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을 관통하는 노선이 우회 노선보다
사회적 손실이 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승헌 책임연구원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립공원 정책진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노선의
사회적 순 현재가치가 마이너스로 산출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 연구원은 교통 혼잡과 통행시간 절감 비용에서
건설비용,대기오염 관리비 등 소요비용을 뺀 순 현재가치가
북한산 관통도로의 경우 마이너스 4조 3천억원이었으나
의정부 우회도로는 플러스 6천 2백 55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진대 디지털경제학과 신영철 교수도
북한산 관통도로가 최적의 도로라는 주장은
도로의 사용가치만 감안하고 북한산의 존재적 가치나
관통도로 건설 이후의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교수는 북한산의 사용가치와 보존가치를 포함하는
환경 자산 가치가 모두 9조원에 이른다며
북한산 관통노선을 건설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