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교통세 부과
=========================================
법원이 유사 석유제품인 세녹스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오늘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 플라이트가
교통세 부과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교통세 부과가 접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세녹스가 유사 석유제품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세녹스 제조사는 교통세 762억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교통세법 시행령에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한 유류는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