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과세해야 하지만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정치자금은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고,
대가성이 있으면 사례금"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되기 때문에
과세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물가는 전망치 2.9%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최근 물가인상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열리는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하 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특소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선
소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특소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