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 네, 안녕하십니까.
양창욱 : 네. 요즘 고생 많으시죠?
홍문표 : 그렇습니다.
양창욱 : 네.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375조 5천억 규모의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문표 : 네. 그렇습니다.
양창욱 : 그럼 오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겠네요?
홍문표 : 어제 뭐 새벽까지 여야 간에, 또 정부 간에 절충을 해서 95% 이상은 다 성립이 되었는데
마무리로 수정할 것들이 있어서 오전 중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네. 그 예산 부수 법안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홍문표 : 네. 그것이 이제 본회의 전까지 이해하고 조정이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나 본회의장 가기 전에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오늘, 법정 처리시한 안에 통과가 되면
12년 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건데 예결위원장으로써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홍문표 :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역사적 순간이죠. 12년 동안 못했던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국민에게 새로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측 가능한 예산 집행을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창욱 :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해 예산안 하나 통과되었다고
이렇게들 온 국민이 좋아해야 되는 게 선진국에 비하면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홍문표 : 네. 12년 동안 못한 것을 우리가 늦게라도 바로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또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양창욱 : 네.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증액 심사를 여야가 함께하게 되는데 이게 비공개로 되면서 쪽지예산 이런 것들때문 아닌가, 이런 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원님이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쪽지예산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라면서 좀 옹호론을 펼치신 적이 있으시던데요...
홍문표 : 그것은 언론보도가 잘못 보도한 건데요.
양창욱 : 옹호하신 적이 없나요?
홍문표 : 네. 옹호를 한 것이 아니라, 쪽지는 나쁜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쪽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일체 한 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나름대로 힘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상임위 내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임위를 거치지 못하는 사회 현상의 문제, 이게 국회도 다루지 못하고 정부도 못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서 다룰 것이냐, 이래서 쪽지가 금지가 되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이제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예결위원들과 함께 언론 앞에서 공개를 해서 이런 사회 현상이 있다, 이것을 정부도 못하고 국회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한 번 소화할 것이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선책으로 이 쪽지, 구석구석의 애절하고 많은 사연들, 현실성 있는 것들을 백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양창욱 : 그런 애절한 사연이 많나 보죠?
홍문표 : 뭐 한 200건에서 300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예결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교과서 자료로 좀 만들어 드리고 언론에도 좀 나눠드리고, 양 당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이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지 상임위 거치는 것만 다루다보니까 이런 사회 현실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쪽지를, 소위 이 진정한 문제를 좀 다루자고 해서 이야기한 거지 쪽지 자체를 제가 옹호한 것은 아니죠.
양창욱 : 그런 애절한 사연 몇 가지만 예로 들어주세요.
홍문표 : 네. 사할린 동포가 자체 동포들이 어렵게 발굴한 시신이 한 1만 6천구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신들이 이제 우리 본국에 와서 봉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환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시면 자국민의 시신 한 구를 찾기 위해 수 십 년간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사할린 동포가 찾아놓았는데도 봉환비가 없어서 고국을 못 온다는 것은 국가로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사연이라든지, 또 요즘 청소년 가출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평균 100명으로 보거든요? 가출 청소년 통계를 보면요.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면 한 달이면 얼맙니까? 그런데 3천만원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국가가 해결 못하면 이걸 쪽지라고 볼 게 아니라 진정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언론이 잘못해석해 일부는 쪽지를 옹호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도하셨는데 그 진정성을 모르고 잘못 보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서를 만들어서 이런 애절한 사연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창욱 : 네. 백서 나오면 저도 좀 주시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원래 예산 이야기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자타가 공인하시는 농어촌 전문가시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역임하셨고 그래서 오늘 모신 게 사실상 지금 한-중, 한-뉴질랜드 FTA가 되가지고 농촌 피해에 관해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하시기 전에는 농부셨어요? 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홍문표 : 저는 뭐 지금도 우리 충남 홍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면 조금씩 거들어주고 있고, 어려서도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실생활에서 아는 편이죠.
양창욱 :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해외 순방을 갔는데 중국,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세계의 3분의 2가 우리의 경제 영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특히 피해가 심할까요?
홍문표 : 농업은 전반적으로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소위 축산 분야가 제일 피해가 많다고 저희가 지적하고요. 거기는 양념류라고 할 수 있는 마늘이나 고추 등등해서 한 18가지 품목에 축산분야, 그리고 최근에 또 뉴질랜드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우유, 치즈라든지, 쇠고기 축산 분야 이쪽의 분야는 우리가 한 15년 정도 계산했을 때 한 2조 2천억 정도, 더 많을 때는 3조까지도 보지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네. 그런데 쌀 등 우리 농어민 피해가 우려되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제외했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홍문표 : 그렇습니다. 양 국 간에는 제외가 됐지만 이런 문제가 협약을 해놓고서도 협약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들도 차단할 수 있는 국내적인 제도를 우리가 좀 많이 방비책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양창욱 :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우리 농어촌도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홍문표 :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 사실 농업은 안방 농업이라고 할까, 가족농업에 연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대단위 농업이라든지 기계화 농업, 과학 농업으로 해서 국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할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대목에서는 정부 방침이 맞죠.
양창욱 : 그럼 어떤 단계부터 좀 밟아야 될까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 농어촌이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홍문표 : 첫째는 FTA가 다국적 38개 나라가 EU를 비롯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가 이익을 위해 FTA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FTA를 마침 체결해서 실시하고 보니까 이익이 남는 상품이 있고, 손해를 보는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컴퓨터, 전자제품과 같은 이런 공산품은 이익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있는 농산물, 농어촌, 축산은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한 국가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손해 보는 쪽을 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에 FTA무역이익공유법이라는 것을 제가 법안을 발의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익 보는 쪽에서 손해 보는 쪽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행돼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려고 하면 금리가 이제 3%, 4%하는 것을 2%, 1%로 인하를 해줘야겠죠. 농어촌에 나가는 정책자금 금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논이라는 곳을 1년에 쌀농사 한 번 짓고 1년 내내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논에서 쌀 외에 잡곡을 생산할 수 있는 복합농업으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쌀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농사를 1년 사계절 지을 수 있는 농업 방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한 2-3배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빨리 세워야 합니다. 1년에 농사를 잘 지어놓고 늦가을에 태풍이나 비바람이 한 번 오면 그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농산물도 각자의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정부가 한 60%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이런 제도를 선진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뒷받침들이 선행돼야만 정부와 사회, 개인이 분발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한국 농업을 바꿀 수 있고, 안방농업, 보수농업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창욱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문표 : 네, 감사합니다.
양창욱 : 지금까지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