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화 : 네,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네. 오늘로 사흘째에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전체가 다 파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주화 : 네. 지금 저희들 보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창욱 : 몇 퍼센트 정도나 지금 파업에 동참하고 있나요?
김주화 : 저희들 이제 전체의 2만 4천여개 중에서 1만 5천여개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원 대부분이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참여하고 있고, 통계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통계를 다 내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알겠습니다. 파업의 이유가 뭐였죠?
김주화 : 저희들이 2015년도, 내년에는 보육료가 17% 인상이 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 현실이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영육아로 산정한 월 표준 보육 단가가 83만 5백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한 금액이 아니고, 정부가 10% 인상률로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물가 상승률이 3% 올랐고요. 저희 임금 상승률은 평균 2.4% 인상되었고,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인상 등으로 모든 것이 인상되었지만 지금 0-2세 영아 보육료는 4년 동결되었고요. 지금 5년 만에 3% 인상을 했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창욱 : 그러면 연합회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17% 정도였고 정부는 10%만 인상해주기로 했는데 그마나 이것도 3%만 해주고 말았다. 그런 얘기네요?
김주화 : 저희들이 10% 가지고는 솔직히 언쟁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가지고 한 부분도 아니고요. 일단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 보육료를 매년 상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7% 인상률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예산을 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양창욱 : 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번 요구를 받아주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주화 :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 토요일에도 보건복지부와 1차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가 될 것인데 지금 예산보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이라면 저희들 지금 4년간 보육료 동결되고, 5년 만에 겨우 3% 인상된 상황에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원장의 사비로 운영하거나 원장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동별 지원이 아닌 반(班)별 지원이 돼야 교사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창욱 : 반별 지원이요?
김주화 : 반별 지원이라면 지금 현재 보육료가 아동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아동별 지원이라면 교사가 0세의 경우 1대 3으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한 명만 있을 경우에도 저희들의 인건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육료로는 저희 교사들 인건비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 한 명이 배치되더라도 그 한 명의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만 교사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양창욱 : 네. 돈도 돈이지만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현재 아동별로 지원이 되는 것을 반별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좀 현실화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주화 : 네.
양창욱 : 네. 이런 대안들이 마련돼야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좀 볼모로 잡는 거 아니냐, 연합회 측이...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저희 연합회 회원들이 부모님들과 운영위원회하고 교사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았지만 그래도 일각에는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인까지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님과 1대1로 저희들이 가능하게 면담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영아 보육 현실을 아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통계로는 민원이 아직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창욱 : 이해해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보건복지부 통계에서는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요. 대부분 지금 아이들을 맡기시는 부모님들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입장과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지금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금 집단 휴가로 파업을 하고 계신 거고, 이 단체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좀 다른 겁니까?
김주화 : 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인건비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이 함께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공립하고 법인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시설이 있고, 이제 미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그 단체를 함께 이루고 있고요. 저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오로지 미지원 시설이면서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5인에서 20인 가정 어린이집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러니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군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 선생님들은 국가가 아닌 원장 개인 분들이 선생님들의 처우를 관리하나요?
김주화 : 저희들은 운영비 지원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린이집에서 보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동이 정기적으로 결석하거나 다문화 아동이 외갓집 방문으로 한 달, 두 달 가있으면요, 운영비가 나올 곳이 없어서 운영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창욱 : 사실상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원장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 저희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문제가 나왔으니까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요즘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어린이 관련 학대, 이런 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장 화가 나는 일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책은 뭘까요?
김주화 : 저희들이 아동 학대가 알려지고 지자체라든지 연합회에서도 굉장히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전달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일부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사 교육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더 열심히 이런 사고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욱 : 일각에서는 보육교사들 자질론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능력 말고도 잘 좀 갖춰진 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김주화 :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2세까지의 95%를 보육하는 영아 전문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화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주화 부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