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도적 노출? 치졸하고 옹졸한 짓 하지 않아" "이준석, 얘기 안했으면 좋았을 걸"
양창욱 : 15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김성태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양창욱 :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 네.
양창욱 :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이게 어떤 겁니까?
김성태 의원 :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안에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직장인들, 특히 1, 2인 가구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 2009년에 도입되었죠.
양창욱 : MB정부 때?
김성태 의원 : 그렇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300세대 미만의 85m2, 그러니까 25평 이내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를 완화를 해 준것입니다. 가령 도시형생활주택은 소음이나 조경설치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또 경로당이나 놀이터 같은 주민공동시설도 설치할 필요도 없이 상당히 좀 건설 건축이 용이하게끔 수월하게끔 만들어 논거죠.
양창욱 :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군요.
김성태 의원 : 그렇습니다.
양창욱 :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나 공급돼 있는데요?
김성태 의원 :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지금 현재 35만 6000가구가 인 허가를 받았고 이 중에 약 23만 5000호 정도가 정공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에 8만호 인천 경기에 6만호 이렇게 있죠.
양창욱 : 네 ,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를 보는 데 이게 안전에 문제가 많군요.
김성태 의원 : 그렇습니다. 그 때 2009년 사업 도입 당시에도 지적이 많았죠. 저 같은 경우도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과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당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또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과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상당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도입 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양창욱 : 네
김성태 의원 : 특히 주차기준에 있어도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1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의무조항이에요. 그렇지만 원룸으로 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세대당 0.6대로 그러니까 한 반으로 줄여가지고 건축비를 절감했죠. 그렇지만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에 거주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차량이 거의 도시형 생활주택 인근 도로에 다 대거든요. 그 차량들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서 화재 피해가 더욱 컸던 겁니다.
양창욱 : 아. 네. 초기 대응 부실이란 말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군요. 이거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 어떡해요?
김성태 의원 : 그래서 어제 새누리당과 소방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이렇게 당국회의를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지금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화재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또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소방차 진입이나 초기 대응이나 이렇게 진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주차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가운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명히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양창욱 : 네
김성태 의원 : 즉,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 그러니까 밖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은 스티로폼이 들어가있는 거요.
양창욱 : 네 불이 잘 탄다는 소리죠.
김성태 의원 : 네, 그렇죠. 이런 드라이비트가 외벽 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이것은 불만 나면 화재가 크게 번질 수 밖에 없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건물 간 이격거리, 그러니까 이게 상업 시설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다 보니까 이격거리가 0.5m~1m 정도 밖에 안되요. 이번에도.
양창욱 : 좁군요.
김성태 의원 : 이번에도 1.6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격거리도 확보되고 인근의 주차장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시형 생활주택 정책은 이제 과감하게 폐기도 검토를 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양창욱 : 지금 국토부가 무슨 구체적인 복원이나 계획을 내놓았나요?
김성태 의원 : 지금 국토부가 3월 초부터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사고에 대한, 또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불연성 마감재 사용 의무화와 건물 간 이격거리 확보 이런 대책, 가령 현행 30층 이상 건물에는 외벽 마감재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를 하고 이번에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11층 이상은 스프링쿨러가 의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11층 미만은 또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은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어 좀 진압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스프링 쿨러 의무 설치도 11층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하기로 어제 당정협의도 했고요.
양창욱 : 그렇군요. 네 의원님 여쭤볼게 많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중대형 임대 주택이 공급이 돼요. 중산층 임대 아파트라는 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문제점이 대기업 특혜 시비도 나오고 있고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의원 :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른바 ‘뉴스테이 정책’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산층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죠. 쉽게 말하면 본인이 자가주택, 내 집을 굳이 갖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계속 내 집을 갖는 분양 정책만 가져 갈 순 없고 그렇다고 해도 마냥 치솟는 전세가를 방치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건설이 민간 임대건설 사업에 진입하게끔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서 많은 임대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책을 견인해 내는 것인데...
양창욱 : 네...
