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오랜만에 뵙습니다.
임태희 : 네 그렇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양창욱 :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정책재단이 어떤 곳이죠?
임태희 : 한국정책재단은 2년 전 국회에 등록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순수민간재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성장해오면서 혼자 가는 식의 성장이 되어왔죠. 그래서 사회갈등이 심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가는 성장방식으로 바꾸는, 저희는 이것을 따뜻한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양창욱 : 네, 어떤 계기로 맡게 되셨습니까? 지난달부터 직책을 맡으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태희 : 그렇습니다. 따뜻한 성장에 대한 관심은 오랜 공직생활동안 꾸준히 생각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자연히 정책재단 출범 때부터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됐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던 소상공인 아카데미에서 강의도 하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 기왕이면 직접 재단을 맡아서 해보자는 논의가 있어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양창욱 : 어떤 정책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태희 :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장이 되려면 함께가는 성장이 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된(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정책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이라던가 또 남북이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통합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 다문화, 그리고 이제 은퇴한 봉급생활자들, 실버세대들이죠. 이 분들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순수 민간정책재단이라고 하셨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태희 : 저희는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재능 기부입니다.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분들은 저희재단의 뜻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많은 소액다수회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씩 기부하는 모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의원님으로 계실 때부터 기자들에게 소상공인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임태희 : 네네 그렇죠.
양창욱 : 왜 소상공인들을 배려해야하는지 사실 조금 막연한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태희 : 우리나라 그동안의 경제발전은 대기업들이 주도해왔습니다. 결국 국제 경쟁을 하게되려면 아주 경쟁력있고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건 당연한거죠. 반면에 그 대기업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우리 경제 숫자적으로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에 뿌리고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대로 자립하고 자활하고 열심히 땀흘려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러시군요. 이사장님께선 삼선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그 전에는 경제관료셨죠. 여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이기도 하셨고요. 또 이명박 정부때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하셨잖아요? 이러니 제가 얼마나 여쭤볼게 많겠습니까? 정치현안을 여쭤보면 대답을 안하실 거죠?(웃음) (안묻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북한, 남북관계는 좀 여쭤볼게요. 의원시절에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기도 파주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만들어서 개성공단과 연계해야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임태희 : 네 늦었지만..
양창욱 :아, 벌써 늦었나요?
임태희: 이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남북이 함께 사는 그러면서도 번영하는 한반도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분단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이 가면 이질감이 커져서 통합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거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이라도 남북이 함께 살 수 있는 한반도,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질감과 격차를 축소하고 또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도록 저희들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북한을 유도할 때, 북한이 연착륙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북쪽에 개성공단(개성공단이 북쪽에선 일종의 개방개념이었거든요)이 들어선만큼 그 개성공단과 상호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공단을 바로 인접해있는 파주에 만들어준다면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북한이 공동경제공동체로 운영하는 시험대로써 파주에 경제공단이 만들어진다면 개성공단과 함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왜 파주입니까?
임태희 : 우선 북한의 개혁·개방을 보시면 사각형으로 칠 때 네 귀퉁이를 열고 있죠. 파주, 개성공단, 나진·선봉, 황금봉. 그 중에 그래도 지금 가동되고 있고 우리하고 처음부터 같이 시작한 곳이 개성공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파주에 상호 연계공단을 만들면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 요인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우선 그곳을 먼저 하자는거죠.
양창욱 : 그런데 당시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태희 : 그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북한의 태도도 문제였고요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두려워했습니다 . 현실성에 대해서 고민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했었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자신 없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양창욱 :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밀어붙이지 그러셨어요.
임태희 : 그런데 제가 실장할 때 천안함 사태 이후, 그리고 연평도 사태가 터졌을 때거든요.
양창욱 : 남북관계가 한창 경색돼 있을 때였군요.
임태희 : 그러다보니 남북간에 그동안의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양창욱 : 네 그러셨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올해 또 광복 70주년·분단 70주년을 맞아서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남북 경협차원에서도 좋고요. 사실 지난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거든요. 활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태희 : 뭐 조언이라기보다도 남북관계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뤄지거든요. 인도적 교류, 경제협력, 정치적 대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저는 인도적 교류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일 때 경제협력도 가능하죠. 경제협력을 가장한 퍼주기 같은 것들은 양측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할 때도 경제협력은 소위 상업적인 베이스로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된다, 원칙이 되어야된다며 북측을 설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가지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사실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 스스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북한을 대해야되겠다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지켜나가면 신뢰가 거기서도 생길 수 있죠. 일관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긴 안목에서 역사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특히 아동들이 신체적으로나 두뇌발달이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아주 떨어진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큰 죄를 짓고 있는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면 인도적 교류 그걸 넘어선 경제협력, 그걸 넘어선 정치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창욱 :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북특사로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셨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태희 :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의 실체를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나가야되는데 그러면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항상 북한하고의 문제는 남북 문제 뿐만이 아니라 남남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해야하는 숙제가 있고요. 또 이것은 한반도의 문제긴 하지만 중국과 미국과 다른 기타주변국들이 연관돼 있거든요. 그 주변국들의 관계 그리고 남남의 문제, 남북의 문제 이 세 개가 함께 고려되고 풀어질 때 남북관계는 진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앞으로 정치적 진로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임태희 : 제가 재단을 맡은지 한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성장을, 정책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연구를 넘어서 실천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 일에 당분간은 집중할 생각입니다.
양창욱 : 당분간은 재단 소임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희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지금까지 한국정책재단 임태희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