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장개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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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 소송제와 출자총액 규제 등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조치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최근 증권집단 소송법을 통과시키되
최소 소송 가능액 1억원을 삭제하는 대신
발행주식 총수의 만분의 1 이상으로
소송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73억원 이상의 지분을 모아야 해
소액주주들의 권리 주장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특히 한나라당 등 정치권은
증권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대신
출자총액 규제 폐지를
서로 교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방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