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권 생각하지 않아...경기도정에 전념할 것
남경필 : 네,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남경필 : 네. 연말이니까 일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지금도 행사 중에 잠깐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남경필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네. 무거운 이야기들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남경필 : 감사합니다.
양창욱 : 취임하신 지 벌써 반년이 지나셨는데 실제로 도정을 해보시니까 도지사라는 권한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많은 변화를 일으킬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경필 : 뭐 하기 나름이고요. 특히 그러한 힘과 변화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산이라고 볼 때는 또 많은 제약이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해야 될, 뒷받침해야 될 일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중앙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경필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상당히 발전해오고 있습니다만 너무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창욱 : 네. 그렇군요. 연정이야기를 하려고 먼저 서두를 꺼내봤습니다. 연정이라는 것을 하루아침에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오래된 정치적 소신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남경필 : 정치 처음부터 권력은 분산해야 부패하지도 않고, 결국은 제도적으로 이것을 감시해야 국민들에게 좋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아주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08년인가, 한-미 FTA 상정을 놓고 그 때 여야가 의견통일위원회에서 망치와 소화기가 뿌려지는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겪었던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양창욱 : 네. 한-미 FTA 당시에요.
남경필 : 네.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걸 좀 바꿔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여야가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 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창욱 : 그러시군요. 그런데 지금 진정성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이 정치권에서 원래 연정, 이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게 제안한 대연정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거절을 했었죠. 그 때 당시에 남경필 지사님이 연정 자체는 논할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남경필 : 그건 이미 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역시나 진정성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당시에 집권하시고 처음에 상당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 정치들을 펼치셨어요.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4대 악법 폐지 등을 제1의 목표로 세워놓고 하다 보니 국회가 매일 싸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시끌벅적했는데 그러다 그걸 다 솔직히 실패하셨거든요? 그리고나서 이제 집권 후반기 접어들면서 연정을 제안하시다보니 어, 이거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 맞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되기 전부터 사실은 선거 때부터 어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사항으로 표명했고요. 그리고 도지사 되자마자 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정제의와 지사님의 연정실험,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남경필 :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진정성을 가지고 선거의 결과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처음부터 이것을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입장이 바뀐 건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국회에 계실 때 지방자치법에 대한 개정입법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남경필 : 어떤 지방자치법을 말씀 하시는 거죠?
양창욱 : 네. 연정이 그렇게 소신이었다면 국회에 있을 때 지방지차법 관련 이런 개정입법 노력을 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남경필 : 연정은 원래 중앙정치에서 하는 것이 옳죠. 그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하에 그러한 연정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도 계속 하는 거고요. 뭐 당시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소홀했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으로 진정성을 의심하시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창욱 : 네. 진정성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만약을 가정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가 총 128석인데 새누리당이 50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78명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여당 의석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어도 남 지사님은 연정제의를 했을까요?
남경필 : 선거 공약으로만 제가 제안을 했을 수 있다고요?
양창욱 : 네.
남경필 : 제가 선거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소야대가 될 지 여대야소가 될 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양창욱 : 네. 선거 공약으로 이미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남경필 : 그렇죠. 그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거 결과를?
양창욱 :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들이 선거로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는데 이걸 좀 인위적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남경필 : 비판만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정치적인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는 각자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야가 힘을 합해서 선거 때야 서로 힘겨루기를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좀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것이 저는 훨씬 더 큰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하나도 없게 되면 도정 견제 이런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경필 : 저는 뭐 여당도 무슨 맨날 협력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더 큰 견제와 균형의 관계지, 여야가 서로 견제, 균형 하는 것보다 행정부와 의회의 견제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독일식 연정을 염두에 두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남경필 : 독일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좀 다른 나라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들여올 수는 없지만 하나 벤치마킹할 사례로써 독일을 생각한 건 맞습니다.
양창욱 :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셨죠?
