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 부총리 기자들과 식사중 멘트

1.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부동산 보유세를 20배나 올리는 것은
혁명적 발상이라며 반대한 것에 대해

-이것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가장 보유세가
많이 오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경우이다.
따라서 특정한 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유세가
20배나 올랐다고 얘기한 것은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말함

2. 출산률 저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처한 문제 가운데 시급한 것은 출산율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보육비를 보조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불임치료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농업정책에 관해

한국의 농업정책은 이제 기로점에 와 있다.
조만간 모든 문제를 국민 앞에 터 놓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당장 FTA, 쌀 시장 개방, DDA협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농촌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농지전용을 쉽게 해 농민들이 자신들의 농토를 위해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농지전용을 쉽게 한다는 것은 도시민들이 농지 취득을 쉽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농지를 생산용지로 전용시키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돼
자칫 버려진 농가가 투기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4. 부동산 문제는 가능한한 말을 아끼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책국장은 어제 2억여원 떨어진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일부 아파트 가격의 보도와 관련해
이 아파트는 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5. 한.칠레 FTA 협상은 이달말전에 마무리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국제 통상시장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싱가포르, 일본, 칠레 등
다자간 협상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문제가 바로 FTA 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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