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관통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는 22일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관통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만일 관통도로 건설을 강행한다면
노 대통령은 표를 의식해 공약을 남발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또
관통도로를 건설하려면 불교계가 아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시민.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불교계와 협의하는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수경스님을 비롯한 불교.환경단체대표들은
22일 저녁 모임을 갖고
정부의 관통노선 강행움직임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입니다 <끝>
<성명서 전문>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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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강행은 절대 안 된다
특정종교계와 협의-관통 강행 움직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노선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시민 환경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립공원마저 개발의 제물로 삼으려는 구시대의 잘못된
개발정책이 이제야 바로잡힐 수 있겠다는 기대의 표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불교계의 공론조사 거부 를 주요한
이유로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고속도로 건설 강행 의
의도를 언론에 흘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립공원과
수행환경의 보존, 서울동북부지역 주민들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지키려는 시민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불교계를
국책사업을 발목잡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환경단체와 불교단체가 강력히 대응하자,
이제는 공약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계에 공약을
지킬 수 없음을 사과하고 관통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관통 결정 의 수순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이는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이 될 것이며,
노무현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은 국립공원 파괴 정책이라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부실하고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의 이용 및
보존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성 평가를 근거로,
도로 생태 대기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
다수 위원들의 관통 불가 의견도 무시한 채,
대안노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길이 4km, 폭 40m의
장대터널을 뚫어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행위는
과거 권위주의시대 개발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개혁과 참여를 표방한 노무현 대통령이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을
특정 종교계와 협의해서 강행하는 것이 그토록 부르짖는
개혁이고 참여인가.
그것은 개혁의 허울을 쓴 퇴보이며, 참여를 가장해
민주주의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불교계에 사과한다고 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에 관통터널을
뚫어도 되는 것인가. 국립공원이 불교계만의 국립공원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의 안이하고 편협한 현실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청와대와 정부가 굳이 시민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조계종총무원과만 협의하는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녕 노무현 대통령은 국립공원의 가치가 뭔지, 수행환경에
고속도로가 무슨 영향이 있는지, 하루 14만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마시면 왜 살기 힘든지 모른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의 녹색 허파이며 민족의 유산인
북한산 국립공원의 심장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뚫으려면
불교계가 아닌 국민과 미래세대에 사과하라!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통도로를 인정한다면, 국립공원의 훼손과 개발의 역사가
거론될 때마다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국립공원에
구멍을 낸 장본인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 석자가
회자될 것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계와의 협의를 통하여
관통도로 건설을 강행한다면 표를 쫓아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의
공간 국립공원 의 가치를 이해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2003. 12. 22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