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목) 뉴스광장 출연원고입니다.
방송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면서,
TV방송에만 광고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 1-문제 제기)
한동안 잠잠하다가 논란이 가열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다.
(답변 1)
방송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제도는
지난해 1월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와 방송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세명대 서범석 교수가
지난 23일 문화부가 주최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어제 방송위원회 토론회에서
한양대 조병량 교수가 또 다시 거론했습니다.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정부와 일부 방송사, 광고업계의 최근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경제논리로 무장한
광고업계와 일부 TV 방송사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2-총량제와 중간광고제란?)
총량제와 중간광고제가 무엇인지
청취자들를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답변 2)
지금은 방송법 시행령상
방송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순서의 백분의 1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막광고나 자막광고도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총량제가 도입되면,
총광고시간 범위안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방송단가가 높아지는 시청율이 높아지는 시간대에
광고를 집중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가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3-1 효과)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방송사 수입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답변 3-1)
방송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TV방송사만
이익을 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총량제가 도입되면 TV방송 3사는
한달에 무려 190억원에서 253억원의 광고수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시청율이 높은 시간대로
광고가 몰리면서 많게는 10배 가량 광고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간광고제가 도입되면
역시 TV방송 3사만 한달에 3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성이 강한
종교방송사는 별다른 기대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질문 4-시민단체와 학계 입장)
TV방송사에만
유리한 조건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방송사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4)
그렇습니다.
현재 광고사정을 보면
공중파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98%에 달합니다.
사실상 TV업종의 독과점이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방송사는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0.2%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시장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TV방송사는 끊임없는 자본팽창을 노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부 관계자도
이같은 논란이
광고업계와 TV방송사의 요청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귀뜸해 주고 있는 점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방송사와 더불어
시민단체 입장은 단호합니다.
지난해 1월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총량제 등은 논의가 아예 중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청자연대회의 최민희 집행위원의 말입니다. 25초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학계서도 대부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입장처럼
방송광고는 어디까지나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질문 5-전망)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변 5)
이번 논란은
관련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첨예한 만큼
정치경제적인 영향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문화정책,
즉, 신문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으면서
방송에 대한, 특히 TV방송에 대한
상대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월드컵과 선거 등 중요사안을 앞두고
정부의 광고정책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종교방송사의
광고 실정을 보면
이같은 논의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