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마지막꿈은 개헌과 통일"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양창욱 : 30일 '양창욱의 아침저널' 2부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오 : 네,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재오 : 네.
 
양창욱 : 오늘 개헌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개헌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주창자시잖아요? 내년에 개헌이 전국의 이슈로 떠오를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내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재오 : 지금 금년에 사실 개헌이 탄력을 받아서 논의가 좀 진전이 많이 되었고, 또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금년 안에 개헌 특위까지 구성하기로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개헌논의를 사실상 거의 못하게 말렸지 않습니까?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이제 청와대가 금년에 개헌 논의를 못하게 한 이유 중 하나가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좀 전념해 달라, 이런 요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와대 요구가 사실상 금년 정기 국회에서 예산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켰고, 또 지금 청와대가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에 관계되는 부동산 3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다 통과시켰고, 또 공무원연금특위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청와대가 말하는 요구를 금년에 정기 국회가 다 들어준 거죠. 여야가 합의해서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경제 살리기 해야 되니까 개헌 논의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내년에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양창욱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이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해서 각종 구조 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큰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모든 것을 올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오 : 그러니까 내년이야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것은 임기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거고, 어떤 정권이든지 경제 살리기를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말할 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죠.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집행해나가는 거고, 개헌이 뭐 현 정부의 임기를 줄이거나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일 해나가고,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 해나가면 되는 거죠.
 
양창욱 : 그런데 내년에 시작하면 되긴 되나요? 적기를 놓쳤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재오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대 개헌의 기한을 보면 빠를 때는 1개월 반, 2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고, 제일 길게 논의한 것이 6개월간이니까 지금은 뭐 거의 개헌의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야 특위에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죠.
 
양창욱 : 그런데 의원님, 개헌을 왜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한 번 하면 엄청난 것이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걸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요.
 
이재오 :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87년도에 5년 단임제로 지금까지 6번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정권이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정치적 갈등이 없어지거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권력 주변에 비리가 없어지거나, 권력 측근들이나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게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양창욱 : 그렇죠. 계속되고 있죠.
 
이재오 :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정권이 임기가 끝날 쯤 되면 대통령 주변 사람이 다 감옥 가잖아요. 이번 정권은 임기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대통령 친동생을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이다, 해서 검찰이 불려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나라의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런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는 폐단이다, 그러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단 1%라도 이기는 정권이 모든 권력과 모든 부분을 독식을 하지 않습니까? 단 1%라도 져버리면, 불과 진 건 1%지만 모든 걸 잃고, 모든 걸 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당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눈치만 봐야 하고, 야당 다음 5년 후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 여당과 싸워야 하고, 그러니까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니까 경제가 안정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있어서 갈등만 증폭되고, 갈등이 증폭되니까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한 번 좀 유럽식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그렇게 해서 권력의 안정을 가져와서 국민들이 정권에 대해 불안한 생각을 없게 하려면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좀 손을 봐서 개헌을 해야 되고, 또 경제 민주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국민 1인당 개인 소득이 340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28000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사정 여건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결국 그 때는 이미 우리의 외국인이라든지, 소위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이주가족들, 이주민들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안 됐지만 지금은 200만 가까운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근로자만 해도 80만입니다. 그러면 외국 이주민들도 국민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갖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시대적 흐름의 정신이 헌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그런데 개헌을 하면 그런 게 다 나아져요?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해야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같은 게 나아지나요?
 
이재오 : 그거야 이제 개헌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권력을 갖는 건 좋은데 권력에 따르는 민주적 책임을 따라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제는 권력만 갖고 책임을 안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원수와 내각수반을 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수반이 책임져야 할, 내각을 사퇴해야 할 때인데도 그런데 내각수반이 국가원수를 겸하니까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임기 5년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 보면 총리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총리가 내각수반이 아니거든요. 우리 헌법에, 우리 헌법에는 내각수반이 곧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내각수반으로도 책임질 일은 사실상 못하는 거죠. 내각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 지방분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나누고, 행정부 수반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와 권한을 나누는 지방분권을 또 해야죠. 이런 것이 우리 헌법에는 없죠. 우리 헌법은 그냥 87년 민주화와 절차적 민주주의, 5년마다 국민들이 직접 해서 대통령을 뽑는 이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성공을 했는데 내용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양창욱 : 네, 의원님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개헌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재오 :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양창욱 : 이해는 다 하시는데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이재오 : 그래도 국민의 70%이상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니까요.
 
양창욱 :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젊었던 유신 시절로 돌아가시면 민주화 운동 하실 겁니까?
 
이재오 : 당연히 해야죠. 다시 유신 독재 체제로 간다는 하면 당연히 민주화 운동,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양창욱 : 그렇군요. 운동권 시절 꿈꿨던 세상, 이명박 정권 만들어서 얼마나 실현하셨습니까?
 
이재오 : 그게 뭐 한 젊은이가 청년 시절에 꿈꿨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 정권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못 이루어지는 건 계속 이루어 내는 것, 그것이 정치인의 길이니까 제가 이명박 정권 하에 실제 정부에 관계한 것은 제가 18대 국회의원에 떨어져서 2년여는 외국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권 중반기 넘어서 들어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못한 게 많이 있죠. 개헌도 그런 거죠. 개헌도 그 때 하려 했는데 못한 거고, 현 정부의 개편도 못한 거고, 선거 제도라든지 정당제도 이런 것도 좀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게 한 정치인의 의지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창욱 : 그런 아쉬움이 있으시군요. 그럼 이명박 정권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성공한 정부였나요?
 
이재오 : 뭐 성공한 점도 있고, 또 잘 못한 점도 있고, 그건 세월이 흐르면 평가되지 않겠습니까?
 
양창욱 : 네. 지금 남은 정치 인생에서 꿈이 개헌이십니까?
 
이재오 : 그렇죠. 일단 개헌이죠. 개헌을 해서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그리고나서 남북통일을 하는 거죠.
 
양창욱 : 아, 통일.
 
이재오 : 마지막 꿈은 통일이죠.
 
양창욱 : 대권은 아니시고요?
 
이재오 : 통일을 하는 나라를 봐야죠.
 
양창욱 :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감수성이 참 풍부한 의원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더 부드러운 얘기들을 못나눠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오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