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상승해 국민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가 OECD사무국의 최근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2%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지난 96년 19.7 %에서 98년 19.1 %까지
떨어졌으나 99년 19.5 %로 오른 뒤
지난해에는 22%로 전년보다 2.5 %나 상승했습니다.
재경부는 IMF이후 경기 회복의 영향에다
지난해 국세가 당초 계획보다 13조원 초과 징수됨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와 일본,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