남경필 : 독일이 우리와 인구 규모도 비슷하고요. 또 자원도 별로 없고, 그러나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분단을 경험하였고, 분단을 극복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은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 강국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 나라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그럴 부분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창욱 : 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이제 연정의 일환으로써, 야당 인사로써 사회통합부지사가 된 것인데 원래 알고 계시던 분은 아니죠?
남경필 : 17대 국회에 같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요. 지역도 수원지역이시라 평소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정책토론회로 좀 대치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를 기대했었는데... 정통성 시비 같은 것을 낳고 있습니다.
남경필 :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통성 시비까지는 없고요. 인사청문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를 놓고 여야가 정치적인 합의를 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걸 가지고 정통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양창욱 :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남경필 : 인사청문회는 지금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 없고요.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창욱 : 그러면 이게 그래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고, 안했을 경우에 정치인 특권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경필 : 그건 특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안 해도 되는, 법적으로는 할 의미가 없는 것을 사실은 그동안 정치적 합의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했던 거고요. 정치적 합의로 그것을 대체하기로 한 것, 저는 그런 의회의 합의를 존중합니다.
양창욱 : 네. 법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는데 정치적 합의로 해왔던 거군요.
남경필 :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방의회에서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창욱 : 네. 이번에 연정이라고 해서 가장 신선해 보이는 것이 도의회와 예산편성권을 공유한 겁니다.
남경필 : 아직 공유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자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뭐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것 역시도 처음으로 하는 일인데요. 완전한 시스템의 변화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요.
양창욱 : 그렇게 제안을 해놓으신 거죠?
남경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네. 무상급식 예산 편성가지고 갈등이 있습니까?
남경필 : 어젯밤에 아마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하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논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논쟁을 얼마나 극한 갈등을 줄여가면서 하는가, 하는 것이 정치의 과정이지, 처음부터 모든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합의된 것 같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언뜻 생각해보면 사람도 나누고, 돈도 나누면 좀 경기도지사 권력이 너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남경필 : 제가 이제 늘 정치적 일관된 주장, 철학으로 생각하는 것이 권한은 나눌수록 좋다, 권력은 집중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나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욱 : 이게 좀 강하게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하는 행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정책이나 도정이 말이죠. 이런 데서 이를테면, 책임행정 부분에서 좀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남경필 : 과거식으로 하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강한 거겠죠. 하지만 저는 소통하는 것이 더 궁극적으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연정 얘기는 이쯤하고요. 2층 버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이 궁금합니다.
남경필 : 아무래도 이게 모든 행정이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느냐, 행복하냐, 이런 잣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조금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또 아침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입석을 하다 보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춥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자,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좀 타고 다니실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안전벨트 메고 다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것이 도입의 동기입니다.
양창욱 : 네. 그런데 2층 버스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험하지는 않나요?
남경필 : 네. 한 번 타보시죠. 그럼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양창욱 : 아니, 외국 나가서 타보면 겁나던데요? 저는... 이게 또 고속도로도 달리는 거잖아요?
남경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또 이게 90년대 초반에 서울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뭐 육교, 신호등, 전선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며칠 도입해보시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남경필 : 그래서 저희가 시범 운행을 하는 건데요. 그런 문제들이, 이미 시범운행 전에 사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운행하는 그런 코스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일부 발견이 되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코스를 바꾸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뭐든지 새로 도입할 때는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할 것이냐, 그 문제를 극복하고 도입할 것이냐, 그 차이죠.
양창욱 : 네. 얼마 전까지 보이던 굴절버스도 상당히 좋은 취지와 의도로 도입을 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졌거든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2층 버스 도입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경필 : 그래서 시범운행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 지 없는 지... 저희도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결론을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시범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겠죠.
양창욱 : 네. 시범 운행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남경필 : 내년 초까지 지금 할 생각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안전과 편의, 이 두 가지 면에서 합격점을 받아야 시범 운행이 끝나고 도입될 겁니다.
양창욱 : 네. 지금 경기도정의 가장 큰 숙제가 뭔가요?
