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아파트를 먼저 지은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도가
2007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 실시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지만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 먼저 정부가 발표한 후분양제 실시 방안부터 알아보죠?

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뒤 분양한은 주택 후분양제를
올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2천 7년부터 주택공사 등이 짖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건설업체들이 지어 놓은 모델 하우스만 보고
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할 때는 마감재가 바뀐 다든지
입주가 늦춰진다든지 하는 다툼이 벌어졌는데,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기 됩니다.

또 분양권 전매와 투기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공사가 시작되는 인천 동양지구와
서울 장지-발산지구의 일부 단지에서
후분양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 그러나 분양가 상승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후 분양제는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회사가 주도하던 시장이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당장 건설업체가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떠넘겨 주택가격이 10%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영세한 건설업체는 자금력 부족으로
주택공급을 포기하는 사례로 발생할 수 있어
주택공급 부족 사태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 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후분양제로 분양가가 대략 11~12% 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2천 12년 후분양제가 완전 정착되면
민간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사는 것과 분양을 받는 것과
주택가격의 차이가 없어져
청약예금과 부금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택시장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모기지론도
다음달부터 시행되죠..

네, 3월 15일부터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장기대출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론이 시행됩니다.

모기지론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3년에 변동금리인데 비해
최장 20년, 7%선의 고정금리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기지론은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중도금 상환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기지론의 도입 배경은 올해와 내년에 한꺼번도 도래하는
주택담보 대출을 만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억을 대출 받은 경우
20년간 매달 6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모기지론의 정착이 성공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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