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대변인의 국무회의 브리핑

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의 FX, 산자부의 발전노조 파업 보고, 행자부의 월드컵 질서 청결 상황보고가 있었음.

총리는 브리핑 안하고. 대통령은 국사는 어느 곳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다. 때에 따라 경중이 있다. 내가 볼 때 중요한 곳은 80여일 남은 월드컵 전 세계 60억 잔치인 월드컵을 성공 개최하는 것이다. 모처럼 호조를 보이는 경제 세계 경제 좌우하는 미국경제 호조를 잘 포착해서 경제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벤처기업들의 문제점을 21세기 지식기반 사업의 첨병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월드컵이 중요한데 세계가 안전개최를 지켜 보고 있다. 작년부터 안전개최 위해 비상한 대비를 해 왔다. 앞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대 테러 훌리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경제는 지난해 다른 국가에 비해 낳은 성적을 올린 것은, 기업 근로자 국민 노력이 컸다. 그리고 첨단과 전통을 접목시키는 전략으로 세계 진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 조선 자동차 전자 등만 아니라 농업과 어업까지 첨단화하는 쪽으로 발전시킬 때 더 큰 성공할 것이다. 대기업 벤처기업 병행 상호보완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수 보탬이 되었지만 역시 수출이다. 유럽시장 더 확대하고 홍콩 중남미 수출도 그동안 등한한 면 있다 수출대상국과 경쟁대상국 자세히 연구해서 수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경제발전은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평가에 안심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에 중요한 노사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노사문화는 관계는 세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명성이다. 근로자와 주주 사회에 기업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한 중소기업인은 36년간 노사분규를 한번도 겪지 않았다고 했는데, 노조가 추천한 회계사로 하여금 기업 결산을 하게 하고 이를 노조에 공개하니 서로 믿고 일체 분규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자는 세계화 경쟁속에서 생산성 올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는 기업이 잘되어 성과를 윈윈 원칙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나 기업 어느 편도 아니다. 정부는 공정한 관리자 중재자로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럴 때 노사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

봄 철 가뭄 산불 해빙기 사고, 매년 겪는 일에 대해 국무위원 각별히 유념하고 피해를 최소화 노력해 달라.

구제역 겪었으나 청정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은 농가 경제성 걸려 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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