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1.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 고 건 국무총리 >

고건 : 일사분란한 입장보다는 다원화된
최 : 사전조율이나 당정협의
고 : 관계장관회의, 관계기관간에 충분한 협의 거쳤다. 정치권과도 의견조율을 거쳤다.
최 : 국민설득에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했나?
고 : 파병과 관련한 한미동맹과 중심, 국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아래, 비전투병 파병이 필요하다는 대국민 담화.

고 : 청와대 인사보좌관의 표현은 적절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열린 정부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
강금실 : 김호정 전 금호그룹 회장이 금품수수 부인하고 있는 상황.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 : 최근에 진술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 : 증거인멸?
강 : 재판부에 수사기록이 제출될 때, 사생활 보호 차원이었다.
최 : 면죄부 수사 안된다. 대통령 측근이라 하더라도 외압을 거부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강 : 각오가 돼 있다.
과거에 검찰이 주요 사건에 불신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한달동안에 검찰의 인사,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부는 과거의 성역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수사부를 믿고 있다.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검찰뿐 아니라 장관인 저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정세현 통일장관>

정세현 : 파병 결정이후 한미 동맹관계 강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한미 관계는 좋은 관계로 가고 있다.

3.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고 건 국무총리 >
고 건 : 문화, 인사보좌관 등이 공직생활을 처음해서 그렇다. 사후에 지적했다. 그 분들도 지적을 받아 들였다.
청와대 인원이 늘어난 것은...
남 : 국정상황실 등에서 정보수집 기능이 늘어났다.
많은 인원 배치 필요 있나?
고 : 수석실 폐지, 국정상황 파악을 위해 불가피할 것이다.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태스크 포스팀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든다.
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
남 : 정무 1팀은 여당, 정무2팀은 야당을 맡고 있다.
청와대의 정치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
고 :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 : 청와대는 이에 대해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93명이 늘어났다.
고 :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석실 폐지, 내각에 책임이 부여된 것 같다.

< 김두관 행자부장관>
김두관 : 93명 늘어났다. 정확하게 이들이 어디에 배치됐는지 알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16명이 늘었다.

< 강금실 법무장관 >
강금실 : 언론보도를 보지 않았다.
남 : 언론보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질 문제 아니냐.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정략적인 것 아니냐?
강 : 불구속 수사를 할 때 그런 과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받은 것과 언론보도와 다르다.
강 : 여러 가지 수사과정상에 원칙을 밟으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서울지검 특수 2부에서 담당해왔다.
설 훈 의원이 소환에 불응해 왔다. 2002년 12월 24일 추가 수사가 가능했다.
남 :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검찰이 혐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정치검찰 아니냐?
조치할 것인가?
강 : 내용을 주면 철저히 검토하겠다.
남 : 나라종금,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의 진술.
생수 사업투자, 용돈으로 받았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읍참마속이 돼야지, 고육지계가 되면 안된다.
강 :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이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남 : 한나라당이 조작된 왜곡된 수사기록설을 제시한 바 있다.
강 : 검찰에서 기록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신을 당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한달됐다. 최대한 그 수사부를 신뢰하고 있다.
남 : 보고를 받은 것을 믿지 말기를 바란다. 신문에 난 내용도 보내주겠다.
강 : 이제부터 보겠다.
남 : 노가 로비의 의혹이 아니겠느냐?
장수천의 실제 소유주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알려졌다. 안 씨는 얼마전 돈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강 : 원칙에 사실에 입각해서
정치적 예단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다. 여론의 예단도 수사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명백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해도 철저한 수사가 된다.
남 : 특검제 도입이 필요한데?
강 :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노 대통령의 선거기간 측근이었다.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다. 대통령을 먼저 연관지어 특검제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고 건 국무총리 >
남 : 방송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 : 덕담차원. 언론과 방송에 사회적 공기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남 : 덕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덕담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썰렁한 덕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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