김성태 의원 : 문제는 임대료를 측정하는 부분도 이런 민간 건설사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그 대신 정부는 세제 감면이라든지 택지 공급을 지원해주는데 특히나 이런 것인데, 문제는 대형 건설사에서만 이런 혜택을 준다면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견 건설 300호 이상이라든지, 매입을 100호 이상만 할 수 있는 그런 건설 사업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라고는 볼 수가 없고...
양창욱 : 그렇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참여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김성태 의원 :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임대 주택사업에는 중견건설사업자들이 한 5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책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많이 덤벼들 거에요.
양창욱 : 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군요.
김성태 의원 :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임대주택 그러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나머지 서울 시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시설도 똑같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이런 것을 없애고..
양창욱 : 의원님, 시간이 다 됐네요. 저희가 다음주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 여쭤볼게 많은데...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 네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양창욱 : 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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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욱 : 19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간관계상 얘기를 다 못나눈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다시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김성태 의원 :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양창욱 : 예,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왜 그렇게 시간이 짧았던 거죠?(웃음) 그 날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 했잖아요?
김성태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네, 그 얘긴 다 나눴고요. 그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길어졌나요. 그 때 뉴스테이 사업, 중산층 임대주택 이야기, 이 얘기를 하다 멈췄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하고 정치권 현안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성태 의원 : 네. 저도 방송을 많이 합니다만, 방송사 사정으로 시간이 끊어져서 다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양창욱 : 네, 저는 늘 다시 합니다. 좀 모자라다 싶으면 다시 합니다.
김성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지금 뉴스테이 사업,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삼성은 아파트 브랜드가 래미안이고 GS는 자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래미안스테이, 자이스테이 뭐 이런 식으로 뉴스테이가 뒤에 붙게 되겠죠. 아 이거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구나, 이런 개념이 있고요. 이래서 현재 전세가 월세전환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생겼습니다.
양창욱 : 왜 그런 흐름이 생겼죠?
김성태 의원 : 이제는 은행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집 주민들이 전세를 놔 가지고 금융기관 내지는 또는 돈을 굴려가지고 은행 금리 이상의 이익을 보던 그런 집주인이 지금은 사실 전세를 놔 봤자 은행금리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죠. 이 비율이 지금 현재 50에서 올해는 60정도, 월세 비율이 한 60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김성태 의원 : 그런데 이걸 이런 추세를 역행해가지고 무리하게 계속 전세 공급을 늘리기는 보다는 보증금 월세라고 하는 새로운 임대시장을 형성을 해서 전세 수를 분산시키는 것이 뉴스테이 목적입니다.
양창욱 : 네. 그렇군요.
김성태 의원 : 기업의 임대사업을 육성해서 전세에 대한 수요압력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전세값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부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양창욱 :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만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뭐 삼성 래미안이나 자이 이런 데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중산층 임대주택을 한다는 것에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의원 : 지금 현재도 이 임대주택 사업은 중견건설사업도 한 50%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김성태 의원 : 다만, 지금까지 대기업이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했죠. 대기업들은 주로 분양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했는데 외국의 패턴을 보더라도 임대주택 비율이 보통 OECD 가입국가가 평균 15%가 넘어요. 15에서 한 20%사이 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세제나 금융지원 심지어 그린벨트 일부까지도 세제 총량 내에서지만 도시의 인접한 개발제한 구역을 개발해서 추가적인 개간사업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부분이라든지… 도심 주변에 부지를 또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옛날에는 집을 사라고 매매에 대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더니, 이제 집 사지 말고 월세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김성태 의원 : 네. 지금 하신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양창욱 : 네
김성태 의원 : 이번 대책을 포함해서 최근의 주택 정책은 결국 급등하는 전세가를 잡아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대책으로 그동안 고액 전세, 그러니까 아주 전세가가 높은 고액 전세를 매매로 이런 아주 높은 전세가에 사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집을 사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집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디딤돌 정책이나, 공용보유지 개발 등의 정책을 펴왔거든요. 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고액전세가 자연스럽게 이제 보증금 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책과 같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해서 전세 세입자들이 자연스럽게 보증금 월세로 옮겨 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중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창욱 : 예. 좀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의원님 모셔놓고 왜 도시형 생활주택, 중산층 임대주택 등 서민경제 얘기를 하냐고 방송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의원님들 중에, 입법에 누구보다 많이 관여하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신데, 서민경제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현안을 안 물어보고 이런 걸 좀 여쭤봤던 것이고요, 이제 현안 좀 여쭤볼게요.