남경필 : 뭐, 워낙 많습니다만 역시 일자리를 많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특별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남경필 : 네.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정의 여러 가지 규제, 도가 가지고 있는 규제도 풀고,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규제도 풀어서 투자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개념의 행정, 새로운 개념의 융합, 요즘 융합이 대세인데 새로운 융합을 통한 신산업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창욱 : 경기도 자체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도 꽤 많죠?
남경필 : 그렇습니다.
양창욱 : 굳이 중앙 정부까지 안 가더라도?
남경필 : 뭐 큰 덩어리 규제는 중앙 규제고요. 뭐 부분 규제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또 시군이 가지고 있는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선출직 경기도지사들이 그동안 많이 계셨는데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분은 누구세요?
남경필 : 뭐 모든 분들 다 그렇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다 훌륭한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양창욱 : 아, 이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같은 그렇게 친근한 질문인가요?(웃음) 남 지사님이 지금은 중앙정치에서 한 발 떨어져 계시지만 5선 의원을 거치셨기 때문에 국회에 남긴 흔적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것인데 성사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국회는 어떻게 보세요?
남경필 : 일단 뭐 폭력 국회가 없어졌다는 것 하나, 분명히 평가받아야 하고요. 예산도 법정 시한을 지켰다는 것 역시 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민생법안 놓고 토론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잘 처리해주시고, 내년 초에 이른 시기에 공무원연금개혁까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주시면 저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신뢰 확실히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양창욱 : 공무원 연금개혁이 올해는 좀 힘들어 보이죠?
남경필 : 네, 올해는 뭐 이미...
양창욱 : 네. 그러면 내년 4월 국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때까지 가능할까요?
남경필 :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소망합니다.
양창욱 : 네. 얼마 전에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모든 정치인들의 마지막 꿈은 국가 경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권의 꿈이 있으시죠?
남경필 : 그런 질문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창욱 : 아, 지금은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 하시고...
남경필 :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1/4이고요.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경기도정을 잘 이끄는 것도 정말 저에게는 벅찬 일입니다.
양창욱 :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럽습니다. '문건 정국'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이런 저런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중앙 정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경필 : 저는 잘 좀 이런 위기들이 극복을 하면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가지신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잘 극복해나가시면 오히려 탄탄한 집권 중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언론이나 많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걱정하고 조언해주시는 것 같고요. 잘 극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창욱 : 네. 지사님 나오셨다고 하니까 청취자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299님, '남경필 지사님 힘내세요,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주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남경필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네. 그런데 1074님은 '연정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네요. 뭐 이런 저런 의견들이 있는 거니까요.
남경필 : 네. 의견은 다 다르실 수 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해주시는 건데 무관심하면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양창욱 : 인터뷰 마지막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도정 계획 같은 것,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남경필 : 뭐 저희는 일관됩니다.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그리고 또 안전한 우리 경기도 만드는 것, 이것이 도정의 일관된 목표고요. 이러한 목표를 잘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창욱 : 네. 특별하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남경필 :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자리 만드는...
양창욱 : 아니, 일자리 말고요.
남경필 : 일자리 말고... 뭐 2층 버스 문제도 그렇고, 복지를 촘촘히 짜는 무제, 뭐 남북관계를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남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준비하는 것, 뭐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도지사의 관심사항일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들은 다 드렸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러는데 정치현안 몇 가지만 여쭤 봐도 될까요?
남경필 : 네. 정치 현안은 되도록 제가 요새 답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그래도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뭐 오늘 발생하는 일입니다. 좀 있으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가 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남경필 : 판결을 지켜봐야죠.
양창욱 : 네. 판결을 지켜봐야 되는군요. 7860님, '남경필 지사님, 파이팅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정당 하나가 해산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도 파장이 참 클 것 같습니다.
남경필 : 네. 그런 파장들이 갈등 없이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창욱 : 네. 9287님, '지사님 평가는 역사에 넘기시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러면 후세에 좋게 기록되겠지요.'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남경필 : 감사합니다.
양창욱 : 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네, 금요일 '이슈&이슈'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