말씀하세요.

한정호 : 한의학에서는 자꾸 자기네들 교육과정의 70%가 현대 의사의 교육과정과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기존의 한의대에서 교육할 게 그렇게 없으면, 정말 얼마나 부족하면, 한의학만 공부해도 넘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진단을 음양오행과 기로 진맥을 해서 맞출 정도의 그런 높은 수준의 진단능력을 하려면 6년이 지속되서 6년 내내 한방만 공부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교육과정의 70%를 자기네 한방교육을 포기하고 70%의 제목이 현대의학의 제목을 갖다 붙였는지 저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한꺼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환자 입장에선 병원비 줄이고 좋은 거 아닌가요?

한정호 :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진 게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의원에 가야될까요? 병원에, 정형외과에 가야될까요?

양창욱 : 맞는 데 가야겠죠 뭐 어디든.

한정호 : 그렇죠. 맞는 데 가야겠죠. 부러진 게 의심되면 정형외과에 가야됩니다. 예를 들어 배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암이 의심돼요. 예를 들어, 사회자 분 얘기하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나 제 친구가 복부에 5cm짜리 종괴가 만져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의원에 가야할까요? 병원에 가야될까요? 저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뇌출혈이 되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이 119가 당연히, 옛날에는 한방병원에 데려다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데려다주게 됩니다. 왜? 그것이 국가에서 실험을 해보고 전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환자가 살 확률이 높은 거죠.

양창욱 : 그러니까 병원비가 들더라도 그렇게 맞는 곳에 가야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치료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한정호 : 그쵸.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나라 한의사, 한의학 연구원에서조차,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한의원에 갈 필요가 없는 질환인거고요. 그나마 한의원이나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질환들이 뭐냐하면 염좌, 말 그대로 삐었다는 거죠. 이러한 통증이 있을 때 침을 맞는 거는 한의원이 낫지 않을까, 라는 연구를 해봤지만 그것도 많은 논문들을 분석한 메타로넷에서도,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발표한 상황이에요.

양창욱 : 예, 그런데요 교수님.

한정호 : 자기네 질환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한의원에 가야하는 질환인지, 아니면 현대의학에 의해서 진단하고 치료해야 될 것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창욱 : 예, 맞습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환자 입장에서 국민 여론의 88%가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의사와 한의사 간에 밥그릇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여론에 대해서?

한정호 : 첫 번째로는 국민여론도요. 여론 통계자료 보셨는지?


양창욱 :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한정호 : 아, 그 통계자료요. 88%라는 통계자료를 혹시 보셨는지요. 2006년도에 통계를 낸 자료구요. 예를 들어 의사협회나 아니면 정부의 공인된 기관에서 한 통계가 아니라 한의사협회 내에서 있는, 내 연구소에서 낸 설문조삽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한의사협회에서 낸 통계자료,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내용도 읽어보시면, 자료가, 예를 들어,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위해서 한의사에서는 예를 들어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정도의 독립성도 아니다,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배우고 있는데 의사협회에서도 못하게 합니다. 아주 간단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국민 편의를 위해서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보기엔 80%밖에 안 나온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양창욱 : 예. 여론조사 기관과 시기와 질문문항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데 교수님, 지금 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실시간으로요. 대부분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 의사 분들이?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가 설령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법안(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들이,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정호 : 저는 국민들 찬성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과학, 의학, 과학에 기반한 의학과, 그렇지 않은 음양오행과 종교적 믿음의 기라는 거에 기반한 한방을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거 자체가요, 전세계에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 말고 일부들만, 일본 식민지를 받은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어떠한 선진국도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양창욱 : 예, 알겠습니다. 충북대 의대 한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호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계속해서 바로 한의사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의사협회에 소속되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신병철 :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양창욱 : 예. 좋은 아침인가요? 지금 너무 격하게 토론을 해서, 저는.

신병철 : 하하.

양창욱 : 일단 방금 의사협회 측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먼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자들이 쇄도하고 있어서 요거 먼저 좀 읽어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178님, 환자의 치유만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362님, 의사 측의 주장은 의사를 위한 주장인가요? 환자를 위한 주장인가요? 3289님, 누군가가 병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밥그릇 싸움 이제 그만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4329님, 한의학에 의료장비 사용이 허용되면 의학과 한의학계 모두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6362님, 저는 평소에 한방 의학을 많이 활용합니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더 잘 치료할 수 있으면 환자들에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의사들이 반대하시나요? 이렇게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아무래도 현대의료기기,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한방에서 현대식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병철 :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시대가 변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한의학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정확한 한의학 진료를 받기 위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자 분들이 한의원에 왔을 때 보다 정확한 진찰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고 국민의 요굽니다. 지금 글들이 올라오신, 읽어준 것들이 문제의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의사협회 측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뭐하고, 지금까지 진맥이나 침으로 다 우리는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불과 10년 전이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거를 이제 굳이 기기를, 현대식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신병철 : 아, 그렇지는 않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많이 어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건들이 법원 판결로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의료법이 1950년대 해방이 되면서 설립이 됐고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의사.양의사 간 갈등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한 번도 수정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기 사용에 한의사들이 배제됨에 따라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을 못하고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에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서 이것이 규제로 봤기 때문에 요번에 한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창욱 : 예. 근데 일견 의사 분들의 의견이 좀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이, 면허가 없는 분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이런 저런 폐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신병철 : 그러니까 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법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의료의 업무 범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의 범주 밖에 있는 의료를 의료의 범주하고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요 논의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의료의 범주 내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어떤, 직능의 어떤 역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이걸 규제팀에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적인, 국민에 더 도움이 되는데 직능 간의 갈등으로 보여지면서 그 규제를 풀어서 국민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규제를 철폐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양창욱 : 그래도 자격의 문제, 이런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걸 다룰 수 있는 자격, 능력의 문제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동일하다면 규제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구요. 규제를 풀고, 안 풀고는. 그거(면허)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의사 측에서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오다가 이번에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에서 풀리게 됐는데, 현대식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종전하고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됩니까? 한방에서는?