김성태 의원 : 네, 그러시죠.
양창욱 : 김무성 대표계로 분리돼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김성태 의원 : 네. 지난 김무성 대표를 도왔습니다.
양창욱 : 네. 이게 지금 음종환 전 행정관 관련 수첩 메모 파문이라고 하죠. 이건데.. 내용은 뭐 다 알려졌으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무성 대표가 메모 내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카메라 앞에 노출시켰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태 의원 : 명색의 측근당 공당 대표가 그런 치졸하고 옹졸한 짓을 해서 이걸 언론의 힘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 고통을 해소하려 그런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 대표의 자격이 없죠. 그거는… 또 김무성 당 대표의 스타일 자체가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설적으로 내놓는 편이지 그걸 가슴속에 담아두고 두고두고 곱씹어보는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양창욱 : 네.
김성태 의원 : 또 다른 그런 의혹을 통해서 음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맞질 않다고 봅니다.
양창욱 : 그러시군요. 지금 친박-비박 당내 갈등, 계파 갈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갈등을 촉발한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는 문제가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박세일 이사장 카드를 지금 접은게 아니죠?
김성태 의원 : 저는 박세일 카드에 집착하고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누가요, 김무성 대표님이요?
김성태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박세일 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보고, 또 본인의 당 대표 자리를 굳건히 하는 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은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박세일 카드에 대해서 절대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박세일 카드에 연연한다고 하면 이번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님께서 반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접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당 대표가 줏대없다고 봐야겠지요.
양창욱 : 네.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것을 김무성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겠네요?
김성태 의원: 그렇습니다.
양창욱 : 네. 그러면 이게 친박을 결국 설득해서 박세일 카드를 강행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잘못된 것이군요?
김성태 의원 : 되려 이번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행정관이 아무리 사석이었다지만 청와대 내부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문권 유출 파동으로 인해서 야기된 그런 예민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양창욱 : 네.
김성태 의원 : 이런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 행정관이 자중하고 근신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의 대표와 중심을 논란의 배후로 지목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거죠. 그 이전에도 작년 12월 19일, 물론 대선 2주년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에도, 또 그 날은 통진당 해산도 결정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날도 김무성 공당의 대표는 빼놓고, 상당히 의미 있는 날에 굳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인사들만 청와대에 초청해서 조정을 했다.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청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와대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시급하고 지금 김무성 당 대표처럼 박근혜 대통령를 진중하게 무던하게 잘 모시려고 애쓰는 사람 흔치 않아요.
양창욱 : 네, 그런데요. 의원님!
김성태 의원 : 되려 측근이라는 이름 가지고 자기네들 정치적 속셈 가지고 대통령, 대통령 얘기 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공당 대표로써 김무성 당 대표처럼 박근혜 대통령 성공하는 정부로, 또 잘 모시려고 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흔치 않아요.
양창욱 : 네.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근데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음종환 전 행정관과 이준석씨의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 서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저는 그 사석에서 나온 얘기가, 설령 맞다하더라도 왜 이준석씨가 김무성 대표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점이 참 이상해요.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었나요?
김성태 의원 : 그러니까 그 사석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난번 1월 6일 날, 그 사석의 이야기도 작년 12월달 이야기, 한창 지난 이야기이거든요.
양창욱 : 그렇죠. 네.
김성태 의원 : 1월 6일날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결혼식장에 이렇게 축하하고 그 다음에 축하하고 밥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걸, 어떻게 또 했어요. 그렇게 해서 또 불란이 난 건데 왜 그 이야기를 했냐 그 문제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의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들도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모시려고 하는 그런 무던하고, 또 잘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만큼 이 대통령을 만든 새누리당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서운하게 하면 안 되요. 그거는.
양창욱 : 네.
김성태 의원 : 평상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은 대통령을 만드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집권하고 나면 전부 청와대 중심으로 흘러가버리고 당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되면 당이, 공당이 측근당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으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창욱 : 네. 그렇군요. 아 벌써 또 시간이 다 됬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양창욱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