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오는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오늘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천 6백 14명 가운데 천5백 33명에 대해
명단공개를 위한 사전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이달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결손처분액을 포함한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명단 공개 6개월 이전에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국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은 6개월 뒤인
오는 9월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