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신제윤 금융정책 과장 인터뷰

1. 현재의 카드사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LG 카드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부실 문제는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지만
카드사들은 현재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2. 기업의 금융업 진출문제에 대해 ...

카드와 같은 문제는 개별 기업의 신용문제가 아니라
국가신용의 문제로 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카드업을 통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

*카드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시장 경색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었음.

*경색의 정도는 신 과장의 표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표정이었음.

3. 카드사 문제 해결 전망은...

카드사가 그룹 차원에서 나서고 있지만
카드사들의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LG 그룹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말을 빼면서 웅얼거리듯이 했음)

4. 정부의 조치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카드사들이 길거리 모집을 할 때 적절한 규제를 취했어야 했지만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치를 잘 못된 규제로 판정하는 바람에
제 때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6. 전 규제개혁 위원장에 대한 생각은

당시 규제개혁 위원장이었던 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카드사가 고객의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다.
(강 위원장은 시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냉소를 깔고 있는 듯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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