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관통노선 여부와 관련해
불교계가 제시한 3단계 해법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불교계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13일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앞으로 보낸 문건을 통해
관통노선과 비교할 수 있는
대안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연말까지 공론조사를 끝낸다는 전제아래
비교노선(대안노선) 재검토작업과 병행해
공론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백두대간 보전법> 제정과
역사문화보존구역 설정을 위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법령정비에 대해서는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추진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대안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도면 작성 등 객관적인 자료와
공론조사를 위한 공정한 여건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불교,환경단체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불교환경단체 관계자는
대안노선 검토작업과 공론조사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자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조사 무산을 통해
관통노선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따라
불교환경단체들은 정부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쪽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
조계종단 지도부의 최종입장 정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