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0. 환경부 독도 개발특별법 제정 반대 . 구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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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환경부 장관은 오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은
독도의 자연생태계와 지형,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독도는 현재 문화재 보호법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있고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1호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수관정 개발과 매립지 조성 등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나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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