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른바 배드뱅크가 한시적으로 설립돼 운영됩니다.
정부는 오늘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배드뱅크를
3~6개월 한시조직으로 설립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세금체납자를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동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오늘
4백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2.정부가 마련한 신용회복 대책을 보면
5천만원 미만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상환을 전문 취급하는 배드뱅크를
여러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3.배드뱅크는
금융기관간 협약을 체결, 대상 채무자를 확정하며
신용불량자가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8년의 장기 저리로
신규여신을 지원합니다.
4.특히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금의 3%는
채무자가 우선 상환하도록 하고,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 원리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5.단기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사전에 신용회복기회를 제공해,
신용불량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단일 금융기관 거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6.그러나 고의적인 상환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발표이후 새로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7.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정부가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체납자 등은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BBS news 강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