신병철 : 지금 저도 이제 의료현장에서 근무한 지 2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잇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의 검사가 필요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양방 병의원에 보내야 하는데 양방 병원에 보내서 다시 검사를 하고 다시 한방에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진료비하고 접수비가 중복으로 발생이 됩니다. 환자분이 양방 의료기관에 가서 또 진료하고 접수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진료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건에 대해서. 그렇다고 엑스레이를 두 번 찍거나 뭐 혈액검사를 두 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창욱 : 그렇죠.

신병철 :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민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은 하나의 의료를 제공을 받고 싶은데, 한의사가 됐던 양의사가 됐던 의학이 됐던 한의학이 됐던 본인에 필요한 의학을 제공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환자가 이동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이원화 체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낭비에 대해서는 규제로 보고 이것을 없애면 환자분들이 한 진료를 통해서 이동하지 않고 또 중복진료비가 발생하지 않고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표적으로 규제로 보는 겁니다.

양창욱 : 네,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이게 의사 측에서 계속 문제를 삼는 것이 체계적인 교육, 자격, 능력 이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고. 또 한의학에서 영상의학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이런 의견까지 있으세요. 원래 한의학과 의학의 뿌리는 다르다는거죠.

신병철 :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학교 졸업한지가 벌써 뭐 20몇 년이 넘었지만 그 당시에도 저도 학교 다니면서 혈액검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검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학교마다 이제 또 학교 임상실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양창욱 : 다 배웠다?

신병철 : 예. 다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냐면은요.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것이, 한의학을 하는 거냐 의학을 하는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1차 진료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예.

신병철 : 최근에 정부의 입장도 많이 달라진 게 혹시 CPR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이제 KTX를 타고 가다보면 가끔 응급콜이 와가지고 이제 응급처치를 이렇게 원하는 콜이 나오는데 그건 의사, 한의사만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구조사도 배우고. 요즘엔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갑자기 발생을 하고 의사가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수료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민한테, 어떤 접근성을 더 주느냐에,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고 할 수 있다면 규제는 풀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교육을 받고 그랬을 경우에 규제를 푼다, 이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게 의사와 한의사 간의, 특히 의사들 주장의 근저에는 결국 밥그릇싸움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신병철 : 그런 시각들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제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의료 쪽에서 이제 보통 한 한방의료가 담당하는 비율이 보통 2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밥그릇싸움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불편한 것들을 얼마나 해소하느냐의 이런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직능간의 다툼으로 보여지는데 저희 한의학 쪽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제로 바라보고 이제 이것을 철폐해야 한다고 정부에 많이 건의했고요. 이번에 사실은 이게 규제개혁위원회 쪽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시대가 저는 충분히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의료를 수행하는 한의사들한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양창욱 : 그런 거하곤 좀 이제 거리가 있고... 예예

신병철 : 예,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양창욱 : 근데 의료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이다, 한의사들에게 현대식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병철 : 이게 간단히 생각해보면은요. 그건 이제 우려일 뿐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요 엑스레이를 찍을 일이 있는데 한의원에 갔어요. 그래서 양방의료기관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 현상에서 만일 규제를 풀게 되면, 규제가 풀리기 전에는 이중진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수비가 발생이 되고 진료비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CD를 복사를 해야 됩니다, 한의원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규제가 풀리면은 바로 한 쪽 진료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의료비가 상쇄될, 물론 이제 더 써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감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료비 상승은 그다지 뭐 크진 않고 두 번째로는 그게 있더라도 정부의, 어떤 심사평가원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대부분 다 돼있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풀렸을 때 한의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전체 국민 의료를 바라보고 의사, 한의사 등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양창욱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신병철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예. 지금까지 한의사 측 의견들어봤습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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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발전 2015-01-26 15:40:19

    상대방을 최소한 인정해야 문제가 해결이 될듯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결론을 내기 힘들듯...
    정부에서 의사-한의사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삭제

    • 시민 2015-01-23 15:54:50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때 한의대 교수님 말이 더 타당하게 들리네요 의대 교수분은 그냥 밥그릇 뺏기기 싫다는 이야기를 증오감을 감추지 않고 보이셔서 좀 듣기 거북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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