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법조 개혁안에 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5일부터 2주 동안
성인남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
‘찬성’ 응답이 63%로 ‘반대’ 28%의 2배가 넘었습니다.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은 79%가,
대법관 증원은 82%가 각각 찬성 입장을 보였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포함해
‘찬성’응답이 80%에 달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81%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밝혀
아직도 국민들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