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한
도롱뇽 소송 3차심리가 16일
울산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속개돼
고속철 관통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원.피고간의 열띤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주식회사 유신의 정휘석 구조기술사는
천성산 구간의 터널은 경암 깊숙한 곳에 위치해
다른 곳보다 공학적으로 훨씬 안전하게 설계됐고
지하수 유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을 통해
문제 구간의 전문위원 의견서를 보면
환경훼손의 가능성을 산림훼손 면적만을 고려하는
단견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고속철도공단이 밝힌 최신 터널공법은
충북 비룡터널과 경기 광명터널 등
전국 곳곳의 터널 구간에서 지하수맥이 차단돼
지하수가 고갈되는 환경재앙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선
녹색연합 서재철 생태국장은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는 희귀 동식물이 누락되고
고층 습지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근원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고서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측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터널 관통이 지하수와 습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실제 조사한 적이 있냐며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따졌습니다.
2시간 가까이 계속된 공방이 끝난 뒤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지질과 습지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과
도롱뇽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4차 심리를
다음달 6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도롱뇽 소송인단 백만명 확보를 위해
전국 순회 캠페인에 나섰던 내원사 지율스님은 이날
10일간의 일정을 회향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명숙 환경부장관을 환경영향평가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