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 네,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 필요성 이런 거는 충분히 나왔으니까 차치하고요. 여권에서 지금 최근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서 중점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공무원들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김현숙 : 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상당히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앞으로 재정 적자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좀 줄여야 하고, 국민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상당히 눈높이를 맞춰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연금을 현재 60세가 되면 받으실 수 있고, 2010년 이전에 재직하신 분들은 더 일찍 받기도 하시는데 2023년부터 그걸 61세로 연장해서요. 2031년까지는 65세로, 그러니까 연금을 60세에서 받는 게 아니라 65세에 받게 되니까 정년은 60세고, 연금은 65세에 받으면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실은 정년 연장 이야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안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었던 건데 이번에 연금 개혁을 하면서 소득 공백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생각을 하되 임금피크제를 같이 도입하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정적인 정부의 부담이 생기니까 임금은 피크를 둬서 임금을 좀 줄여가면서 도입을 해서 재정 중립적인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조금 더 길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공무원들 호봉제도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김현숙 : 그거는 이제 어제 인사혁신처장님하고 김무성 대표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 했는데 전면적인 폐지는 아니고 아마 성과급을 도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처 내에서 기재부나 고용부나 함께 공무원의 전반적인 어떤 임금 체계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급을 도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성과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년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현숙 : 정년 연장은요, 지금은 60세다, 하면 다 60세로 정년 연장이 되는 거고요.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에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에 인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정년이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 민간에서, 민간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약직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급여를 받고 승진을 빨리하는 부분, 성과는 아마 승진과 관련되어서 많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창욱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공무원 하위직들이 보수가 박봉인데 여기에 대한 현실화 없이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를 연동해서 도입한다는 게 좀 적은 보수로 부려먹겠다는 발상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김현숙 : 그런 건 아니고요. 공무원 보수는 상당히 현실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인상률에 있어서 민간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급을 도입하고, 정년 연장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일을 시키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도 정년 연장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부분에서 먼저 선도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과급을 도입하고, 정년 연장은 좀 더 일하면서 소득공백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거고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인사혁신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그렇군요. 공공부분에 지금 성과급제를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김현숙 : 네.
양창욱 : 그런데 이게 성과 예측이 좀 어렵지 않나요? 공공부분은?
김현숙 :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정교한 게 필요하죠. 민간 역시도 그렇게 따지면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느냐, 어떤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 직업이 아니고서는 다 그렇지만 일정한 평가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것도 있고, 민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평가 시스템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조금씩 하느냐, 에 따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보완책을 가지고 충분히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정년연장검토, 호봉제 폐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꾸 의원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공무원 연금이 도입 취지가 워낙 공무원들이 박봉이었어요.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 그래서 퇴직 후에라도 보존을 받자, 해서 실제로 나이 드신 공무원들, 퇴직하신 공무원들, 저희 아버님 같으신 분들, 이런 세대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게 있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 공무원들이 지금에 와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누가 공무원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민간 기업 수준으로 퇴직금도 안 주면서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현숙 : 지금 말씀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후불 임금제 성격이랑 인사제도가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있던 것이 공무원 제도인데 저희가 이것을 좀 정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수급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던 공무원 분들의 연금 삭감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미비하고요. 신규 공무원들은 좀 더 고통 분담하는 면이 있어요. 물론 새누리당 안은 은퇴자 분들에게도 재정안정화 기여금이라고 해서 2%나 4% 정도의 기여금에 대한 부담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 세대, 신규 공무원부터 은퇴한 공무원 분들까지 다 고통분담을 하지만 예전 공무원들은 조금 더 관대하게 받으신 수급권은 분명히 있으십니다. 새로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이 민간의 39% 수준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민간과 똑같이 민간 수준과 현실화하면서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가는, 결국은 민간과의 어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민간에서 재직하고 계신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맞추어진 그런 연금개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무원들은 예전에는 굉장히 박봉에 시달렸지만 사실은 그동안 많이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과 공무원의 급여는 현실화되었다, 라고...
양창욱 : 많이 현실화되었나요? 실질적으로?
김현숙 : 네. 현실화되었고요. 지금 100인 이상 기업하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비교를 해요. 그렇게 해서 84.5% 정도 되고 있어서 물론 민간보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13년 기준으로 평균 417만원정도가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평균 급여가요. 그래서 민간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재직하는 기간이 민간보다 여전히 깁니다. 60세 정년이 보장되고 있고, 평균적으로 재직하시는 것도 제가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들 보면 30년이 평균 재직기간이세요. 그래서 민간기업보다 재직기간이 길다는 매력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여전히 공무원은 상당히 젊은 계층에서 선호하는 직업이라서 민간과 공무원 사이의 어떤 간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공무원은 개방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무원 사이의 인력 교류도 필요하고 좋은 인력들이 민간에도 있고, 공무원에도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욱 : 네. 야당이나 지금 공무원 단체들이 주장하는 합의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숙 : 이거는 저희는 세월호 문제에서도 똑같은 원칙이었는데 법적인 효력을 가진 어떤 3자가 들어가는,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는 협의체는 어렵다는 입장은 분명한데요. 최근에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야당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결국 종착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것을 푸는 문제죠.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또 하나의 트랙으로써 실무적인 논의기구에서 노조가 공무원 단체가 들어와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구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내일 여야 연석회의에서 공무원 연금하고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하고 빅딜이 이뤄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현숙 : 저는 빅딜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양창욱 : 아니,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김현숙 : 빅딜이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고, 사자방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다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신 거고요. 결국은 저희가 임시회의가 소집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사자방하고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 저는 공무원 개혁은 어떤 거랑 바꾸어서 거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물론 회의 테이블에 같이 올라갈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협상될 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양창욱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숙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김현숙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