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는 도덕적해이 즉 모럴 해저드 방지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신용불량 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신용불량자들의 상환능력 지원 등을 통해
불안한 생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최악의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하고
여러가지 지표들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늘고
심리적 지표도 계속해서 긍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창업형 투자 지원과 관련해,
벤쳐는 물론 기존 기업들의 분사 내지는 독립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세제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기존의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투기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제거될 때까지
투기억제정책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는 그러면서
투기억제와 함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병행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